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로고

  7월 15일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완구 원내대표>

  여러분 반갑다. 오랜만에 갖는 의원총회다. 몇 가지 보고의 말씀드린다. 오늘 신임 우리 당 대표최고위원과 최고위원님들을 모시고 청와대를 방문해 대통령과 함께 오찬을 했다.

  지금 국회가 대단히 여러 가지 힘들게 운영되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 간에 그동안 합의는 됐지만 구체적인 각 상임위 별로, 각 현안 별로는 진척이 없는 것 같아 대단히 걱정이다.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 대단히 힘든 과정을 가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 홍일표 의원님, 신성범 의원님, 심재철 의원님께서 상세한 보고의 말씀이 있을 예정이니 해당 의원님들은 준비 부탁드린다. 다행스러운 것은 단원고 학생들 특례입학이 지금 야당에서는 3% 우리 당에서는 1%였는데 방금 전 1%로 합의되었다는 보고를 받았다. 하나하나 힘들지만 저희들이 문제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세월호 특별법 관련해서는 양당의 정책위의장과 안행․법사․농해수 간사를 포함한 커뮤니티가 만들어져 지금 입장차를 줄이기 위해 열심히 하고 있다. 관련해 8월 임시회 때까지 정부조직법과 일명 유병언, 김영란 법 등을 마무리한다는 그런 목표 하에 소관 상임위별로 많이 철저하게 준비해줬으면 한다. 하루 이틀 있으면 이번 임시회가 끝나긴 하지만 준비를 잘해서 8월25일부터 시작되는 임시회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주시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혹시 난관이 있으면 원내지도부와 이 문제를 함께 풀어나가도록 하겠다. 감사하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의원 동지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다. 제가 정당 생활을 시작한지 27년 만에 여당의 당대표가 되었다. 저 개인적으로 큰 영광이고 기쁜 일이지만 웃음이 잘 나오지 않는 이유는 현재 정치권이 처해진 상황이 매우 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 이 모든 것을 의원 동지 여러분과 상의해 옳은 길을 찾도록 하겠다. 여러분 오늘부터 친박 비박은 이제 없다. 언론인 여러분들도 협조해 주기 바란다. 우리 모두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통해 우파정권 재창출에 모두 앞장서야 할 동지들만 있을 따름이다. 저는 앞으로 우리 새누리당을 좀 더 토론문화가 활발하게 전개되는 활기찬 민주정당으로 만들 포부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들 무슨 일이든지 우리 모두가 알아야 되고 서로 토론할 필요가 있는 문제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해주시면 여러분들께 토론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다. 대단히 감사하다.

<김태호 최고위원>

  전국을 다니면서 많은 분을 만났다. 많은 국민들이 아파하고 있고, 뭔가 막혀있다는 이런 답답한 마음들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국민의 시각은 중앙에 정치공학만 있고 그 속에는 국민도 민생도 실종되어 있다는 것이 대부분의 인식이었다. 이제 김무성 대표님을 중심으로 해서 당이 존재감을 보이면서 실질적으로 사회개혁과 국가개혁을 주도해 나가는 것이 결국 이 정부의 성공과 또 앞으로 있을 총선 등 우리의 존재감을 국민들에게 더 알릴 수 있는 것이다. 주변 눈치보고, 권력의 눈치보고 이렇다면 결국 그 부메랑이 되어 모두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을 잘 새겨야겠다. 국민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과 똑같이 여기 계신 선배 의원님들, 동료 의원님들의 소중한 뜻을 잘 받들어 확실히 헤아려 일해 나가겠다. 감사하다.

<이인제 최고위원>

  저는 어제 아주 많은 표 차이로 떨어졌다고 해서 마음을 비우고 발표 현장에 나가 있었다. 떨어진 사람은 그냥 가면 안 되냐고 했더니 떨어져도 그 자리엔 꼭 가야 한다 해서 제가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갔었다. 연부역강한 후배님들한테 이 무거운 짐을 넘겨드렸으면 저도 편하고 좋았을텐데 제가 지도부의 일원으로 이렇게 입성하게 된 것도 운명처럼 느껴진다. 제가 전당대회 출마하게 된 동기는 딱 하나다. 저는 우리나라 정당이 너무 후진적 구조와 의식 형태에 머물러 있어 이것을 선진국 정당처럼 뜯어 고치지 않고서는 정당정치도 의회정치도 궤도에 올라 갈 수 없고, 그러면 이 크고 복잡한 나라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 민주화 이후에 5명 대통령이 다 임기를 마치고 지나가셨는데 시작은 요란했지만 끝은 너무 다 초라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처음으로 박수를 받고 성공한 대통령으로 가시려면 우리 새누리당부터 좀 현대적인 정책정당으로 확 바꾸는 일대 혁신과 개조가 있어야 되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정치를 오래한 제가 당에 그래도 해야 될 도리 아니냐 해서 출마했고 그래서 제가 뭐가 되고 안 되고는 큰 관심이 없어 의원님들한테 사실 전화도 못 드리고 찾아뵙지도 못했다. 보좌관들이 의원님들 찾아뵙고 인사드려야 되지 않느냐 했는데 그러지 못해 아주 송구스럽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돈도 안 들고 힘이 안 드는 일이다. 또 혁신이다, 쇄신은 낡은 집을 허물고 큰 집을 짓는 것이니 누구나 좋아지는 일이고, 우리 당이 쇄신과 개조를 하면 야당도 꼼짝없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 대장간끼리 경쟁하다가 한쪽에서 허물고 용광로를 건설하는데 대장간을 고집할 도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당이 정책정당화 되고, 그래서 특히 여당은 대통령을 모신다. 김무성 대표님 계시지만 그 위에 확고부동한 최고지도자는 대통령이시다. 모시고 정책, 정치를 주도하게 되면 야당은 대안을 만들어 의회에서 생산적인 의회정치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새누리당이 그런 혁신과 개조를 하는 일에 제가 역할을 해 보려고 한다. 자세한 것은 제가 그때그때 설명도 드리고 하겠다. 오늘날 왜 독일과 일본의 운명이 저렇게 엇갈리고 있을까. 다른 전문가들은 그런 분석을 하지 않는데 제 눈에 독일은 정당국가이다. 일본은 같은 내각제인데 관료국가다. 독일은 그야말로 정당이 정치와 정책에 중심에 있다. 세계가 독일에 대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잘 수용해 대응해왔고 그래서 사실 2차 대전 때 일본보다 원죄로 말하면 더 큰데 그것을 다 씻어내고 씻어내 오늘날 세계에서 도덕적으로 존경받는 나라가 되어있고 또 경제적으로 계속 적응하고 유럽과 통일시키고 자기들 통일은 말할 것도 없고 이렇게 잘나가고 있는데 일본은 여전히 관료들이 끌고 가는 나라다. 저 큰 나라가, 저도 일본 정당 안 가본 곳이 없고 안 만나본 당수들이 없는데 우리나라 정당과 똑같은 시골 점방 수준이다. 그래서 적응을 못하는 것이다. 변화에 적응 못하니 탈냉전 이후에 세계화에도 적응 못하고 또 국제사회가 아시아 침략으로 고통 받았던 나라가 일본에 대해 뭘 바라는지, 바라는 대로 하면 오히려 일본이 좋아지지 다른 나라가 좋아질 것이 무엇이 있는가. 자기들이 좋아지는데 그것도 못하고 있고 경제적으로 계속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그것이 결국 폭발해 지금과 같은 돌이킬 수 없는, 마치 강물을 거꾸로 못 돌리는데 역사를 거꾸로 돌릴 수 있을 것처럼 저런 행태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늦기 전에 잘 해야겠다. 제가 가까이에는 김무성 대표님 잘 모시고 의원님들 뜻을 잘 받들어 열심히 해보겠다. 그리고 오늘 청와대에서 맛있는 오찬을 들었는데 대통령께서 많은 걱정을 하고 계셨다. 그래서 제가 우리 당의 최고지도자이시고 당과 대통령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덩어리고 운명공동체라는 말씀을 드렸다. 박근혜 대통령 모시고 국정을 우리가 잘 주도해 꼭 성공한 대통령 만들도록 열심히 하겠다.

<김을동 최고위원>

  정말 여기 계신 의원님들, 당원 동지 덕분으로 제가 이번 새누리당 지도부에 입성하게 되었다. 정말 저한테 너무나 영광이 아닐 수 없다. 이번에 우리 선배님들께서 여성 당연직 최고위원을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주신 덕분에 제가 이렇게 되었지만 선거운동을 좀 하고 싶어 의원님들께 전화를 드리면 그쪽까지 줄 표가 없다고 세상에 선거운동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 처음 봤다. 아무리 찍기 싫어도 “알았어. 알았어”하고 나중에 안찍고 그렇게 해주는데 이번에는 전부 전화 드리는 의원님마다 그쪽까지 찍어줄 표가 없다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아예 몇 분 전화하다가 나중에 포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럽지 않을 정도의 표를 얻어 당원 동지 여러분께 너무나너무나 감사드린다. 이번 지도부는 어느 때보다 막중한 책임감, 사명감이 따르는 지도부라 생각한다. 우리 존경하는 선후배 의원님께 누가 되지 않도록 김무성 대표님을 비롯해 여러 의원님들 잘 모시고 정말 솔선수범하는 지도부의 일원이 되어 박근혜 정부의 성공에 견인차 역할을 제가 하겠다. 그리고 여성이 어머니와 같은 따뜻한 성질이 있지 않는가. 생기기는 이렇게 생겼어도 남자같이 생겼어도 제 마음 속에는 항상 부드러운 어머니 같은 마음이 있다. 미처 살피지 못한 구석구석 잘 살펴 새누리당이 정말 국민정당으로 되는데 일익을 담당하겠다. 내일부터 즉시 재보궐선거에 제가 투입되어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여드리겠다. 열심히 하겠다. 감사하다.

<주호영 정책위의장>

  어제 대표님과 최고위원 당선되신 분들 축하드린다. 지금 쌀 관세화 유예와 관련해 올 후반기에 중요한 정책일정들이 있다. 쌀 관세화 유예가 올해 말에 종료되도록 되어 있다. WTO 농업협정상 내년부터 관세가 일부 발생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95년부터 올해까지 이미 2차례 관세화를 유예하고 그 대가로 의무수입물량을 증량해왔다. 의무수입물량은 95년에 51,000톤에서 올해 409,000톤으로 대략 우리나라 국내 소비량의 9%정도를 의무적으로 수입해오고 있다. 일본, 대만, 필리핀도 관세화를 유예했지만 일본은 99년, 대만은 2002년에 이미 관세화 했고 필리핀만이 17년까지 관세화 유예를 재연장했다. 필리핀은 관세화 유예를 재연장하는 대신에 의무수입물량을 무려 2.3배나 늘려 수입하고 있다. 향후 일정은 지난 7월 11일 쌀 관세화 관련해 농해수위에서 공청회를 했고 이달 25일 정부는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소집해 정부의 최종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 회의에서는 양곡관리법 개정이 필요한지 여부 등 절차적 쟁점에 관해 최종 정리하는 것과 아울러 정책방향을 결정할 것 같다. 쌀 관세화를 철폐하고 쌀을 수입할 것이냐, 아니면 관세화 유예를 그대로 가져가면서 의무수입물량을 두배 가까이 늘려야 할 것인가 이 선택인 것 같다. 국회의 절차는 쌀 관세율 반영을 위해 세계무역기구 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개정, 쌀 특별긴급관세 반영을 위한 관세법 시행령 개정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양곡관리법 개정 여부가 쟁점이 되어 있다. 양곡관리법 개정은 관세화의 필요조건이 아니라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지만 이것 이외에 부칙 개정에 양곡관리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국회의 비준이나 동의가 필요하냐 여부에 관해 WTO 절차가 종료된 후에 그 확정된 내용을 법제처가 심의해 헌법상 국회의 비준동의가 필요한 조약인지를 판단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절차가 진행되면 논의가 될 것 같다. 이런 절차적 사안과 관계없이 정책적으로 쌀 관세화 유예를 계속 가지고 가면서 의무수입물량을 두 배 가까이 늘릴 것이냐, 아니면 일본이나 대만처럼 쌀 관세화 유예를 철폐하고 관세를 물리면서 수입을 자유화할 것이냐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향후 의원님들께서 여론과 민심을 잘 수렴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바란다.

  세월호 관련해 일명 유병언법이라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내일 본회의에 올라올 것 같다. 법정관리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채무를 탕감 받고 세모그룹을 재건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로 부도덕자한 경영자가 회생절차를 악용해 채무를 탕감받고 경영권을 다시 회복하는 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다. 경영권을 인수하려는 자가 그 회사를 상대로 사기, 횡령, 배임 등의 죄를 범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의 집행이 끝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이 필요적으로 회생계획안을 배제하거나 회생계획을 불인가하도록 하는 이런 안이 되겠다. 나머지 정원외 안산 단원고 학생 특례입학과 관련해서는 신성범 교문위 간사가 보고를 드리고 나머지 협상에 관해서는 또 특위 심재철 위원장이 보고 드릴 기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오늘 기초노령연금과 관련해 여러 가지 의문사항들 질문이 많이 들어와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을 Q&A로 자료 정리해서 드렸다. 중소기업에 관한 중요 정책 100개를 소개하는 수첩도 오늘 나눠드렸다. 학습의욕을 많이 가지시고 적극 공부하셔서 널리 홍보해주시 바라고 다음 의총부터는 중요한 자료를 화일로 해서 나눠드리도록 하겠다.

<윤상현 사무총장>

  지난주에 7.30 재보궐선거 공천이 마무리됐다. 국민들께 공천권을 돌려드린다는 기본원칙 하에 계파를 초월한 공명정대한 공천, 시대정신을 읽는 혁신공천, 그리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민공감 공천이 되도록 노력했다. 이에 반해 새정치민주연합은 거의 전 지역을 전략공천지역으로 분류해서 계파 나눠먹기 공천을 했다. 그 끝판이 며칠 전 공천한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다. 그런데 어제 권은희 후보가 국정원 댓글 사건에 있어서 진술에 대한 모해위증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됐다. 국정원 댓글 사건은 현재 1, 2심 재판부의 판결을 보면 권 씨 진술 일부는 객관적 사실과 배치되는 명백한 허위이고, 대부분은 객관적 사실과 다르거나 다른 증인들의 진술과 배치되어 믿을 수 없다는 것이 사법부의 1, 2심 판단이다. 모해위증혐의가 법원에서 인정이 된다면 벌금형 없이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게 된다.

  그리고 오늘 아침 조간이 이런 기사가 났다. 위증혐의 처벌 40대 女 “권은희 변호사가 시키는 대로 해” 소위 말해 2004년도 권은희 변호사가 충청북도에서 개업을 하고 있을 때 상습적으로 흉기로 폭행을 하던 피고인의 아내에게 위증을 하라고 교사시켰다는 얘기다. 그래서 당시 피고인의 아내가 법적 처벌을 받았고, 검찰의 조사 과정에서도 변호사가 시키는 대로 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권은희 측은 “당시 위증교사 의혹에 대해 검찰 내사를 받은 적 없다”고 했으나 법원은 위증 혐의로 이 여성에 대해, 피고인의 아내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그 이후 며칠 후에 권은희 변호사가 변호사 사임서를 제출했다. 이 두 가지를 보면 무엇을 느끼시는가. 권은희 후보는 위증의 아이콘이고, 새정치민주연합의 전략공천은 거짓말의 대가성이 되어버린 셈이다. 변호사 시절에는 위증 교사혐의, 경찰관 시절에는 모해위증혐의, 폭주하는 위증 열차를 새정치민주연합이 어떻게 멈출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다.

  이제 7월 17일부터 재보궐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반드시 이겨야만 하는 선거이다. 당력을 총동원해서 비상총력체제로 운영해야 할 것 같다. 현재 우리 의석수가 147석인데 어떻게든 과반을 넘어 최대한 의석수을 이끌어내야겠다는 것이 당 지도부의 방침이다. 원내행정국을 통해 각 의원님 사무실로 비상총력체제에 대한 기본적 방향을 말씀드렸다. 아무쪼록 적극적 협조를 부탁드린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

  우선 세월호 국조특위와 특별법 제정 여야 TF팀 활동 관련해서 보고 드리겠다. 현재 심재철 위원장, 조원진 간사를 비롯한 세월호 국조특위 위원 9분께서 지난주까지 2주에 걸쳐서 거의 매일 새벽까지 기관보고에 참여하느라 정말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다. 또 세월호특별법 제정 TF팀 위원 4분도 지난 주말부터 마라톤협상을 하면서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계신다. 저는 사실 원내수석으로서 이 분들에게 일을 맡기고 지켜보면서 눈물겹도록 고맙고, 감사드리고 있다.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들 격려 많이 해주시기 바란다.

  국정감사 분리실시 관련해서 간략히 경과보고 드리겠다. 2014년 1월 28일에 당시 최경환, 전병헌 전 원내대표께서 6월과 9월중 10일씩 총 20일간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여야 간에 합의를 했다. 국정감사 분리 실시가 되면서 어쩔 수 없이 우리도 지난번 합의에 따라서 2014년 6월 23일 양당 원내회동에서 1차 국정감사는 8월 26일부터 9월 4일까지 10일간, 2차 국정감사는 10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 분리 실시하는 것으로 했다. 양당 합의에 따라서 지난 10일 국회운영위원회에서 국정감사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국정감사 조사에 관한 규칙 제정안이 의결됐다. 국감분리 실시과정에서 벌어질 수 있는 중복감사를 방지하고자하는 것이 주요한 내용이다. 규칙 안에 따르면 감사계획서는 일단 국정감사의 예측선을 제공하기 위해 분리된 기관마다 작성하지 않고 감사 시작일 직전에 집회되는 임시회에서 연간 감사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또 중복감사 방지를 위해 분리된 기관 내에 각 감사 대상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마치도록 했다. 그래서 전반기에 국정감사를 실시한 기관은 후반기에는 국정감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정했다. 만약에 후반기에서 다시 전반기 국정감사 실시된 기관의 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을 특별한 일이 있으면 일반증인으로 소환해서 심문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런데 현재 16개 상임위 중에서 법사, 미방, 교문, 국방, 안행, 농해수, 산업, 복지, 환노, 국토, 정보, 여성위 등 12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 계획서가 채택됐는데 이 중에 법사위, 국방위, 국토위 등 일부 상임위원회에서는 감사 대상기관이 중복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될 경우 사실은 그 해당기관은 8월부터 10월까지 상시 국정감사에 놓이게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가급적 국정감사가 중복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채택이 안 된 위원회에서도 1,2차 국감에서 감사 대상기관과 기관증인이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2014년도 국정감사계획서를 작성해주시고, 채택된 위원회에서는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그리고 예결위 결산심사가 오늘부터 시작됐다. 시작이 예정되었지만 개회 30분 만에 회의가 중단됐다. 야당에서 정홍원 총리 유임과 사퇴 예정인 현오석 부총리가 출석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를 하고, 대통령께서 빨리 부총리 등 임명을 왜 하지 않느냐고 문제 제기를 하면서 결국 30분 만에 중단되고 말았다. 결산안에 대해 상임위 예비심사 기한이 오늘 오전 9시 30분까지였고, 현재 16개 상임위 중에서 5명 운영, 법사, 미방, 국방, 농해수위 등 5개 상임위의 예비심사가 이미 완료됐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결산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보고 드리겠다. 우리가 특별감찰관으로 3명이 여야 협의체에서 후보자가 결정됐다. 조균석 이화여대 교수, 민경한 변호사, 임수빈 변호사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조균석 후보자의 경우 현재 대학교수로서 정년이 한참 남아있는데 말씀드리자면 대학교수를 사직하고 인사청문회까지 거쳐서 특별감찰관으로 갈 의사가 없다는 의사를 통보해왔다. 민경한 변호사의 경우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본 결과, 제18대 대선 문재인 캠프 반부패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던 분이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당시 시국선언, 천정배 서울시장 후보 공동 지지선언, 서울시장 단일후보인 박원순 변호사 지지선언, 제18대 대선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지지 공식 선언, 국정원 선거규정 규탄 시국선언에 참여한 분으로서 역시 이 분에 대해서도 과연 특별감찰관으로서 적임자인가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세 분의 후보자를 선정했지만 변경이 생겨서 다시금 여야 합의를 통해 후보자를 재선정 해주기를 부탁드리고자 한다.

<심재철 세월호국정조사특위 위원장>

  6월 30일부터 기관보고를 2주 동안 진행했다. 대상기관은 해수부, 해경, 해군, 보건복지부, 한국선급, 한국해운조합 등 22개이다. 기관보고를 통해 선박증축의 문제점, 지도감독의 문제점, 해경의 초동대응 실패 문제, 중앙재난대책안전본부 중대본부 컨트롤타워 역할 미흡 등 이런 부분들을 쭉 살펴봤다. 대상기관 22곳 가운데 언론기관이 KBS, MBC 두 곳이 있었는데 MBC는 기관보고에 출석하지 않았다. 왜 언론을 집어넣었냐면 사고 당일 4월 16일 오전에 학생 전원구조라는 자막이 MBN에서 맨 처음에 나가고 그 다음에 MBC, KBS 등 해서 자막들이 나가서 국민들의 혼란을 잠시나마 가중시켰던 것 때문에 언론기관 두 군데가 포함됐었다. 저희 새누리당 세월호 국정조사특위는 성역 없는 진상조사를 통해 야당보다 더 철저히 검증하고, 올바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자세로 국정조사에 임하고 있다. 지난주 금요일인 기관보고 마지막 7월 11일 종합 질의 때 회의가 파행됐다. 야당의 논리는 지금 사고를 수습하는 컨트롤타워는 청와대다. 그리고 사고와 구조실패의 모든 책임이 청와대에 있다. 곧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다는 것이 야당 논리에 핵심이다. 바로 그런 관점에서 계속 문제를 끌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이 안되는 논리 전개에 대해 조원진 간사가 반박을 했는데 조원진 간사께서 예를 들 때 “AI나 산불 같은 대형사고가 났을 때 그것도 대통령 책임이냐”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유가족이 닭이란 말이냐”고 전혀 엉뚱한 시비가 거기서 벌어졌던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족들이 고함을 지르고, 저는 회의 진행에 협조해달라고 다독이고, 당부를 했고, 그렇지 않으면 퇴장시키겠다고 경고도 했고, 또 조원진 간사는 야당에서 그렇게 반발하니까 “미안하다. 죄송하다”고 표현이 좀 잘못됐다면서 따로 현장에서 사과를 했었다. 그리고 그 뒤에 여야 의원 5명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이 나와서 함정 정장한테 물어봤다. “왜 선원들을 구조했느냐”고 했는데 감사원 감사에서는 선원임을 나타낼 수 있는 복장이 표시가 있었고, 무전기를 들고 있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선원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가 있었다는 감사보고서가 있었다. 그것 때문에 맨 처음에 접근했던 소형함정 정장한테 따져 물었는데 그 정장은 “아, 나는 구조할 때 선원인줄 몰랐다”고 답변하니까 유족 중에 한 분이 다시 고함을 질렀다. 그리고 이 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조원진 간사할 때 이미 했었고, 그리고 그 이전에도 매번 회의 때마다 고함을 지르면서 회의 진행에 어려움을 줬던 분이다. 그래서 저는 회의에 개입하지 말라고 경고를 했는데도 계속해서 진행이 되어서 그 때 퇴장을 시켰던 것이다. 퇴장한 뒤에 부좌현 의원은 정상적으로 질의를 다 마쳤고, 그리고 그 질의가 한 바퀴가 끝나니까 그 때 의사진행 발언을 하면서 야당이 의사진행 발언을 하면서 고함을 질렀던 그 사람의 행동을 이해해야 한다고 쭉 말씀을 하셨다. 그래서 저는 정회를 했고, 정회를 한 뒤에 저녁에 두 차례 속개를 하면서 야당이 들어오길 바랐지만 야당은 들어오지 않았다. 결국 밤 11시에 휴회가 되고 말았다. 당시 파행 책임은 전적으로 정치공세로 회의를 의도적으로 파행시킨 새정치민주연합 측에 있다. 야당 측은 이번 7월 재보선 선거에 세월호 이슈를 다시 부각시키기 위해서 저하고 조원진 간사가 사과해라, 사퇴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특히 저한테는 “회의를 편파적으로 진행했다.”고 말이 되지 않는 혐의를 뒤집어씌우고 있고, 또 “회의를 내 마음대로 진행했다. 사적으로 진행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 질문이 있다가 질문이 부족한 것이 있다 싶으면 제가 추가 질문을 툭툭 던졌다. 본질에 관한 것들, 핵심에 관한 것들을 던졌던 것이다. 그 부분들이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았던 모양이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사과, 사퇴를 요구하고 있고, 아마 재보궐선거까지 계속해서 정치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원내대표님을 비롯해서 당 지도부, 그리고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가 있기를 부탁드린다. 국조특위 앞으로 남은 것은 8월 4일에서 8월 8일까지 기관보고를 한 사람들 빼고 주로 일반인들을 상대로 한 청문회가 다시 남아있다. 그리고 세월호특위의 공식적인 종료기간은 8월 30일까지로 되어있다. 그리고 참고로 유가족과 함께 하는 특별법 제청을 하는데 국조특위 위원장이 심재철이 찬성했다, 서명했다고 유인물에 나와 있는데 아직 저는 서명하지 않았다는 부분을 참고해주시기 바란다. 앞으로도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조특위, 남은 행동을 올바르게 제대로 해내겠다. 고맙다.

<홍일표 세월호특별법 TF팀 간사>

  지난 11일 원내지도부로부터 16일까지 통과를 목표로 세월호특별법을 만들어 보라 해서 저와 김회선 의원, 안효대 의원, 윤영석 의원님 4명이 팀을 만들어 새정치민주연합의 전해철, 유성엽, 박범계, 정청래 4명의 의원과 같이 여러 차례에 걸쳐 협상 중에 있다. 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법안 심사 전이기 때문에 법 조문과 여러 내용에 대해 같이 자세히 검토하며 가능한지를 논의 중에 있다. 현재까지 크게 쟁점이 된 것은 세월호특별법이 두 가지 파트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진상규명을 위한 진상조사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고 어떻게 권한을 줄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는 희생자들에 대한 배상 및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다. 새누리당은 이 두 개를 별도의 법안으로 나눠 처리하자는 입장에서 김학용 의원이 대표 발의해 법안이 나와 있고,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전해철 의원 대표 발의로 두 개를 통합한 법안이 나와 있다. 현재 보상과 관련해서는 큰 문제가 없고 서로 충분히 협의해서 단일화를 만들 수 있는데 진상규명을 위한 진상조사위원회와 관련해 수사권을 부여하는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할 수 있다. 새정치민주연합과 유가족 측에서는 진상조사위원회에 검사의 지위를 줘서 기소권을 주던가, 그것이 아니라면 사법경찰관으로서의 수사권을 줘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로서는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위원회에 형사 사법체계에 어긋나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적절한 것이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고, 실제로 국내외에 걸쳐 재난에 관한 진상조사위원회가 여러 차례 구성되어 활동했다. 미국의 9.11 테러를 위한 진상조사위원회, 일본의 원전사고를 위한 진상조사위원회, 이런 것들에서 수사권을 발동해 진상조사를 한 사례는 한 번도 없다. 또 국내에서도 과거에 진실화해를 위한 위원회나, 의문사위원회에서도 수사권을 부여받은 적은 없었다. 그렇게 때문에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권 부여는 과도하다. 또 수사권이라는 것은 형사 사법상 신체의 자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인권보호와도 관련 있고 상당한 전문성이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민간인으로 구성된 진상조사 위원들이 그런 권한을 행사한다는 것은 상당히 부적절하다. 다만 새정치민주연합 측에서 수사권을 달라고 하는 이유는 과거 여러 위원회를 해보니 이렇게 조사하다 협조가 잘 안되기 때문에 강제 수사력에 의한 조사가 필요한 것을 경험해 본 결과 이런 것이 없으면 철저한 진상규명이 안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새누리당은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수사권을 주지 않는 대신 상설특검을 동시에 발족시켜 조사위원회가 요구하는 강제수사권을 상설특검을 즉시즉시 검토해서 해결하도록 하던가, 아니면 대검에 세월호 사건만을 전담하는 특임검사를 두어서 특임검사가 조사위원회가 요청하는 강제수사권 요청사안을 즉시즉시 처결하도록 하는 안을 제시해 놓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측에서는 그런 안은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고 그래서 현재까지 타협이 되지 않고 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진상조사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새정치 측에서는 유가족과 함께 여야 5 대 5, 그리고 유가족 측 5 해서 5 대 5 대 5를 주장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과거의 의문사나 진실 화해 이런대서 했듯이 특히 진상조사위원회가 객관성과 중립성을 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회, 대통령,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적절한 인원과 피해자 가족 측이 추천하는 몇 분 해 3부 요인+피해자 측 이런 식으로 구성하자고 내놓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서로 그 안에 대한 찬성을 할 수 없다는 입장 때문에 현재까지 합의가 안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배상과 보상에 관련해서는 큰 내용상으로 차이가 없지만 다만 한 가지 새정치민주연합 측에서 이 법에 국가는 이 사건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고 명시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어 그런 부분 또한 입법에 배상책임을 명시하는 것은 법 체계상으로도 맞지 않고, 또 정부가 일단 선 보상 후 유병언이나 책임 있는 사람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려는 것인데 그런 구상권 행사에도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이유로 그런 요구를 지금 우리가 반대하고 있다. 그런 부분은 새정치민주연합 측에서 적절한 문구 조정에 의해 타협의 여지를 열어두고 있기 때문에 배상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다 합의되지는 않았지만 대체로 합의 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현재 양당 지도부가 16일까지 통과할 것을 목표로 협상해보라고 하셨지만 벌써 오늘이 15일이고, 현재까지도 합의가 안되었기 때문에 당장 16일 통과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이 아닌가 보여지지만 현재 유가족들이 국회까지 와서 단식을 하고 있는 중이고 또 7월 24일이면 4.16 참사 100일이 되는 날이기 때문에 유가족들은 그때까지는 어떤 일이 있어도 통과를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저희들도 최대한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 이런 일이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중이다. 다만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잘 해결되기만 하면 언제라도 이 법안을 완성해 빨리 세월호 가족들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어쨌든 지금까지도 주말을 불문하고 계속 회의를 해왔지만 앞으로도 계속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여기까지 상황을 말씀 드렸다. 

<신성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오늘 오전에 법을 하나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명칭이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학생의 대학 입학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다. 이 법안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유은혜 의원, 우리당 소속의 김명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내용을 병합심사 한 끝에 위원회의 대안으로 해서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한 마디로 하면 ‘세월호 피해학생 대학 특례 입학법’이라고 보시면 되겠다. 가장 궁금한 것이 여기에서 왜 이렇게 만들었냐고 하는 것인데 전체 특별법에 들어가도 되지만 이 특정 대상이 현재 고등학교 3학년들이다. 그래서 아시는 대로 8월이 되면 대입전형이 실시된다. 기다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법만 따로 떼어내서 특별법을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린다. 내용은 대상은 첫째, 현재 단원고등학교 3학년생 505명으로 조사되고 있다. 또 한 카테고리는 희생자의 직계 비속, 희생되셨다면 아들과 딸, 그리고 형제와 자매, 3학년이니까 2학년들이 많이 희생되었으니 언니와 오빠, 이 분들이 한 20명 된다. 그래서 525명이 전형으로 된다. 내용은 특례 정원 외 1% 안에서 정원에 특례를 허용함으로써 대학을 갈 수 있도록 해주자는 법안 내용이다. 이 법안을 두고 처음부터 포퓰리즘이다, 선례를 만들면 어떻게 하느냐,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 여야 지도부 간의 특별법 제정에 대한 합의 정신, 그리고 3학년들 같은 경우 공식적으로 6일 간 휴무를 했고 한 달 정도 수업 결손이 있었다. 또한 정신적 충격에 따른 스트레스, 그리고 거의 매일 반복되는 희생자 노제, 이런 식으로 해서 3학년들이 거의 공부를 못했다고 한다. 또한 희생자의 직계 비속, 형제와 자매도 가족의 사망과 실종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 생활환경의 변화 때문에 상당히 피해를 본 것은 사실인 것 같다. 그리고 몇 년 전 연평도 해전 당시 이런 특례 입학을 허용한 사례가 있다. 그래서 저희 당에서도 당심을 바꿔 이는 허용하자고 했다. 다만 1%로 한정하고 결정권은 대학에 준다. 대학에서 자기들 전형에 맞게 뽑거나 안뽑거나는 대학 자유로 결정한다는 어려운 결정을 내렸음을 너그럽게 양해해주시고 이 법안이 내일 본회의에 올라가는데 이런 배경을 이해해주셔서 절대적으로 찬성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정두언 의원>

  대표님, 최고위원님들 축하드린다. 수고하셨다. 제가 2년 동안의 정치방황을 마치고 의정학업에 복귀했다. 그동안 저 때문에 걱정 많이 끼쳐드려 정말 죄송하게 생각한다. 제가 평소에 감옥에 대해 두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 중 하나는 제가 소위 군사독재시절을 살아오며 저희 선배, 동료, 후배들이 민주화운동을 하며 감옥에 갈 때 저는 고시공부를 하고 아주 안정된 공무원 생활을 했던데 대해 항상 부채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런 부채의식을 덜었다는 생각을 해본다. 또 하나는 제가 워낙 호기심이 많아 정말 감옥생활이 궁금했었다. 도대체 거기는 어떨까 했는데 이것마저도 다 해결했다. 제가 두 가지를 다 성취한 셈인데 근데 사실 그것이 더 좋은 것이 제게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저희 아내가 저한테 감옥에 갔다 오더니 철이 들었다고 한다. 그런데 제가 철이 들었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잘 이해를 못했었다. 그러다 얼마 전에 공직후보 사퇴한 분의 경우를 보며 제가 깨달은 것이 있다. 많은 국민들, 그리고 여론이 나빠진 이유는 그분이 친일로 오해되는 발언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것보다는 ‘내가 항상 옳다.’, ‘내가 모든 일에 옳다.’라고 하는데서 나오는 그런 언행, 그런 태도들 때문에 국민들의 여론이 나빠졌다고 생각한다.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제가 그분을 보며 2년 전까지의 제 모습을 발견한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 오만덩어리였다. 제가 감옥에 갔기 때문에 그것을 깨달은 것이다. 감옥에 가지 않았다면 제가 평생 그것을 깨달지 못하고 아마 죽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사람은 자기 스스로 바뀌기 힘든 것 같다. 그런데 고난을 통해 바뀌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고난이 축복이라고 이야기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다시 또 원위치 될까봐 걱정이다. 보통 군대에 다녀오면 3일 만에 원위치 하지 않는가. 그래서 저도 다시 예전의 저로 돌아갈까 걱정이기 때문에 여러분께 부탁 말씀 드린다. 그동안 저 때문에 많은 염려를 해주셔서 정말 고마운데 앞으로도 제가 더욱더 철이 들 수 있도록 정말 앞으로 계속 지도편달해주시기 바란다. 대단히 감사하다.

2014.  7.  15.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