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현주 대변인은 7월 2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 정부조직 개편안 관련
오늘 오전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조직 개편에 관한 입장과 방향을 발표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 존중을 최우선으로 삼는 정부조직 개편에 대한 입장은 여야가 다를 수 없을 것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강력한 재난 안전 컨트롤타워 구축을 위해 정부조직 개편이 논의되었고, 이에 지난 6월에는 각 부처에 분산된 재난 안전 관리 기능을 통합하는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안전처 신설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바 있다.
새정치민주연합도 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마련이 되었는지 그 취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 믿는다. 따라서 그 목적을 다시 한 번 깊이 되새기고,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체계를 새롭게 구축하는데 적극 협력해 줄 것을 당부한다.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방한 관련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내일부터 1박 2일 간 국빈 자격으로 방한해 박근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다. 이번 방한으로 시 주석은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북한보다 대한민국을 먼저 찾은 첫 중국지도자가 된다.
양국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그간 한․중 관계의 발전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양국의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북한 핵 문제 등 한반도 정세와 관련된 양국 간 협력 방안을 비롯해 동북아 지역 및 국제 문제, 경제 협력 심화 방안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한․중 정상회담의 가장 중요한 의제는 무엇보다 북핵 문제일 것이다. 특히 북한은 시 주석의 방한을 앞둔 지난 6월 26일과 29일, 그리고 오늘 오전에도 단거리 미사일을 잇달아 발사하며 갈수록 도발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시 주석이 아무쪼록 이번 방한기간 동안 우리 정부의 대북기조에 대한 명확한 지지를 표명하고, 북한 핵실험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길 기대한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드레스덴 선언’등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 평화와 안정을 위한 노력에 대해서도 양국 간의 이해와 협력을 더욱 높일 수 있는 정상회담이 되길 바란다.
아울러 이번 정상회담에서 일본 아베정부의 고노담화 검증을 비롯한 계속되는 과거사 왜곡 시도와 독선적인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해서도 양국이 강력하게 공동 대응하여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정부는 이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한다. 새누리당은 이번 시 주석의 방한이 한․중 간‘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보다 성숙시켜 한 단계 더 발전된, 그리고 지속가능한 관계로 나아가는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2014. 7. 2.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