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7월 1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완구 원내대표>
어제 언론보도가 있었지만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반기 우리 경제가 대단히 걱정이다. 세월호 사고와 인사청문회로 6월 말 예정이었던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발표 시기가 7월 중순으로 연기되었다. 따라서 지난 두 달간 경제정책이 멈춰있었다고 생각이 된다. 어제 우리 정책위의장님께서 대통령과의 면담을 통해 여러 가지 건의 말씀을 하셨다. 우리 정치권이 이런 현상을 직시해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국회와 정부가 민생 챙기기로 복귀해 국정이 조속히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우리 당이 선도적으로 국회 운영할 것을 다짐해 본다. 그런 의미에서 새누리당이 여당의 책임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야당도 건설적인 협조 하에 손발을 맞춰가며 경제 살리기에 대승적 차원에서 협조를 기대한다.
본격적인 19대 후반기 상임위 활동이 시작된다. 상임위원장, 간사 여러분께서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부탁 말씀 드리고, 앞으로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관련 법 등 진행상황에 대해 만전의 보고를 부탁드리겠다.
제6기 민선 지방정부 출범이다. 우리 당은 여당으로써 지역 발전과 지방자치의 성숙한 발전을 위해 지방정부에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을 약속한다. 다시 한 번 제6기 지방정부 출범을 축하한다.
<주호영 정책위의장>
어제 오후에 저와 나성린 수석정책부의장이 약 40분에 걸쳐서 대통령과 면담을 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있는 중요 정책현안들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 대통령의 말씀도 들었다. 우선 국가 대개혁과 관련되어서 12개의 관련 법안들이 있는데 현재 9개가 제출되어있고, 2개가 지금 세월호특별법 관련이 있고, 1개가 다중인명피해범죄 경합범에 관한 것인데 지금 9건이 제출되어있고, 3건이 제출을 준비 중에 있는 상황을 말씀드렸고, 정부조직법이라든지, 일명 김영란법 등에 관한 현재 국회 내 논의라든지, 과정을 말씀드렸다. 정부조직법은 대형 국가재난에 대한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반성에서 국가재난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컨트롤타워로 국가안전처를 만들고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많이 참작해서 하는 것인데 정부조직 자체가 장기간 확정되지 않고 표류상태에 있는 것에 대해 많은 걱정을 하시고, 국회에서 야당과 협의해서 빨리 처리해달라는 당부 말씀이 있었다. 특히 8~9월에는 풍수, 태풍 등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 이전에 빨리 확정이 되어야만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다는 걱정을 많이 하셨다.
그리고 당·정·청 정책 협조에 관해 당부말씀이 있었다. 정부는 중요정책을 발표함에 있어 반드시 사전에 당과 협의하도록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당이 적극 앞장서서 당·정·청 정책협의를 이끌어달라는 부탁말씀이 계셨다. 그리고 당에서는 정부 내에서 서로 엇박자가 나는 정책들에 관해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조율을 철저히 해달라는 말씀을 올렸는데 자동차 연비 관련 국토부와 산업부 간의 엇박자, 그 다음에 쌀 관세화 유예 철폐에 관한 정부의 입장 정리 등 7가지 사안들에 대해 말씀을 드렸다. 특히, 세월호 수습과 관련해서 안산 트라우마센터를 만들겠다고 하고, 유급 예산 지원이 많이 늦어진 과정, 그 다음에 잠수사들의 노임이 두 달이나 늦게 지급이 됐는데 당에서 한 달째 지적을 했는데도 서로 차일피일 미루다가 늦어지는 것들을 소상히 말씀드리고 정부 내에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챙겨주십사는 말씀을 드렸다.
그리고 대통령님께서는 앞으로 당, 국회의원님들과의 소통을 훨씬 더 자주하시겠다는 말씀도 계셨다. 오늘이 본격적으로 상임위 활동도 시작되고, 지방자치 새시대가 열리는 날이다. 상임위별로 위원장님, 간사님들께서 중요 정책현안, 법안에 대해 철저히 챙기셔서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길 바라고, 정책위가 적극 심부름하도록 하겠다.
<윤상현 사무총장>
이제 우리 새누리의 이름은 ‘혁신’이다. 이번 전당대회도 ‘혁신’ 전당대회가 되어야 한다. 혁신하면 생존할 것이고 혁신하지 못하면 도태될 것이다. 오늘 새누리를 바꾸는 혁신위원회 새바위 1차 회의가 개최된다. 우리 새바위에서는 문화혁명 초기 “본부를 폭파하라”한 것처럼 새누리를 창조적으로 파괴하는 청사진과 더불어 당 혁신의 구체적 실천방향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우리 새누리당은 삼성전자로부터 배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삼성전자가 설립된 것이 지금으로부터 45년 전인 1969년이다. 1970년 삼성전자가 흑백TV를 처음으로 생산했고, 1974년 세탁기와 냉장고를 생산했다. 1977년 컬러TV를 생산했다. 1980년 에어컨을 생산해 세계시장 수출하기 시작했다. 1977년 삼성전자가 한국반도체를 인수했을 때 이 회사가 20년 후에 전세계 메모리와 반도체 시장을 석권할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1991년 삼성전자가 휴대전화 개발을 시작했을 때 이 회사의 스마트폰이 20년 후에 세계시장을 석권할 것이라 예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이다. 삼성전자의 역사는 한마디로 시작의 역사였다. 삼성전자의 역사는 한마디로 혁신의 역사였다. 삼성전자는 창업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자기혁신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삼성전자의 혁신의 요체는 뭐니 뭐니 해도 고객과의 소통이었다. 고객이 원하는 기술,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로 시장의 요구에 호응해왔고 시장의 요구를 능동적으로 창출해 왔다.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갔고 남들이 보지 못한 목표에 스스로 도전했다. 우리 새누리당이 삼성전자만한 정당을 만들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안다. 그러나 삼성전자도 다른 나라가 아닌 대한민국이 세운 회사였다. 우리 새누리당이 삼성전자의 절반만큼이라도 혁신하고 스스로 도전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는다면 우리 새누리당의 브랜드 가치는 확연히 달라질 것이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
인사청문회 관련해 몇 말씀드린다. 현재 야당에서 이번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2명+α를 낙마시키겠다고 공공연히 발표를 하며 각종 의혹을 계속 생산해 내고 있다. 특히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경우에 수십가지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 문제 대해 원내대표께서 어제 언론에서 인터뷰를 하시면서도 “모든 것을 너무 속단하기 어려우니까 인사청문회에서 차분하게 본인의 해명을 들어보고 그 해명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을지를 숙고를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우리당의 분명한 당론이자 입장이라고 말씀드리고자 한다. 지금까지 김명수 후보자에 대해 어떠한 형태의 어떠한 내용의 의혹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드러나지 않았는데 마치 어떤 사실관계가 확인된 것처럼 의혹이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김명수 후보자에 대한 사실관계가 끝난 것처럼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은 상당히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기 전에 여론검증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사실관계가 확인 된 것처럼 결론이 나버리면 결국 인사청문회가 무력화되고 더 나아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인사청문회 통해 대통령 인사권에 적절한 제한과 견제를 하겠다는 그런 헌법상의 본연의 국회 의무도 하지 못하는 문제가 된다. 그래서 우리 국회는 지금 8명의 국무위원 후보자,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해 차분하게 인사청문회 진행을 통해 본인에게 제기된 여러 가지 도덕적 또는 업무능력에 대한 검증을 철저히 하고, 그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지금 야당에서 신상털기식으로 처음부터 인사청문회 들어가기 전에 먼저 2명을 목표로 잡고 그 이상 낙마시키겠다는 식의 목표를 정하고 인사청문회에 임하는 태도는 지극히 잘못이라는 말씀드린다.
<김성태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한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장기침체 국면인 주택시장에 방점을 찍는 일이다. 이제는 주거 수요 중심으로 주택시장이 작동될 수 있도록 야당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분양가 상한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주택법 개정안에 새정치민주연합은 즉각적인 협조를 해야 한다. 무조건적인 당론 반대 입장으로 주택시장 마지막 규제인 분양가 상한제를 계속 발목잡고 있다. 신규 분양시장보다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건축사업을 촉진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이번 주택법 개정안에 되도록 새정치민주연합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
<이장우 원내대변인>
새정치민주연합 강서구 김형식 시의원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토지용도 변경 등 청탁 대가로 돈을 받았다고 부인께서 이렇게 말했다고 언론에 났지만 현재 강서구를 포함한 야당 일각에서 돌고 있는 이야기들이 유력 정치인들에게 그 돈이 흘러들어갔다는 정황들이 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사법당국 이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하고 신속하게 밝혀야한다. 이것이 청부 살해 정도의 어떤 단순사건이 아니고 유력정치인들과 연관이 되어 있는 사건이라는 설들이 있다. 이에 대해 사법당국은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한다고 본다.
2014. 7. 1.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