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박대출 대변인은 6월 27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새정치민주연합 일부 최고위원의 막말
오늘 오전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최고위원이 무례한 발언을 하셨다고 하는데 유감스럽다.
그 최고위원은 대통령을 겨냥해 ‘정치적 유아 수준에 머물러 있다’ ‘정권의 임기가 너무 남아 걱정스럽다’ ‘여당을 시녀처럼 거느린다’ 고 말씀하셨다고 한다. 막말을 넘어 인격살인이다. 인식은 비정상의 극치에 달하고, 표현은 정치의 금도를 벗어나 무도하다. 대통령과 집권여당을 향해 퍼부은 막말과 저주는 제1야당의 자기부정과 자기폄하로 귀결되는 게 정치의 기본이다.
또 다른 최고위원께서는 ‘전 국민의 대통령이 되려면 새누리당을 떠날 준비를 하라’ ‘새누리당에 밀려서 탈당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씀하셨다고 한다.
그 발언은 악담이 아니라 모든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는 대통령이 되라는 충고라고 받아들이고 싶다. 그 자체에 대해서는 누구도 반대가 없을 것이다. 다만 이제 집권 2년차를 맞는 대통령을 향해 탈당을 운운한 것이 청와대와 새누리당을 이간질하려는 의도는 아니기를 바란다.
새누리당은 집권여당으로서 박근혜 정권의 성공과 대한민국의 발전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당청간의 소통관계를 더욱 긴밀히 해 국가개조와 민생에 더욱 매진할 것을 다짐한다.
ㅇ 법을 지키지 않는 선생님들. 아이들에게 뭐라 말할 것인가.
오늘 전교조는 지난주 전교조가 합법 노조가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대규모 조퇴투쟁을 벌인다고 한다.
전교조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교원은 조퇴 및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며 이번 조퇴투쟁이 불법적 행동이 아님을 주장한다.
교사는 국가공무원상 복무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오늘 조퇴해서 거리로 나가는 선생님들 때문에 제대로 된 수업을 받아야 할 학생들이 학습권을 침해당했다. 교사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한 것은 엄연히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불법행위이다. 또한 정상적인 학교운영을 방해한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불법행위다.
법원의 판결에 불만이 있다면 본인들의 주장처럼 항소를 하여 법적 구제절차를 밟으면 된다. 아이들에게는 법과 질서를 잘 준수하라고 가르치면서 오히려 교사들이 법을 위반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불법행위를 해도 좋다는 것을 가르치는 셈이 될 것이다.
우리사회에는 노동자이지만 동시에 윤리적 책무가 요구되는 직업들이 있다.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사회의 신뢰와 질서를 지켜주고 사회구성원들의 믿음에 기반한 거룩한 소임을 다해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선생님들이다.
전교조는 다시 한 번 본인들의 직분이 무엇인지 성찰하기 바란다. 아이들에게 부끄러운 행동은 지금이라도 중단해야 한다. 전교조는 오늘의 불법행위가 아이들에게도, 학부모들에게도 결코 지지 받을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에 따른 행정적 절차를 진행하고, 오늘 전교조의 불법행동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하여 교육현장의 갈등과 혼란을 최소화하는 데 만전을 기하길 바란다.
ㅇ 국익 손실 초래한 부처 이기주의
어제 정부 서울청사에서는 자동차 연비 관련 관계부처(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 합동브리핑이 있었다. 그런데 결과가 황당하기 짝이 없다.
같은 차종의 연비를 놓고 한 부처는 ‘부적합’ 판정을, 다른 부처는 ‘적합’ 판정을 내렸다. 두 부처는 판단 기준부터 달랐다고 한다. 부처 간 이견을 조율해야 할 기획재정부는 최종 판단을 법원에 맡기겠다는 무책임한 답변만 내놨다.
판단 기준에 대한 부처 간의 합의도 없이 제각각 판정결과를 발표하고, 책임을 회피하려 든 정부의 무사 안일한 처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
더욱이 이번 조사 결과 발표로 해당 업체는 수출에도 타격을 입게 될 처지에 놓여있다. 중국 등지에서는 벌써부터 국내 연비 논란을 빌미로 온갖 트집 잡기에 나섰다고 하니 부처 밥그릇 싸움이 자동차 업체에 대한 불신을 부채질하고 국가적 망신까지 초래했다. 자동차 업계의 막대한 손실이 곧 국가적 손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우려스럽다.
새로운 정권이 출범할 때마다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겠다고 하지만 여전히 부처 간 협업은 안 보이고 부처 이기주의만 판을 치고 있다. 관계당국은 공직사회의 경직성과 배타성이 국민에게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여론의 지적을 깊이 헤아려야 할 것이다.
정부 기관은 국민을 위해 존재 한다. 부처의 편의를 위해 국민과 자국기업의 피해를 방치한다면 그 부처의 존재 이유는 없어진다. 관계당국은 자동차 연비 논란이 더 이상의 혼란과 피해를 양산하지 않도록 부처 간 이견을 조율하고 국제 기준에 걸맞은 연비 측정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 주기 바란다. 더불어 정부의 미흡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국민과 기업에 대한 합당한 대책을 내놔야 할 것이다.
2014. 6. 27.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