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6월 27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완구 원내대표>
두 달째 국정공백을 방치할 수 없다고 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홍원 총리가 유임됐다. 국무총리 논란이 정리된 만큼 이제는 국정공백을 추스르고 우리 사회도 일상으로 복귀해서 어려운 경제를 살리는 일에 본격적으로 나서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총리에게 당부한다. 이제 총리 문제가 결론이 난 만큼 비상한 각오와 사명감으로 심기일전해서 국민과 국가를 위해 봉사해주길 바란다.
인사청문회제도는 우리 사무총장께서 말씀이 있으시겠지만 현재 제도 그대로 갈 경우에 청문회 무용론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걱정이 일각에서 있다는 것을 저희는 유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국가적 불행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다. 다른 나라에서 찾기 어려운 검증잣대도 문제지만 이 문제를 지혜롭게 운영하지 못하면 대단히 어려운 문제에 봉착할 수 있다는 고민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당은 장윤석 의원을 위원장으로 해서 인사청문제도 개혁 TF를 구성했고, 박민식 의원을 간사로 해서 의원님들로 하여금 본격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고자 한다. 이 문제에 관련해서 야당과도 다음 주부터 진지한 논의를 여야를 떠난, 정말 정당의 입장을 떠난 본격적인 국가의 큰 틀 속에서 이 문제가 논의될 수 있도록 원내대표 주재 회동에서 이 문제에 대해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8개 상임위원회에서 공직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각별한 노력으로 원만한 인사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청문절차가 차분하고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다.
국회선진화법의 법안 자동 상정 관련해서 조해진 의원님께서 이 문제에 대한 우리 확대간부회의에서 보고를 하셨으면 좋겠다. 미방위에서 하고 있는데 공개가 좋을지, 비공개가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상황을 판단해서 우리 간사님께서 상황설명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다.
<주호영 정책위의장>
마침 원내대표님께서 인사청문회제도 개선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저는 지금까지 22차례 인사청문회에 참여를 해보고, 1차례 청문을 받아봤다. 그 사이에 느꼈던 문제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의혹제기만 해놓고 해명할 기회를 주지 않는 문제 때문에 모멸감이라든지, 억울함을 느꼈던 적이 한 두 번이 아니고, 이런 상태라면 ‘과연 청문회를 한번 받아본 사람이 다시 공직에 나오려는 마음을 가질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다. 지금 야당도 여당시절에 청문을 받아본 입장에 있어서 문제점을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한다. 또 야당이 언제 여당이 될지 모르는 사정이다. 그저 지금 인사청문회제도로서 여당이 어려움을 겪는 것은 그냥 즐기지만 말고 야당도 곧 여당이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문제점 개선에 같이 나서주면 좋겠다.
지금 상임위 구성이 마무리되고 상임위활동이 본격적으로 들어가고 있다. 그리고 많은 상임위원회가 다음다음 주에 걸쳐서 인사청문회를 하도록 예정되어있다. 그래서 정책위에서는 정책위나 상임위별로 의원님들 워크숍을 계획해서 상임위별로 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 현재 계류 중인 법률안이나 중요현안들에 관해서 같이 의견을 공유하고, 해결방법을 모색하는 워크숍을 빠른 시간 안에 잘 준비해서 해주시길 바라겠다.
<윤상현 사무총장>
정홍원 국무총리 유임에 대한 야당의 날선 반응에 대해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역대 국무총리의 평균 재임기간보다 긴 1년 4개월째 총리직을 수행해오고 있다. 이제 다시금 마음을 잡고, 각오를 새로 해서 국가적인 어려움을 헤쳐 나가야 하는 책무를 부여받았다. 대통령께서 국정 안정을 위해 정말 어려운 선택을 하신 것으로 평가한다. 그런데 그 법률에 정해진 총리 인사청문회마저 걷어찬 야당이 총리 유임을 비난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 오히려 국가적인 난제들이 산적해있는 것을 아는 야당이라면 이제는 국정 공백을 메우고 민생안정을 도모하는 고민을 같이 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국정 운영에 힘을 보태지는 못할망정 재를 뿌리지 말아야 하고, 협력하지 못할망정 훼방을 놓지 말아야 한다. 9명의 공직후보자 인사청문회가 곧 열리게 된다. 야당이 이런 후보자들의 과거 흠집을 들춰내고 망신주기에 앞서 먼저 “야당 스스로 한번 되돌아봐라”라는 말씀드리고 싶다. 노무현 정부 시절 갖은 의혹과 논란을 야기시키면서 인사청문결과보고서 마저도 채택하지 못했던 공직후보자들이 줄줄이 대통령에 의해 임명이 강행됐다. 2005년도에는 이기준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장남의 이중국적 문제, 부동산 편법 증여 문제 등에도 불구하고 임명이 강행됐다. 2006년도에는 대북편향성 논란 파란을 일으킨 이종석 통일부장관 후보자가 , 그리고 국민연금을 미납함으로 공직자격 논란을 일으킨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그리고 대기업으로부터 불법자금을 받아 실형을 살거나 벌금을 받았던 이상수 노동부장관 후보자와 이재정 통일부장관 후보자가 줄줄이 임명이 됐다. 야당에게 말씀드리고 싶다. 남의 자격을 시비하기 전에 먼저 스스로의 자격을 되돌아봐라. 야당이 정말 남의 자격을 시비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 야당은 먼저 매를 들기 전에 매를 드는 손이 부끄럽지 말아야한다. 이제 우리도 국회 인사청문회의 인사청문위원들을 청문하는 검증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국회 스스로 만들어야 내야할 때가 오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
<홍일표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
어제 당내 인천아시안게임지원특위 위원장을 맡게 되었다. 이번 인천아시안게임은 우선 가장 안전한 아시안 게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경기장 시설이나 테러 방지 등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 또 북한이 대규모 선수단을 파견하기로 했다. 한반도 평화에 대한 북한의 의지, 신호가 일관성이 없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이번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남북 화해와 협력을 촉진하는 평화 축전이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본다. 또 세월호 참사 이후 내수가 많이 침체되어 있다. 아시안게임에 1억 명으로 추산되는 중국인 해외 관광객 요우커 등 해외 관광객을 적극 유치해서 경기 활성화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이 든다. 문화부, 통일부, 기재부 등 정부가 아시안게임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어제 총기난사사건 희생자 유족들이 장례식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다고 한다. 집단 따돌림 발언이 희생자를 가해자로 만든다는 주장이었지만 군의 초기대응에 대한 의문, 또 임 병장 대역논란, 메모 비공개 등, 국방부의 비밀주의에 대한 비판도 많다. 수사상 어려움이나 프라이버시 문제도 있겠지만 유족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군은 보다 투명성을 기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14. 6. 27.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