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박대출 대변인은 7월 17일 현안관련 서면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전교조 전임자 부분 복귀 결정 관련
전교조는 오늘 노조전임자 70명 가운데 39명을 교육부가 제시한 전임자 복귀 시한인 21일까지 복귀시키기로 했다고 한다.
새누리당은 미흡하지만 부분 복귀를 결정한 전교조의 결단을 환영한다. 31명의 미복귀 전임자도 조속한 시일 내에 복귀해야 할 것이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전임자들의 복귀는 당연한 수순이지만 그에 앞서 전교조의 불법상태를 해소시키는 것이 선결과제다. 전교조는 권리를 주장하기 전에 법원의 판결을 준수하고, 교육부의 조치를 성실히 이행해야 할 것이다. 전교조의 권리는 대한민국 법의 테두리 안에 있을 때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고 ‘합법 전교조’가 되기 위한 노력을 다해 주기 바란다.
전교조가 전임자 부분 복귀를 결정하며 “참교육과 학교혁신의 확산을 위해 조직을 재정비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최우선시 하는 참교육을 실천해 줄 것을 기대한다. 학생들에게 민주시민으로서 법을 준수하는 모범을 보이는 것이 대한민국의 교육을 책임지는 스승의 자세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2014. 7. 17.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