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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대변인 현안관련 브리핑[보도자료]
작성일 2014-06-23

  박대출 대변인은 6월 23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의 할아버지가 일제시대 대한독립단 대원으로 활동한 애국지사 문남규(文南奎) 선생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국가보훈처가 밝혔다.

 

  문남규 선생께서는 독립활동으로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받은 독립유공자인데, 정작 그 후손임을 내세우는 문 후보자는 친일파로 왜곡되어 알려지고 있는 현실이다.

 

  문 후보자는 친일, 반민족적 역사관을 가지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몸 둘 바를 모르겠다며 억울함을 거듭 호소하고 있다. 최소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의혹을 소명할 기회가 주어져야 할 이유가 하나 더 생겼다.

 

  공직자 검증은 법과 제도에 따른 공적인 무대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엄연히 국회 인사청문회라는 제도가 있다. 그런데 청문회 시작도 전에 일부 정치세력, 일부 언론에 의해 사실이 왜곡되면서 마녀사냥식의 주홍글씨가 씌워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왜곡된 편견이 국민에게 여과없이 고스란히 전달됨으로써, 민주주의가 마비되고 인사청문회 제도 자체가 무력화될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은 깊이 성찰해 봐야 할 대목이다.

 

  청문회도 열리기 전에 여론 재판에 의해 잘못된 편견과 왜곡이 진실을 덮어버린다면 이는 결코 옳은 방향이 아니다. 특히 정치권이 앞장서서 청문회 절차를 도외시하고 여론을 몰아가는 자세는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닐 것이다.

 

  인사청문회라는 법이 정한 제도적 장치가 엄연히 존재하는 만큼 이를 통해 국민이 냉철하게 후보자를 판단할 기회는 반드시 주어져야 할 것이다.

 

  국회 인사청문회가 개그프로그램의 소재로까지 풍자되며 활용되는 현실 앞에서, 인사청문회 제도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다시 한 번 되돌아봐야 할 때이다.

 


2014.   6.   23.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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