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7월 24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존경하는 서청원 최고위원께서 건강하신 모습으로 오늘 처음으로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주셔서 감사하다. 앞으로 서청원 선배님께서는 당의 큰 형님으로서 오랜 정치생활에서 얻으신 높은 경륜과 지혜로 당의 발전에 큰 보탬이 되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 오늘부터 서청원 최고위원님의 유세지원으로 7.30 재·보궐선거에 큰 힘이 될 것 같다.
오늘이 세월호 참사 100일이 되는 날이다. 아직까지 10명의 실종자가 가족의 품에 돌아오지 않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다. 정부는 가족들의 슬픔을 조금이라도 달래주기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 우리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는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반드시 세월호 후속대책과 재발방지, 그리고 국가시스템 대혁신을 완수하겠다.
오늘 정부가 경제 활성화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은 3.89% 정도인데, 지난 4년간 실질 성장률이 2~3%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디플레이션이 3~4년간 계속되어 왔다. 우리 경제에서 지난 수십 년간 처음 겪는 일이다. 거기다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대이면서 디플레이션 전조단계에 진입하고 있어 굉장히 큰 걱정이다. 지금 경제 활성화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우리나라도 일본식 장기 불황의 늪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하다. 이럴 때 빅 푸시가 필요하다.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살림살이가 나아졌다, 일자리 구하기가 쉬워졌다’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 가계소득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민생경제 살리기에 우리 모두 올인 해야 한다. 새누리당도 7.30 재·보궐선거 끝나는 대로 서민경제 살리기에 올인 하도록 하겠다. 국회에서도 경제 살리기에 여·야가 머리를 맞대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줘야 한다. 다만, 경제 활성화 대책을 하면서 재정을 투입 할 때는 국가재정건전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모든 수단을 다 써야한다. 서민들께서 먹고사는 문제가 나아진 것을 느끼려면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야 한다. 오늘 LTV와 DTI를 완화하는 것으로 아는데 자칫 대출규제 완화가 서민들의 빚 확대나 금융기관의 부실대출 증가로 이어져서는 곤란하다. 정부당국의 유기적이고 세밀한 정책집행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 민생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야당도 국정운영 파트너로서 가계소득 중심의 경제성장에 매진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시길 부탁말씀 드린다.
오늘 호남지역 유세 계획을 가지고 있다. 과거 이순신 장군이 ‘호남이 없으면 나라도 없다’라면서 ‘약무호남 시무국가’를 말씀을 하셨다. 새누리당이 진정한 전국 전당이 되려면 호남 의석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영호남 지역 패권정치를 극복하기 위해 저는 석패율제도 등에 대한 적극적 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다. 호남지역민들이 새누리당을 진정으로 사랑해줄 때까지 100번, 1,000번 찾아가고, 정성을 쏟도록 하겠다. 새누리당 광주·전남 후보들이 호남의 지역발전을 위해 정말로 열심히 뛰고 있는 만큼 당 차원에서 많은 지지와 성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완구 원내대표>
세월호 사고가 난지 100일째 되는 날인데, 사회가 슬픔과 교훈을 통해 무엇을 바꾸며 어떻게 달라졌는가, 반성과 성찰의 마음이 크다. 아직 국회에서 특별법 처리가 되지 않아서 대단히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 드린다. 특별법 문제 관련해 정책위의장과 TF팀의 간사, 4자회담이 어제부터 가동됐다. 오후 2시 다시 양당 정책위의장, 간사 간 네 분이 아마 다시 협의가 될 것 같다. 문제는 지금까지 논의 됐던 것 플러스 보상 문제가 새롭게 제안됐다. 구체적 보고 바란다. 이와 관련해 김영란법, 일명 유벙언법 등이 있는데 야당이 각 상임위원회의 법안소위 복수화 등을 들면서 여러 가지 쉽지가 않다. 대단히 유감스럽다. 세월호 사태는 기본과 원칙을 지켜야한다는 뼈저린 교훈을 안겨줬다. 기본이 흔들리면 안 된다. 따라서 모든 특별법 문제, 복수화 문제 등 여러 가지 현안들은 헌법 질서와 사법체계의 근간이라는 기본과 원칙 안에서 입법되고, 입법에 따른 부작용 없어야 한다. 따라서 세월호 참사 사건이 정치적으로 이용되어선 안 된다는 점을 유념하면서 특별법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또 법적시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면밀히 고려하되, 유가족 입장을 충실하게 반영하는 선에서 빨리 협의를 마치겠다.
<서청원 최고위원>
반갑다. 미안하다. 엄중한 시기에 제가 일신상의 이유로 그동안 참석을 못했다. 김무성 대표를 비롯해 최고위원님들 엄중한 시기에 그동안 고생 많았다. 보궐선거, 경제 어려움, 여러 가지 정치현안, 제가 보탬이 되지 못해 죄송하다. 나머지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보궐선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조금 전 김무성 대표가 이야기했지만 지금 민생과 경제가 어렵다. 정부가 경제살리기에 올인해야 할 것 같다. 하루빨리 TF팀을 구성해서라도 민생과 경제살리기에 드라이브를 함께 걸어줘야 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든다. 저도 이제는 같이 함께 열심히 하겠다. 고맙다.
<김태호 최고위원>
서청원 최고위원님 역시 멋지시다. 당을 걱정하는 많은 분들에게 오늘 굉장히 기분 좋은 말이 될 것 같다.
저는 거듭 이 자리를 빌려 사과의 말씀을 또 드린다. 인도의 철학자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했다. “인간은 누구나 실수를 통해 배운다. 만약 누가 실수를 하지 않기로 작정했다면 그 사람은 삶으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할 것이다”는 이런 문구가 기억난다. 지금 많이 배우고 느끼고 있다. 거듭 송구하다는 말씀 드린다.
지금 전국적인 장마가 시작되었다. 걱정이다. 세월호 이후 대형 사건들이 잇달아 터지고 있고,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정부의 재난관리체계에 대해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린다.
또 하나는 ‘우리가 4.16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 이렇게 마음으로 다지고 각오하고 있지만 지금 실제로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 국가안전처 신설, 재난관리 일원화를 위한 법안, 그리고 재난관리 강화를 위한 내용을 담고 있는 법들이 그대로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 야당의 반대, 발목잡기도 문제지만 정말 여야가 국민적 염원과 세월호 이후에 특별히 달라져야한다는 국민의 뜻을 잘 받들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임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인제 최고위원>
지금 현장에 나가면 역시 경제 때문에 국민들께서 고통 받고 계시다. 유럽과 미국에 이어 일본이 양적완화 정책을 취할 때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다. 과연 일본의 양적완화 정책이 침체된 경기를 살리는 데 기여할 것이냐, 아니면 더 일본 경제를 어렵게 할 것이냐. 일본의 중앙은행장이 반대했는데 중앙은행장을 교체하면서까지 강행했고, 현재까지 상당한 성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지금 우리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통령께서 “모든 수단을 동원하라”고 2기 내각에 지시를 하고, 경제부총리는 재정금융정책을 다 복원하기로 한국은행장과 어느 정도 협의가 되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규제혁파가 경제를 살리는 데 중요한 쟁점이다. 우리 당이 국민 경제를 살려내는 일에 구경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번 이 기회를 잘못 놓쳐버리는 날에는 정말 국민들의 고통은 더 깊어질 것이다. 그래서 저는 모든 정책을 동원하는데 있어 당이 주도적으로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 가운데 특히 규제혁파는 정부가 주도해서 될 수가 없는 일이다. 역대 정권마다 내세운 것이 규제혁파다. 그러나 어느 정권도 성공하지 못했다. 그 이유는 간단한다. 정부가 주도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된 것이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규제혁파는 정부 안에 스며있는 암과도 같은 존재다. 정부가 도려낼 수 없다. 당이 팀을 만들어 예리한 칼로 아주 과학적인 전략을 가지고 도려내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 전부터 제가 그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 우리 당이 규제혁파팀을 빨리 꾸려서 총지휘해야 한다. 그래서 성과를 내야한다. 어제 신문에 크게 보도되었는데 ‘규제 때문에 20조원 투자가 날아갔다’는 대문짝만한 보도가 있지 않았나. 저는 지금 일종의 전투적 태세로 경제살리기에 나서고 있는데 당이 정부가 하는 일을 지켜만 보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당에서 긴밀한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한다.
<김을동 최고위원>
이번 재·보궐 선거에서 야당은 철저하게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원칙 없는 안하무인격 공천으로 국민의 여론을 외면하더니 선거를 며칠 앞두고 급기야는 정책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아무 교감 없이 오로지 표를 위한 목적으로 후보 단일화를 서두르고 있다. 야당의 원칙 없는 단일화는 이번뿐만이 아니다. 이제는 선거 때마다 나타나는 공식절차이다. 더 이상 국민을 현혹하지 말고 이참에 합당선언을 하는 것이 차라리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한다.
또 유병언씨의 사망과 관련해 검·경의 미흡한 초동수사로 인한 논란이 많다. 세월호 사고 이후 정부의 미흡한 초동대처가 더 큰 문제를 낳고 더 큰 불신을 야기해온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 충분하고, 명확한 해명이 있어야한다. 논란이 논란을 낳고, 불신이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게 되면 국가적으로도 대단히 큰 손실이다. 한 치의 의혹과 의구심이 남지 않도록 관계당국의 철저한 수사진행을 촉구한다. 또 국민의 의구심과 의혹이 증폭되고, 또한 이것을 조장하는 세력들의 소모적 논란이 과열되는 것을 막아야한다.
<주호영 정책위의장>
세월호 조속입법 TF가 가동 중에 있다. 처음에는 법사위 간사, 안전행정위 간사, 농해수위 간사와 법률전문가 간사로 8분이 참석해 많은 논의를 했지만 의결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다시 법사위 간사, 정책위의장 등 4명이 수 일째 하루에 두 세 차례씩 만나고 있다. 우리 김회선 의원 등 많이 수고하셨다. 오늘이 100일째여서 마음이 무겁다. 그런데 세월호 관련 법안이 크게 진상조사 파트, 지원 파트, 배상보상 파트, 이렇게 3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지금까지 논의는 진상조사위를 어떻게 꾸릴 것인가에 대해 집중이 되어있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저희들은 법체계에도 맞지 않고, 진상조사와 수사를 섞을 수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 다음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의문사 진상조사위원회나 민주화 가족 진상조사위원회, 이런 데도 피해자 측에서 위원을 추천한 적은 없다. 위원회가 구성되면 그것은 국가기관이고, 공무원들인데 피해자 가족이 추천한 경우는 지금까지 없었다. 그런 위원 추천, 이런 것을 둘러싸고 견해 대립이 있지만 일부 접근한 부분도 있고, 아직 견해를 좁히지 못한 부분도 있다.
다음이 지원과 보상·배상 부분인데 처음에 새정치민주연합은 지원과 보상·배상을 진상조사와 한 법에 담아서 같이 하자고 주장했다. 저희들은 지원과 보상·배상은 시간을 두고 여러 가지 필요한 조치들이 많기 때문에 따로 하자고 주장했다. 그 협상과정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지원과 보상·배상을 떼어서 별도로 하자고 주장했다. 그러면 우선 먼저 진상조사기구만 발족하고, 차차 논의하면 되는데 며칠 전부터 이번 기회에 지원과 보상·배상을 한 법에 담아서 하자고 입장을 완전히 정리해서 나왔다. 그렇게 되니 지원과 보상·배상을 논의하는 과정에 있는데 항목들이 대단히 많다. 저희들 기본 입장은 이것이 손해배상 관점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교통사고다. 그래서 이 기본적 법체계에 의하면 선주를 상대로, 선박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으면 그것을 강제집행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이 희생되고, 특수한 케이스이니 재판절차를 특별히 간소화하게 하자, 그리고 청해진 해운이나 선주 측에 재산이 없을 수 있으니 국가가 일단 전액을 대납해주고, 국가가 나중에 절차를 거쳐서 받자는 설계를 하고 있다. 그것만 해도 일반사고에 비해서는 상당히 특별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이 낸 지원과 보상·배상 규정에는 재단을 만들어 달라, 기념관을 만들어 달라, 여러 가지 세제혜택이라든지, 여러 가지 특별한 지원이 많아서 저희들 기본 입장은 최소한 천안함 재단이나 천안함 피해자들보다 더 과잉 배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조문들의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면 짧은 시간에 결론을 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보고를 드리겠다. 매우 특별한 사건이고, 빨리 처리되어야 할 필요성은 있지만 조속입법TF가 졸속입법이 되어서는 안 되겠고, 사법의 기본체계나 근간을 흔들어서는 안 되겠다는 자세로 협상에 임하고 있다.
정책위에서는 하절기 정책민생탐방을 하고 있다. 각 정조위별로 다섯 파트에 걸쳐 농수산물 가격, 우리 사회의 안전대비책, 기초연금 지급 실태, 이런 것을 파악하는 민생탐방을 하고 있다. 어제는 새 경제팀이 향후 경제운영 방향과 2015년 예산편성 방향에 관해 당과 당정협의를 가졌다. 경제운영 방향은 경제활성화를 위해 가계의 소득을 증가하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는 여러 가지 적극적 정책을 운영하겠다고 보고했다. 2015년 예산편성은 특별히 안전부문 예산, 그 다음에 쌀 관세화 관련해 농업보호대책, 일자리창출, 이런 부분에 특별히 재정운영을 집중 투입하겠다는 보고가 있었다.
<윤상현 사무총장>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의 동작을에서 진행되고 있는 야권연대는 한마디로 정치적 야합이다. 정치적 야합은 유권자를 버리고 정략적 이득을 챙기려는 행위이다. 유권자의 권리를 짓밟고, 정략적 목적을 이루려는 행위이다. 지금 이분들이 하고 있는 야권연대는 진짜 목표가 수원에 맞춰질 수 있다고 본다. 수원 영통을 거쳐 팔달까지 이를 수도 있다. 야권연대에 국민은 없다. 아예 유권자는 안중에도 없다. 정당이 먼저 선거를 포기했다고 하니 이제는 유권자가 정당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 스스로 존재의 이유를 저버린 정당에게 이제 남은 것은 유권자의 준엄한 심판뿐이다.
안철수 대표께서 또 철수할지 궁금하다. 안철수 대표께서 직접 공천장을 준 기동민 후보를 야권 나눠먹기 야합을 위해 또 강제로 철수시킨다면 이것도 역사가 될 것 같다. 안철수 대표께서 이번에 또 철수한다면 서울시장 후보 철수, 대선후보 철수, 신당창당 철수에 이은 철수 4관왕이 된다. 물론 야권연대 안 하겠다는 본인의 말도 뒤집음으로써 이것도 정치의 기본 원칙에서도 철수하게 되는 것이다. 이정도면 안철수의 새정치는 끝이다. 반칙을 써서라도 무조건 이기고 보자고 하는 선수들은 아예 경기장을 떠나는 것이 좋을듯하다.
2014. 7. 24.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