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박대출 대변인은 7월 3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정(政)교조 아닌, 전(全)교조로 돌아가야
어제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2차 교사선언’을 발표하고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했다.
지난달 19일 법원의 ‘법외노조’ 판결을 받은 이후에 전교조는 스스로를 법 밖으로 더 내몰고 있다. 지난달 27일에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무시한 ‘조퇴투쟁’을 강행했고, 28일에는 민주노총의 시국집회에 참석했다. 판결에 앞서 1차 교사선언도 발표했다. 오는 12일에는 서울에서 전국교사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한다.
전교조의 초심은 참교육인데 그 참교육은 안 보인다. 정치적 색채만 더 짙게 물들여지고 있다. 이쯤에서 일탈을 멈추어야 정(政)교조가 아니라 전(全)교조로 되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법을 무시한다면 아이들의 미래를 암울케 하는 것이다. 학생들에게 ‘대한민국에서는 법을 안 지켜도 된다’고 가르칠 수는 없는 일이다.
‘법외노조’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고등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면 된다. 학생들은 ‘삼심제’를 수업시간에 배우고, 선생님들의 법준수를 통해 ‘법치’를 익힌다. 선생님들의 불법이 계속될수록 전교조의 사회적 입지만 좁아진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란다.
아울러 정부는 전교조의 불법·탈법 행동에 대해 단호한 대응으로 학생권들의 학습권이 침해 받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
ㅇ 새정치민주연합의 자체 정부조직 개편안 관련
어제 새정치민주연합이 자체적인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일단 제1야당의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받아들이겠다. 그리고 그 내용을 존중한다.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 5월 대국민 담화를 토대로 마련한 개편안과는 상당부분 차이가 있다.
이미 지난 6월 국민 안전을 강화하고 강력한 재난 컨트롤타워를 마련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철학과 방향이 담겨있는 법안이다.
야당은 지난해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에도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고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개편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처리를 한 달 넘게 발목잡은 전례가 있다. 야당에게는 향수일지 모르지만, 정부여당, 그리고 국민에게는 악몽으로 다가온다.
세월호 이전과, 세월호 이후가 달라지려면 여야간 협력이 필수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여야의 진심은 결코 다르지 않을 것이다. 새누리당은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야당 의견을 존중하며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야당도 보다 유연하고 진정성 있는 자세로 이미 제출되어 있는 정부조직법 협상에 임해주길 바란다.
국민은 집권여당에 국정운영의 책임을, 야당에게는 견제와 비판의 소임을 부여했다. 야당에 국정운영과 국회지배의 소임을 부여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여야가 국민이 부여한 소임을 견지하면서 정부조직법 개편 논의를 심도있게 진행할 것을 바란다.
2014. 7. 3.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