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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작성일 2014-06-26

  6월 26일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완구 비상대책위원장>

 

  보도를 통해 보셨겠지만 어제 김재원 수석과 함께 대통령과의 회동이 있었다. 주요내용은 어제 기자간담회 한 내용이 골자가 되겠다. 50분 정도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듣고 했다. 전반적인 말씀을 드렸다. 어제 보도된 내용이기 때문에 또 한 번 말씀드리지 않겠다. 그와 관련해 앞으로 당 인사들과의 대화를 많이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드렸다. 대통령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시고, 국회와 조화, 소통과 대화를 관심을 갖고 하겠다는 말씀이 있었다. 정책파트에서 신경써주기 바란다.

 

  인사청문회제도 개선에 대해 여러 가지 이런 저런 말씀이 있었다. 사실 제가 어제 입법사무처에 이야기를 해보니 저도 직접·간접자료가 있지만 우리나라와 같은 인사청문회를 갖고 있는 나라가 미국 정도이다. 미국과 우리나라가 유사하고, 필리핀 외에는 우리와 같은 제도를 가진 나라가 없다. 중남미 국가에서 변형된 인사청문회가 있는데 장관은 아니고 외청장 정도하고 있고, 영국이 2007년도에 변형된 형태에 인사청문회를 갖고 있고 그 외에는 별로 없다. 내각제 국가에는 논리상 가질 수 없다는 것을 확인했고, 미국이 200년 된 인사청문회제도를 갖고 있는데 반해 우리는 총리 같은 경우에 2000년도부터 실시되어 13년 정도 운영이 되었다.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 아무튼 앞으로 이 문제점을 보완하고 정성스럽게 다듬어 인사청문회 본래 취지에 맞는 쪽으로 가야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 다음 주에 야당과 함께 실효적이고 발전적·생산적인 인사청문회제도에 대해 논의해볼까 생각을 갖고 비대위원님들께 보고 올린다.

 

  7.14 전당대회 관련해 조금 과열되는 느낌이 들어 어제 선거관리위원장인 김수한 위원장님과 함께 선거관리위원들을 모시고 부탁의 말씀 올렸다. 국민과 함께하는 축제의 장임이 확실한데, 세월호 참사 때 국민에게 낮은 자세로 하겠다고 약속을 드린 지가 엊그제인데 과열되어 걱정이 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새누리당은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비장한 각오로 국민의 뜻을 살펴가며 모범적인 전당대회가 치러질 수 있도록 선대위원장님께서도 관리를 잘해주십사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다.

 

<주호영 정책위의장>

 

  전교조가 법체계에 도전을 선언했다. 신분이 확정적으로 박탈된 조합원은 조합원으로 둘 수 없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교조가 신분이 확정적으로 박탈된 전 조합원을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두고 있고, 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법외노조가 되었다. 지금 해결방법은 전교조 규약을 바꿔 신분이 확정적으로 배제된 조합원을 배제하는 결정을 하면 간단하게 해결되는 일이다. 숫자도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집을 부리면서 법체계에 도전을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법외노조가 됨으로 노조 전임자들이 복귀를 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지금 일부 전교조 출신 교육감도 복귀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귀를 거부하고 있다. 내일은 평일이고 학교수업이 다 있는 날인데 조퇴투쟁을 해서 서울에 모여 학교수업을 파행으로 몰고 가고 대결구도로 나오고 있는 것 같다. 전교조는 초기에 왜 국민들이 전교조에 대해 박수를 보냈고, 그 이후 왜 전교조가 쇠퇴의 길을 걸었는지 다시 한 번 돌아보기 바란다. 이 시점에서 국민과 학부모들이 교사들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직시해서 또 다시 국민들로부터 외면 받지 않길 바란다. 그리고 준법을 앞장서 가르쳐야 할 선생님들이 불법의 걷고 있다. 앞으로 어떤 길을 전교조가 갈지 다시 한 번 숙고해 주기 바란다.

 

  다음 주부터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단과 매주 정례회동을 갖고 양당 간에 긴밀한 정책협의를 하기로 했다. 자세한 참가인원과 시간은 조금 후에 조정을 거쳐 10시반 경 확정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윤상현 사무총장>

 

  들으려 하지 않는 야당, 낙인찍기만 하는 야당 앞에서 세상에 어느 누가 인사청문회 자리에 서서 온전할 수 있겠는가. 결론부터 미리 내놓고 이에 꿰맞춰 공직후보자를 나쁜 사람으로 색칠해버리는 야당의 공세 앞에 어느 누가 온전할 수 있겠는가. 이런 정치공세 인사청문회, 망신주기 인사청문회는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내려놓아야 할 구태정치 목록 중에 하나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제 더 이상 공직후보자에 대해 딱지 붙이고, 낙인찍고, 매도하는, 3가지를 중단해야한다. 9명의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이제 곧 열리게 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 절차에 따라 절차적인 민주주의가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차분하고 철저한 인사검증이 이뤄질 수 있도록 무차별적 공세를 중단해주기 바란다. 인사청문회가 세상의 인재를 부르는 자리가 아니라 세상의 인재를 차버리는 자리가 되어서야 되겠는가. 인사청문회 하기도 전에 낙인찍기에 몰두하는 황량하고 살벌한 대한민국 국회에 세상의 어느 인재가 몰려올 수 있겠는가. 경륜있고 훌륭한 분들이 국회 인사청문회 자리에 서서 국가에 대한 헌신의 자세를 이야기할 수 있도록 국회가 인사청문회 본연의 목적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런 면에서 인사청문회를 1차 비공개 도덕성 검증, 2차 공개 정책․업무수행 능력 검증이라는 이원화된 방안을 여야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원유철 비상대책위원>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다. 그런데 요즘 만사가 형통하지 못한 것 같다. 청와대 인사시스템에 대한 문제점 지적, 그리고 더불어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반복되는 인사실패로 인한 국가적 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차제에 사전 인사검증과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 등 인사시스템 전반에 대한 총체적 제도개선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다. 이와 관련해 미국 인사청문회 제도의 철저한 사전검증시스템을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미국은 고위공직자들을 상원으로 인준동의안을 보내기 전에 백악관, FBI, 국세청이 나서서 수개월 또는 수년이 걸릴 정도로 철저한 사전검증을 실시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한다. 이로 인해 상원의 후보자 검증과정에서는 신상문제보다 후보자의 국정수행 능력, 정책능력, 비전,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검증할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보다 제도화 되고 체계적인 인사검증시스템을 통해 철저한 사전검증이 가능하도록 하고 국회에서는 과도한 신상털기 방식의 검증을 삼가고 후보자 능력을 중심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지난 정홍원 총리 인사청문특별위원장을 맡아 특위를 운영한 경험이 있다. 당시 여야 간사 위원들과 합의하고 특위 위원님들의 마음을 모아 총리 인사청문제도의 새로운 전형을 만들어 보자고 저희가 뜻을 모았다. 그래서 신상털기, 인신공격성 청문회를 지양하고 후보자의 국정운영능력과 도덕성을 철저하게 검증하고자 새로운 시도를 한 바 있다. 당시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를 3일간 나눠했는데 첫째 날은 국정수행능력을 집중적으로 검증하고, 둘째 날은 도덕성, 셋째 날은 종합검증을 했다. 일자별로 나눠했는데 첫째 날은 도덕성을 먼저 하자는 의견이 있었지만 자칫 잘못하면 이 도덕성을 먼저 검증할 경우 결국 신상털기로 흐를 수 있다는 특위 위원들의 문제제기가 있어 국정수행능력을 먼저 중심으로 시작을 하자고 합의해서 진행했다. 개인의 신상에 관해 별도로 비공개로 필요한 것을 확실하게 저희가 검증했다. 비공개로 한다고 해서 대충 넘어가는 식의 그런 청문회가 아니었다는 말씀드린다. 그렇게 함으로 불필요한 정치공방을 줄이고 보다 집중적으로 후보자의 국정운영능력과 도덕성 검증을 실시할 수 있었다. 지금 야당에서도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에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져 가고 있고 사전인사검증시스템, 국회 인사청문회제도 개선 등 인사제도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찾고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한 여야가 함께하는 인사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우리가 새로운 방안을 찾아보는 것이 어떨까하는 제안의 말씀을 드린다.

 

<김태원 비상대책위원>

 

  정부가 일본 아베정부의 고노담화 훼손에 대해 위안부 백서 발간 등을 통해 대응하기로 한 부분은 뒤늦은 감이 있으나 적절한 대응이라 판단된다. 위안부 문제의 강제성은 온 세계가 인정하고 있는 역사적인 진실이다. 일본의 위안부 동원 강제성을 입증하는 각종 외교문서 등 객관적인 사실에 충실하면서 풍부한 자료를 총망라한 백서를 만들어야할 것이다. 아울러 생존한 국내 54분의 위안부 할머니의 생생한 증언, 중국과 동남아, 네덜란드 등 일제 피해국들과의 공조를 통해 일본의 반인륜적 행태를 국제사회에 알리고 국제사회가 이를 공유하는 작업도 병행되어야할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시진핑 중국주석이 7월 초에 방한할 계획으로 되어있다. 최근 중일 영토분쟁, 남북관계, 고노담화 재검 등 한중일 3국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이 시기라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고 생각된다.

 

  한중FTA라는 양국의 경제 현안도 주요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시진핑 주석의 방한 활용에 따라 남북, 한일관계에 중대한 시금석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할 말씀드리겠다. 예를 들자면 지난 4월 미국이 센카쿠 열도, 중국명 댜오위다오의 일본 영유권을 인정한 일이 있었다. 중국의 심기를 불편하게 한 것을 넘어 일본에 힘을 실어준 사건이었던 것이었다. 저는 이것을 남북관계와 한일 양국간의 문제에 반면교사로 삼아야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남북관계에 있어서 북한의 핵 개발 문제, 그리고 일본의 아베 내각의 우경화, 고노담화의 재검증, 그리고 독도와 해상훈련 시기 등 엄중한 현 정국에서 시진핑 주석의 언급을 이끌어낸다면 한국 입장에서 상당한 무게를 실릴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는 정상회담 준비과정에서 이런 부분을 잘 준비해주시기 바란다.

 

<조해진 비상대책위원>

 

  청문회 제도 보완에 대해 말씀들이 많이 있지만, 이 시기에 더 큰 문제는 청문회 제도가 미비하다는 것이 아니고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가 작동하지 않은 것, 청문회 제도에 들어가지 않은 것이 저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된다. 특정언론에서 의도를 가지고 왜곡된 보도를 하고, 그 보도에 의해 일시적으로 여론이 출렁거리는데 그 여론에 굴복해서 국가의 중요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해 구조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된다. 보도내용, 그 반영으로 나타난 여론, 다 참고해서 국회의 헌법절차인, 제도인 청문회를 통해 최종적 검증과 인준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하는데 장외에서, 국회 밖에서 의도적으로 왜곡된 보도와 여론에 의해 이미 모든 것이 결정되어 버린다면 정치가 할 일이 없다. 국회가 할 일이 없다. 국회의 제도나 절차가 필요 없다. 있으나 마나한 제도가 된다. 유명무실한 제도가 된다.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이 안에 들어와서 제도와 절차에 따라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최종결정을 내리는 것이 의회주의고, 헌법정치를 하는데 이것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에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되고, 이런데 청와대나 여당이 그냥 굴복했다는 것, 청문회 절차를 작동시키지 않고 밖에서 이미 모든 결정을 내려버렸다는 것에 대해 저는 굉장히 유감스럽고, 심각하게 고민하고, 이 부분이 앞으로 시정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제도가 작동할 때 미비한 것은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그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런 사태의 출발이 된 KBS의 뉴스보도,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한다. 경영진이 없는 공백을 틈타 정치화된 일부 기자나 노조가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해서는 안 되는 보도를 했다. 국민의 준 조세인 수신료와 국가의 자산인 전파를 악용해서 자신들의 사적인 목적, 정치적 도구로 악용해서 기자로서의 본분, 언론으로서의 기본, 공영방송으로서의 원칙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친 행동을 한 것이다. 공영방송이 경영진이 견제를 해주지 않으면 편향된 기자와 노조가 보도를 장악해서 어떤 얼굴로 우리 국민들에게 나타나는가를 이번에 이 보도사태가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보도를 심의하고 있는데 그 결과를 바탕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확실한 재발방지 장치를 마련해야 되고, 저희 미방위에서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할 것이다.

 

  하나만 첨언해서 말씀드리자면 인사청문회를 보완하자면 저는 그 중 청문위원자격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도입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일부 언론에 보니 총리에 대해 추기경급 도덕성을 요구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그렇다면 그 자격을 심판하는 청문위원은 교황급 도덕성이 적용이 되어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 그런 최소한의 자격을 갖춘 청문위원들이 공직후보를 검증하는 제도적 장치가 꼭 들어가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다.

 

<심윤조 비상대책위원>

 

  어제가 6.25 전쟁 64주년이었다. 이때 우리 안보태세를 다시 한 번 재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런데 최근 우리 전방초소에서 일어난 총기난사사건을 볼 때 우리 군의 정신자세, 그리고 전투태세가 제대로 되어있는지 심각한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이번에 관심사병이 이런 문제를 일으켰고, 그 관심사병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A급 관심사병 30여명이 동원되었는데 실탄도 주어지지 않았다고 한다. 실탄이 없는 군인이 추격 작전을 벌인 것이다. 또 그때 참가했던 한 장교는 “만약 그들한테 실탄을 주었을 때 더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 우려되었다”는 얘기를 한다. 그런 군인들을 데리고 우리는 과연 전쟁이 발발했을 때 어떤 대응이 가능할지 정말 등이 오싹할 지경이다. 관심사병에 대한 문제, 우리 군 인력관련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여러 명이 말씀하셨지만 이번 총리 후보자에 대해 청문회조차 열리지 않고 중도 자진사퇴를 하게 된 경위는 실로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특정언론에 자의적인 편집에 의해 친일이라는 덫에 씌워진 후보가 청문회를 통해 소명을 할 기회를 갖지 못하고 중도사퇴하게 된 것에 대해 우리 정치권 전체가 반성해야 된다고 본다. 또한 현재 야당에서는 두 분에 대해 인사지명을 철회하라는 요구까지 하고 있다. 이것은 청문회제도 자체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뿐만 아니라 정권의 원만한 운영과 대통령의 지도력을 손상시키려는 아주 잘못된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보여 진다. 지금 국정의 공백이 상당히 길게 지속되는 이 때 청문회가 하루빨리 원활히 개최되어서 더 이상 국정의 공백이 없도록 야당이 적극적으로 협력해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장윤석 비상대책위원>

 

  오늘 주요 조간신문과 방송에서 우리 이완구 비대위원장, 김재원 수석이 대통령을 면담하고 회동한 사진이 큼직하게 큰 뉴스로 보도가 됐다. 매우 시의적절 했다고 본다. 할 말을 다 하는 원내대표, 쓴 소리도 하는 원내대표로 취임한 이완구 원내대표께서 하고 싶은 말씀을 다 하셨다는 것으로 듣고 있다. 다만 이런 회동이 오랜만의 일이어서 언론에 종합언론에 큰 뉴스로 날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일상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국무회의가 정례적으로 열려서 정부의 중요 정책을 심의하는 것처럼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지도부가 소통을 하고, 협의하는 것도 정례적인 일상사가 되어야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당과 청와대의 소통문제를 청와대 어느 수석이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정무수석 소관이라고 생각되는데 조윤선 정무수석은 청와대와 당 지도부 회동의 정례화를 꼭 하도록 보필해주시고 그것을 하지 못하면 사표를 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인사청문회제도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다. 개선해야 되겠다는 것은 국민의 뜻이다. 또 여러 가지 개선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이제 인사청문회가 곧 열리지만 이번 인사청문회가 마쳐지는 대로 이완구 원내대표와 주호영 정책위의장께서도 야당의 정책지도부와 긴밀하게 협의하셔서 정기국회 전에 인사청문회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정기국회에서 꼭 입법화가 되도록 해주시길 바란다.

 

<이완구 비상대책위원장>

 

  장윤석 의원님 대단히 감사하다. 오랜만에 대통령과의 회동은 아니고, 공개된 것이 어제가 처음이었다. 자주 찾아뵙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다만 대통령과의 만남이 그렇게 공개할 사안이 아니기 때문이지 그동안 자주 뵈었다. 공개된 것이 어제가 처음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조윤선 정무수석이 되어 노력을 많이 했다. 조윤선 수석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때그때 필요하면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린다.

 

  김재원 수석께서는 청문회제도 개선 TF팀을 즉각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추진해주시고 다음 주 월요일 박영선 대표와의 회동 전에 우선 우리 당내에 TF팀을 만들어주시기를 부탁한다.

 

<유재중 비상대책위원>

 

  여러 의원님께서 말씀이 있으셨지만 총리 청문회가 무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유감이다. 물론 언론 탓도 있고, 야당 탓도 있고, 청와대 탓도 있다. 우리도 적극적으로 청문회를 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했는지 우리부터 반성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좀 방관적으로 있었던 것은 아닌지, 여론 추이만 지켜보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적극적으로 분위기 파악을 해서 청문회 할 것을 강력히 우리 당에서도 힘을 모아 해나갔더라면 청문회가 있었지 않았겠는가 생각한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우리 청문회에서 밝혀지고 할 수 있도록 남의 탓보다도 내 탓으로 돌려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정문헌 비상대책위원>

 

  이번 총기난사사건의 수습과정을 보면서 희생된 장병들과 유가족에 대해 당국이 조금 더 세심한 배려와 성의를 보였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유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소속이나 이름을 밝히지 않은 채 이들의 사망 사실을 통보한 경우도 있다고 한다. 그래서 유가족이 국방부에 다시 문의하는 일까지 생겼다. 예전에는 사망통보담당관제 라고 해서 전화 통보 후 자택을 방문해 정중하게 예의를 갖추고 사실을 알리고 교통 편의까지 제공해 유가족을 모시고 부대까지 안내하는 제도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에는 이런 이유가 있었다는 보도를 접할 수 없었다. 나라를 지키다가 당한 뜻밖의 사고로 자식을 잃었는데 과연 군 당국이 합당한 예우를 다하고 있는지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뉴스를 통해, 또는 이름 모를 전화 한통으로 자식의 소식을 듣는다면 어느 부모가 자식을 군대에 보내려 하겠는가를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군 당국의 합당한 예우와 성의 있는 조치가 있기를 바란다.

 

  이라크 내전 사태와 관련해 확산에 대해 세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가 전체 원유 수입 중 이라크 원유를 들여오는 것이 10%미만이지만 문제는 이라크 내전이 인접 중동국가에게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중동의 정세 불안이 국제유가의 폭등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중동발 위기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원유수입국인 우리나라는 유가 폭등이나 이에 따른 금융 불안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는 철저히 대비책을 강구해야할 것이다.   

 

<류지영 비상대책위원>

 

  동부전선 22사단 GOP에서 발생한 총기난사사건은 전 국민을 충격에 몰아넣었다. 이번 사고로 GOP근무와 관심사병 관리 문제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나며 총기, 군기 문란 사고 때마다 외친 병영문화 개선은 공염불이 아니었는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우선 22사단의 기강 해이와 부조리에 대해서는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규명이 따라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하지만 어떤 군 개혁보다 제일 시급한 것은 병영 구석구석에 남아 있는 악습과 병폐를 드러내는 근본적인 개선일 것이다. 다만 군의 특수성만을 강조한 나머지 그들의 고충과 인성은 배제하고 강력한 훈련과 통제를 통해 기강을 바로세우는 것만이 유일한 해법이 아니라는 것을 군은 인식해야 한다. 오히려 관심사병에 대한 형식적인 인성검사 대신 폐쇄된 공간에서 한정된 부대원끼리 서로 다른 생각을 인정하고 나와 다른 가치관을 포용하는 병영문화가 정착되도록 하는 것이 사병의 인권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해결방안이라고 생각한다. 가혹행위 근절과 병영문화 개선은 지휘관과 장교들의 진정한 사명감을 바탕으로 정성과 힘을 쏟아야만 이룰 수 있음을 명심하고, 군은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재발되지 않도록 자성과 반성을 통한 각고의 노력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

 

  세월호 관련해 한 말씀 드린다. 세월호 피해자와 유가족을 돕기 위해 모인 성금이 1,200억 원을 넘어 계속 모금 중에 있다. 문제는 정식으로 등록된 기관이 13개나 되다보니 각각 집행을 할 경우 중복이나 누락, 최악의 상황에서는 성금이 증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지난 대구 지하철 참사 이후 모인 성금 가운데 100억 원 가량이 재단 설립을 둘러싼 이견으로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쓰이지 못하고 있음을 직시하고 소중한 도움과 정성이 헛되지 않도록 철저한 계획과 관리방침을 수립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 바이다.


2014.  6.  26.
새누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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