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박대출 대변인은 7월 21일 현안관련 서면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헬기 추락사고 소방공무원 영결식 관련
지난 17일 세월호 사고 현장 지원활동을 마치고 복귀하던 중, 광주에서 헬리콥터 추락으로 순직한 강원도 소방본부 소속 소방공무원 5명의 영결식이 내일 거행된다.
이들은 절체절명의 순간에서도 인명 피해를 줄이고자 사람이 없는 도로변으로 헬기를 유도했다고 한다. 정성철 소방령, 박인돈 소방경, 안병국 소방위, 신영룡 소방장, 이은교 소방교의 명복을 기원하며,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이들의 투철한 책임의식과 숭고한 희생정신은 두고두고 많은 이들의 가슴 속에 남을 것이다.
대한민국 모든 소방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본인의 안위를 상관하지 않고 불길과 사고현장 속으로 뛰어들고 있다. 하지만 우리 소방관들이 처한 환경은 너무나도 열악하다.
이번 헬기 추락 사고도 기체 결함이 그 원인으로 추정된다고 하니, 이제는 소방관들의 안전한 근무 여건 조성과 처우 개선을 위해 정부와 정치권이 보다 큰 틀에서의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다.
새누리당은 소방관들의 장비 현대화와 처우 개선 등 소방관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실질적인 어려움과 애로 사항을 해결하는 일에 앞장설 것이다. 안전한 대한민국은 소방관들이 근무하는 데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일에서 출발한다는 믿음으로, 필요한 법적·제도적 지원이 있다면 모든 가능성을 열고 검토해 나갈 것이다.
다시 한 번 故 정성철 소방령, 박인돈 소방경, 안병국 소방위, 신영룡 소방장, 이은교 소방교의 영면을 온 국민과 함께 기원한다.
ㅇ 경제활성화를 위한 기업의 보다 적극적인 투자가 절실하다.
정부가 법인세율을 인하해 지난 5년간 28조원이 넘는 기업의 세 부담을 덜어줬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투자증대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정부가 법인세 인하로 기업의 부담을 덜어준 이유는 기업이 감면된 법인세액으로 투자나 고용을 증대시키라는 의미였다. 그러나 기업들은 유동성 확보를 이유로 감면된 법인세액을 쌓아두기만 했다.
침체된 한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가 절실한 상황이다. 정부는 그동안 추경예산편성 등을 통해 경기 부양을 위해 노력해 왔지만, 정부 재정 등을 감안한다면 이마저도 한계가 있다. 이제는 기업들이 경기부양과 민간소비활성화를 선도함으로써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할 때다.
국내경기의 침체는 기업들의 이윤추구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기업들은 적극적인 투자증대와 고용확대 노력을 외면하고, 유동성 확보와 단기적인 수익률 개선에만 급급했던 일본 기업들의 추락을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기업들이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도 필요하다. 경제 당국은 기업들의 투자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시의적절한 대책을 마련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14. 7. 21.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