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함진규 대변인은 7월 1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민선 6기 지방 정부 출범을 축하한다.
민선 6기 지방 정부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대한민국 지방자치는 비교적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눈부신 발전을 지속해 왔다. 오늘 출범한 민선 6기 지방 정부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더욱 공고히 하고, 성숙한 지방자치를 구현해 줄 것이라 기대한다.
각 지자체별로 진행된 취임식은 과거와 달리 봉사활동을 하거나 현장투어에 나서는 등 대부분 간소하게 치러졌다고 한다. 주민들의 세금을 허투루 쓰지 않고, 주민과 함께하는 행정을 펼치겠다는 의연한 다짐일 것이다. 지방선거 기간 동안 지역주민들과 했던 약속들을 가슴에 새겨 건전하고 발전적인 지방정부 운영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
최근 우리사회는 사회통합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어느 때보다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연정 제안을 시발점으로 모든 지방정부가 지역발전을 위한 초당적 협력에 나서야 할 것이다.
오늘 대통령께서는 통합청주시 출범식에 참여해 “모든 지방이 각자의 특성과 여건에 맞춰 고르게 발전하고, 그 발전의 총합이 국가 발전과 국민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때”라고 강조하셨다. 지방정부 운영의 성패가 대한민국의 미래와 직결된다는 점을 유념하며 각 단체장께서는 민선 6기 지방정부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
아울러 지방정부의 성공을 위해 중앙정부와의 유기적 연대는 필수다. 정파적 지방정부 운영과 지역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대한민국 공동번영이라는 대명제하에 상생의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ㅇ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깊이 우려한다.
일본 아베 신조 정부가 오늘 오후 열리는 각료회의에서 헌법 해석을 변경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허용하는 각의 결정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범국가인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 허용을 시작으로 군비 확대와 군사 재무장을 정당화하기 위한 행보를 보이는 데 대해,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에 또다시 군사적인 긴장이 조성되지는 않을지 심히 우려스럽다.
역사교과서를 왜곡하고, 독도가 자기들 땅이라고 주장하며, 또 위안부 문제를 무시하는 일본 정부의 행보를 볼 때,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변국들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걱정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다. 침략으로 점철된 과거사에 대한 반성없는 일본의 군사 재무장을 어느 나라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아베 정부의 이러한 행보는 국제사회뿐 아니라 자국의 국민들로부터도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 일본 마이니치 신문이 지난 6월 27일과 28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58％가 반대했고, 집단적 자위권으로 인해 일본이 타국의 전쟁에 휘말릴 우려가 있다는 응답도 71％에 달했다고 한다. 또 어제 도쿄 총리 관저 앞에서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열려 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안보 정책을 전환하기에 앞서, 우선 지난 과거의 잘못에 대한 반성부터 하길 바란다. 아울러 진정한 주권국가로서 동북아 안정, 나아가 국제평화에 기여하는 길이 무엇인지 깊이 성찰해 보길 바란다.
정부의 대응 또한 미온적이고, 미흡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방침에 우리 정부가 결코 소극적이고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된다. 대한민국은 일본의 안보정책 전환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나라 중 하나이고, 국민들의 역사적 감정과도 깊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일본 자위대가 어떤 경우라도 한반도에 진입할 시에는 우리 정부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실제적으로 일본의 일방적 자위권 행사를 강제할 수 있는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이 동북아, 나아가 국제사회의 평화를 침해하는 방향으로 흘러간다면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거듭 보내고 국제사회와도 연대해 일본의 독선적인 행보를 저지해야 할 것이다.
ㅇ 살인교사혐의로 구속된 서울 시의원의 유치장 안 협박·회유 쪽지 관련
살인교사 혐의로 구속된 서울시의원이 유치장 안에서도 자신의 사주로 살인을 저지른 팽씨에게 진술교사를 시도하고 있다고 한다.
이 시의원은 팽씨에게 “넌 경찰에 모든 걸 말해서 속이 시원할지 몰라도 난 끝까지 묵비권을 행사할 거다” “처음 약속 그대로. 알지? 믿는다” “미안하다 친구야. 전문가에게 물어보니 둘 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한다” 며 협박을 했다가 달랬다가 하는 내용이 포함된 쪽지를 건넸다고 한다.
살인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들이 어떻게 유치장 안에서 사적인 쪽지를 주고받고 검찰수사를 방해할 수 있는 모의를 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또한 서울시의원이라는 공인으로서 살아온 사람이 양심의 가책도 없이 끝까지 진실을 숨기고자 발악하는 모습은 참으로 추악스럽기까지 하다.
경찰과 검찰은 이번 사건의 진실이 피의자들의 거짓모의로 왜곡되지 않도록 피의자들을 철저히 격리시켜 제대로 된 수사를 진행하길 바란다.
또한 피의자 시의원이 빌린 돈의 목적, 내역, 사용처 등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모든 의혹들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14. 7. 1.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