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완구 비상대책위원장은 2014. 6. 25.(수) 18:50,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그 주요내용에 대해 조양민 수석부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전했다.
ㅇ 이완구 비상대책위원장의 간담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오늘 김재원 수석과 함께 대통령을 뵙고 이런 저런 이야기를 드렸다. 주로 제가 드렸다. 대통령께서는 주로 제 말씀을 듣는 쪽이었고, 말씀을 두루 들었는데 말씀의 주 내용은 국회 관련된 부분이었다. 제가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고 있긴 하지만 원내대표의 입장에서 국회 운영에 관한 부분에 대해 말씀을 주로 올렸다. 당 문제는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7월 14일 전당대회가 있다. 제가 오늘 점심에 우리당 선거관리위원회 김수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거관리위원들을 모시고 공정하게, 그리고 조금 과열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 후보자들에게 걱정스러운 점을 김수한 의장께서 말씀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다는 이야기 등을 대통령께 말씀 드렸다. 주로 국회 운영에 관한 이야기이다. 아시다시피 며칠 전 여야 간에 합의가 되지 않았는가. 그래서 그 합의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말씀 드렸다. 앞으로 국회 운영과 관련해서, 특히 세월호 참사 관련해 정부에서 많은 법안 넘어오고 있다. 정부조직법, 일명 ‘유병언법’, ‘김영란법’ 등 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내용을 주로 말씀 드렸고 여기에 대한 야당의 입장을 말씀드렸다. 예컨대 정부조직법은 그렇게 만만치가 않다. 야당이 해경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부정적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이다. 원내대표로서 야당과 폭넓은 협력 관계를 지금처럼 유지해 나가겠다고 했고, 그 점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도 상당히 평가하셨다. 야당과의 원만한 협력관계와 야당을 국정의 한축, 내지는 파트너로 인정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평가하셨고 대단히 긍정적인 말씀과 반응을 보이셨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야 간 원만한 협력관계를 유지해나가고, 그러한 기조 하에서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정부조직법 등 여러 국회의 입법과정에서 많은 기대를 하겠다는 대통령의 말씀이 계셨다. 간접적인 야당과의 대화도 오늘 말씀을 드리는 와중에 대화가 되었다고 저는 보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 진전되면 앞으로 야당과도 보다 더 나은 관계가 설정되지 않겠나 하는 기대를 가져본다. 대충 그런 정도를 말씀 드리고 대통령은 주로 듣는 입장이셨다. 대통령께서 국회와의 협력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그런 기회를 자주 가지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다.
특히 제가 인사청문회의 제도적 문제점에 대해 말씀을 드렸다. 제가 아는 식견으로는 지금 미국이 인사청문회를 200년 정도 운영해오고 있다. 미국은 200년 정도 운영해 완전히 정착되었다. 그리고 백악관 내 인사검증 인력과 시스템이 정말 방대하다. 저도 미국에서 7년 정도 생활한 개인적 경험으로 볼 때 너무나 완벽하게 자체 검증시스템이 되어 있다. 저희는 솔직히 아직 일천하지 않은가. 총리가 2000년도 쯤 시작되었다. 그래서 지금 한 10년 정도 되었는데 우리의 잣대는 대단히 높아 청문회 운영 면에서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다. 문자 그대로 청문이라는 것이 Hearing인데, 듣고자 하는 법적 절차가 지켜지지 못하고 청문요청서나 임명동의안이 오지 못하는 사이 다들 낙마하다보니, 더군다나 본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경륜이나, 철학이나, 가치에 대한 검증보다는 이른바 신상털기식 문제에 집중하다보니 운영 면에서 곤혹스러운 점이 없지 않아 있다. 아마 이것은 언론도 나름대로 굉장히 여러 생각들이 많을 것이다. 그런 문제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야당과 내일부터라도 인사청문회의 개선점이 없을까 하는 문제를 협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다. 다만 중요한 문제는 청문회에 가기도 전에 이른바 언론청문회라고 할까, 언론에서 걸려 버린다. 현 상황에서는 방법이 없다. 이 문제는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언론이 판단할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다. 다만 청문요청서가 오고 임명동의안이 온 단계에서부터 현재의 방식으로 가는 것이 좋겠는가, 아니면 1차로 신상문제 등은 비공개로 한 번 거르고, 그 다음에 본인의 능력과 자질, 철학, 가치에 대한 문제를 국민들에게 공개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 좋을까 하는 문제를 야당과 진지하게 논의하겠다는 말씀도 드렸다. 다만 현재와 같이 청문요청서가 오기도 전에 언론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권한 밖이다. 그것은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숙고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것은 올리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현재 인사청문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고민을 야당과 함께 진지하게 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결론적으로 대통령께서는 이런 말씀들을 경청하셨다는 것을 말씀 드린다.
ㅇ 금일 기자간담회에는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가 함께 했다.
2014. 6. 25.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