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7월 2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완구 원내대표>
선거 관련해 한 말씀 드린다. 우리 당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을 잘 아실 것이다. 공심위에서 열심히 7.30 선거와 관련해 고생들 많이 하고 계시지만 기본적 당의 입장은 최대한 훌륭한 분들을 모셔서 7.30에서 우리가 선전할 수 있도록 유력한 분들을 모시는 자세로 당의 입장을 가지고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그래서 가능한 한 훌륭하신 분들, 당선 가능성이 높은 분들, 그런 분들을 모셔 당력을 총 집중해 7.30선거에 대비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다.
이제 국회가 정상화되고 있다. 지금 두세 달째 경제문제가 스톱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대단히 민생경제가 시급하다. 그래서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를 국회에서 서둘러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정책위의장께서 대통령을 며칠 전에 뵙고 여러 가지 경제현안 관련 법안에 대한 보고의 말씀을 드리고 대통령과 함께 논의했다. 경제살리기 법안 처리 관련 상임위 간사님들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다. 예컨대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국가재정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자본시장법 등 여러 법안이 많이 산적해 있다. 아울러 경제부처 인사청문회도 원만히 진행되어서 경제정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야당과의 협력도 잘 이끌어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다. 지금 원내대표단끼리는 어느 정도 협력 체제가 잘 갖춰졌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간사님들께서도 각 상임위에서 야당 간사님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서 정상적 위원회 활동으로 경제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다. 그래서 오늘 김학용 의원님이 오셨다. 간사님들과 지금 세월호특별법TF팀 책임을 맡고 있는 김학용 의원님도 모셨다. 적극적으로 상임위 간사님들과 TF팀장도 그렇고 모두 다 관련 법안의 집중적 처리 및 경제관련 법안 집중적 처리에 당력을 쏟아야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문제를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대단히 충격적이라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다. 21세기 정상적 국가가 가야 될 길과는 거리가 먼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외통위에서도 적극적이고 실효적 대응이 무엇인지를 적극적으로 논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다.
<주호영 정책위의장>
지난 두 달여간은 세월호 수습과 대책 마련에 정부와 국회가 관심과 노력을 집중한 측면이 없지 않다. 세월호 사태의 수습과 후속대책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경제활성화와 서민경제 진작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사안인데 좀 소홀히 했던 감이 없지 않다. 더구나 7.30 재보궐선거와 하반기 정국, 8월말 국정감사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경제활성화에 필요한 법들의 통과가 이번 6월 국회, 지금은 7월이 되었지만 지금 되지 않으면 상당히 늦어질 가능성이 많다. 정책위에서는 경제활성화에 필요한 법안들을 120개 정도 꼭 필요한 법안으로 보고 중점 관리하고 있고 각 해당 상임위별로 그 법안들을 정리해 넘겼다. 이번 놓치면 9, 10월로 넘어갈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가지고 야당도 적극적으로 설득하시길 바란다. 우리 새누리당 의원들 간에도 공감대를 형성해 이번 임시국회가 끝나기 전에 가급적 시급한 현안들을 많이 꼭 처리해주기 바라고, 저희들도 매일매일 챙기면서 상의하겠다. 많이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린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
지금 야당에서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국무위원 후보자와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을 쏟아내고 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사실 전혀 검증되지 않거나 본인의 해명도 들어보지 않은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하면서 특정후보자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 자체가 필요 없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 우리 인사청문회 제도 자체가 대통령의 인사권을 국회에서 견제하고, 자의적 인사권 행사를 방지하자는 민주주의의 기본적 제도적 보장인 방안의 하나로서 지금 마련한 것인데 이렇게 사전에 검증되지 않은 여러 가지 의혹만으로 특정 후보자에 대해 낙인찍기를 반복하고, 이런 낙인찍기를 통해 마치 인사청문회 자체가 필요없는 것으로 주장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처사라고 생각한다. 인사청문회를 공직후보자의 도덕성과 직무수행능력, 더 나아가 국정의 책임자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장이 되지 않고 정치적 공세의 수단, 정치적 반사이익을 얻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인사청문회 제도 본연의 취지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간사님들께서도 인사청문회를 유지해서, 인사청문회를 잘 진행해서 본인의 진솔한 해명을 들어보고 만약 문제가 되는 후보자들의 해명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고, 진솔한 해명을 통해 국민을 설득하지 못한다면 물론 공직후보자로서 부적격이 되겠지만 그런 해명조차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인사청문회 제도의 건전한 발전과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큰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야당도 차제에 인사청문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여당과 협조하고, 더 이상 무분별한 의혹제기, 폭로, 더 나아가 검증되지 않은 사실관계를 마치 진실인 냥 호도하면서 인사청문회 제도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시도는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부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모 후보자의 경우 저에게 연락이 왔는데 아마 이것이 공통적 현상인 것 같다. 장관 후보자 배우자의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생활기록부 사본부터 다 제출하라, 최근 십수년간의 국내외 출입국 기록을 제출하라는 요구도 하면서 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하지 않는다고 강력하게 성토를 하고 있는 모양이다. 그런데 사실 배우자 초등학교 1학년 때 생활기록부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런 과도한 신상 털기, 그런 자료를 바탕으로 더 나아가 새로운 의혹제기를 반복하는 것은 인사청문회 제도의 근본취지를 몰각시킬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이 점에 대해 야당도 이제 인사청문회 제도가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길 부탁드린다.
2014. 7. 2.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