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7월 30일 최고중진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오늘 7.30 재보궐 선거일이다. 이번 선거는 집권 2년차 박근혜 정부가 국정 운영에 힘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를 좌우하는 분수령이 될 것이다. 현재 최우선 순위는 민생경제이다. 국민들께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안정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원내 과반 의석 확보가 절실하다. 국민의 민생경제 선택이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한다.
그동안 최고위원님들과 중진의원님들이 무더위 속에 선거운동 지원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 감사하다. 오늘 저희들은 겸허한 마음으로 국민의 선택을 기다리는데 오늘밤에 정말 좋은 결과가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한다.
우리 새누리당은 선거결과와 관계없이 오늘부터 서민경제 살리기에 올인 하겠다.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이제 정쟁은 지양되어야 한다. 국민들은 당리당략과 정쟁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다. 살림살이가 나아지고, 일자리를 쉽게 구하는 문제를 최우선시 하고 있음으로 우리 새누리당의 당력을 이것에 집중하겠다. 지금 경제 활성화에 화살을 당기지 않으면 우리는 장기침체의 늪에 빠질 수 있다. 어제 주가가 2061.97로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상반기 무역흑자가 392억 달러로 역대 최대 규모이다. 이런 수치는 미미하나마 경제회복에 대한 국민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반증이다. 경제는 심리인 만큼 이 같은 국민의 기대감이 불씨가 되어서 나중에 살림살이가 나아졌다는 말로 연결되도록 당 차원에서 민생현황을 최우선적으로 다루겠다. 새누리당은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믿음직한 정당이 되는 얘기를 듣도록 하겠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한국사회의 겹겹이 쌓인 적폐와 부조리 등이 드러났고, 이를 바로잡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특히 국민의 안전, 국민 삶의 질 개선 작업 등은 겉으로 보이지 않고 당장 박수를 받는 일도 아니다. 그렇게 인기 없는 과제도 묵묵히 수행해야 하는 것이 집권여당인 우리 새누리당의 책무이다. 하지만 이런 힘든 일을 해내는 것이 대한민국을 혁신하는 길이며, 새누리당이 21세기형 정당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인기영합적인 말은 하지 말아야 하고, 진정한 정치는 실현을 통해서 이뤄진다는 자세로 일하겠다.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간절히 호소 드린다. 우리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국민 여러분께 국가 대혁신과 경제 활성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약속했다. 이번 선거는 민생경제냐, 정쟁이냐의 선택이다. 우리 새누리당은 재보궐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당을 실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변화와 혁신을 추구해나가겠다. 국민 여러분, 민생경제를 살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기호 1번 새누리당에 투표해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
<이완구 원내대표>
방금 전 김무성 대표께서도 말씀이 있었다. 오늘은 지역의 발전,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택하는 대단히 중요한 날이다. 대한민국이 안전하고 건강한 나라로 새롭게 변화되어 한 단계 도약하느냐, 아니면 과거의 틀에 갇히느냐 하는 대단히 중요한 날이다. 이번 재보궐선거는 사실 적폐를 해소하고, 국민 안전, 국가 대개혁, 경제 활성화를 위해 힘을 보태는 15명의 국회의원을 뽑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정치투쟁이나 정책거래용 발판이 될 때가 아니다. 따라서 1석, 2석이 우리 새누리당에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관련해서 엊그제 세월호 사고 생존학생들이 재판하는 과정에서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 해경에 대한 절규 섞인 증언을 했다고 한다. 학생들이 해경들의 반인간적 태도와 사고의 근본적인 이유를 밝혀달라는 호소를 했다는 보도를 보고 대단히 마음이 아팠고, 분노까지 느꼈다. 다시는 이런 슬픔이 없도록 해야 한다. 우리 국회는 세월호특별법이 중요한 재발방지 대책 법안들 조차 논의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아시다시피 법과 원칙이 무너진 세월호 침몰이라는 국가적 슬픔이 일어났지만 이제 무너진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야한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이뤄내야 한다. 새누리당은 국민의 승리를 위해 오늘 이후 특별법을 비롯한 국민 안전, 국가 대개혁, 경제활성화법 등 처리에 당력을 모아가면서 야당과도 원칙과 기본을 토대로 협력의 정치를 해나가겠다.
<정병국 중진의원>
보궐선거 준비하느라 당 지도부, 대표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고생이 많으셨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정부와 지도층은 개혁의 대상인 동시에 신뢰할 수 없으며 문제해결 능력도 부족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국민신뢰도 최하위가 정치인이다. 우리부터 반성해야할 것이다.
오늘로 세월호 유족 단식이 17일째이다. 세월호 문제 해결해야한다. 원칙을 가지고, 신뢰를 회복해야한다. 원칙 없이 상황 모면만을 위해 지키지 못할 약속을 성급히 한 점도 우리가 반성해야 한다. 진상규명하는 방법, 증인채택 등은 국민 눈높이와 법체계 속에서 해법을 찾아야할 것이다. 40일 동안 범인 검거에 실패한 검찰과 경찰의 불협화음부터 각종 의혹과 비판 확산, 유병언 사체 진위 공방, 호위무사 가족들의 도피 행각 등 국민 관심은 본질에서 벗어나있다. 지금 현실은 유언비어, 허위사실, 비난만이 존재하고 있다. 세월호 이전과 이후는 달라져야 한다는 구호만 있지, 관피아 척결, 제도 및 사회 개혁 등 국가대개조는 시작도 하지 못하고 있다. 이제 우리 새누리당이 나서서 시작해야 한다. 밤을 새워서라도 야당과 대화하고 협상해서 쟁점사항을 합의하고 결과물을 내야할 것이다. 청와대와 정부에 할 말은 하는 모습도 국민께 보여드려야한다. 여당과 야당의 신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다. 원칙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야 한다.
이제 선거가 끝난 뒤 우리는 민생현장을 찾아다니며 국민 안전, 국민 불안과 불편 해소에 앞장서야 한다. 지역과 경기도 선거 유세장을 다니다보면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너무 많다. 상하수도, 민원, 도로 개선 등 자그만하지만 실질적인 민원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걸리고, 진행이 안 된다. 절차를 간소화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의견을 수렴해서 신속히 대응하는 체제를 갖춰야 될 것이다.
지금 농민들은 기후 변화 등 3중고를 겪고 있다. 쌀 관세화 얘기들을 많이 한다. 정부도 쌀 관세화 해결책이라고 하면 농업 현장을 찾아다니며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쌀 산업 보호대책이 무엇인지 알려야한다. 현장에 소통은 없고, 농민의 불안과 울분만 있다. 당정 협의도 국회나 회의장, 정부청사에서 할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진행되는 것이 보다 소통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국민과 소통하고 정책으로 반영하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한다고 생각한다.
<심재철 중진의원>
국정조사 특위 상황을 말씀드리겠다. 22개 기관에 대한 보고는 이미 끝났고, 남아있는 게 일반인 증인, 또 청문회가 남아있다. 다음 주 월, 화, 목, 금 예정되어 있다. 일주일 전에 출두요구서가 도착해야 된다. 그러나 증인을 누구로 세울지에 대해 여·야 간 협의가 안 됐다. 월, 화는 맨 처음 사고원인, 그 다음날에는 초동대응과 구조 실태 문제를 따지고 싶다. 1일차, 2일차는 증인심문이 어지간히 합의가 됐다. 그런데도 야당에서는 합의를 안 해주고 있다. 우리는 합의가 된 것부터 먼저 하고, 나머지 3일, 4일차 뒤에 것은 또 계속 하자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렇게 안 되고 있다. 이 부분은 그래서 다음 주 월, 화, 목, 금 이렇게 예정되어있는 날짜 중에 벌써 월, 화, 수까지 3일이 날아갔다.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난감하다.
검찰에 두 가지를 당부하고 싶다. 세월호 참사 100일이 넘고 유병언은 죽었지만 몇 가지 의혹은 여전하다. 검찰은 지난 5월 19일, 유병언 측이 2008년에서 2009년까지 골프채 50억 원 어치 수백 채를 구입했다는 첩보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수사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 검찰은 이 50억 골프채의 행방을 밝혀내야 할 것이다. 또한 유병언 일가가 97년에 3천억 원 부도를 냈는데 2년 만에 재기를 한다. 그래서 수천억 원 대의 자산가로 성장했는데 그 배경을 철저히 따져야한다. 노무현 정부 때 정권 말 한 달을 놔두고 2천억 원의 부채탕감을 해준다. 그리고 이어 3천억 원 대의 금융기관 대출이 이루어졌고, 세모를 헐값에 재인수한다. 또 이명박 정부 때는 배의 나이, 선령이 30년으로 연장되고, 인천과 제주 황금노선 독점운항이 지속이 된다.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수사해야 된다. 국가기강을 바로 세우는 철저한 검찰조사야 말로 대한민국이 국가적 참사를 딛고 미래로 나가는 국가개조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
<이병석 중진의원>
당이 나서서 소통과 통합의 SOC사업을 신속히 적극 추진해 나가서 진정한 대한민국 대통합의 기틀을 마련해줄 것을 제안한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박근혜 대통령께서 현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청와대 9개 수석실로부터 순차적으로 대면보고를 받고, 향후 당·정·청을 모두 연결해서 소통을 강화키로 한 것은 소통을 향한 바람직한 행보를 볼 수 있다. 최근 이런 박근혜 대통령의 소통을 향한 동정에 맞춰서 이제 대통령이 소통의 발걸음을 더 큰 대한민국 대통합의 발걸음으로 키워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이 든다. 지난 20일, 기획재정부가 대형 국책 SOC사업에 대한 사업성을 사전 검증하는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두 번째로 지역균형발전 배점도 높이기로 했다. 이는 1999년에 도입된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을 그대로 사용하다보니, 지나치게 많은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들어가고, 지역 균형발전 부분도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던 문제가 개선된다는 점에서 정확하게 맥을 잡고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 동해와 서해의 새만금을 잇는 동해고속도로가 4개 구간으로 나눠서 건설 중에 있다. 하지만 4개 구간 중에서 대구 –무주 구간이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 부족으로 한 구간을 현재 공사하지 않고 검토도 하지 않은 채 보류 중에 있다. 이 영남과 호남을 연결하는 동서고속도로는 경제성으로만 따져서는 안 된다. 경제성만 따졌다면 미국의 대륙횡단철도나 시베리아횡단철도, 그리고 경부고속도로가 모두 불가능 했을 것이다. 영남과 호남을 잇는 동서고속도로는 동서 간 화합과 국민통합의 상징이면서 국가적으로 경부고속도로에 이어서 제2의 경제기적을 가져다줄 대역사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당이 나서서 기획재정부와의 당정협의를 통해서 소통과 통합의 SOC사업을 신속히 적극 추진해 나가서 진정한 대한민국의 대통합의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를 만들게 되기를 기원한다.
<김태호 최고위원>
좋은 소식 두 가지를 들었다. 올 상반기 경상수지 흑자가 사상최대를 기록했다. 또 하나는 7개월 만에 노사정 간담회가 개최되었다. 참으로 듣기 좋은 이야기다. 경상수지 흑자가 392억불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좋아해야 하는데 이런 혜택이 기업에만 몰리고 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원래 기업이 투자를 하고 일자리를 만들고 하는 선순환 형태로 흘러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정부는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라는 칼을 들이댔다. 저는 고육지책이라 생각한다. 실제 기업이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저는 장기적으로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지금 대부분의 투자는 외국에서 일어나고 있다. 외국인 투자 유치도 갈수록 저조한 실정이다. 예를 들어 지금 밖에 나가있는 우리 기업 54,000개 정도 된다. 그 중 10%로만 국내로 다시 들어와도 일자리 27만개 정도 생긴다고 한다. 그러면 오히려 정부가 기업 이전비에 어떤 여건을 만들어준다든지, 세제혜택을 준다든지 이런 형태로 실질적으로 기업의 투자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우리 국회도 정신 차려야 된다고 본다. 기업을 투자할 수 있고, 촉진할 수 있고, 또 내수시장의 경제활성화를 기할 수 있는 서비스산업발전법, 관광진흥법을 포함한 70여개 민생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저는 야당에게 분명하게 촉구하고 싶다. 지금 법안을 인질로 이렇게 계속 엄포를 놓고 있는데 이제 7.30보궐선거가 오늘 끝난다. 진정 민생을 생각한다면 이런 법안 손질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그리고 7개월만이 한노총이 노사정회담에 복귀했다. 정말 환영한다. 지금 너무나 사회경제적 여건이 어렵다. 노사정이 역지사지의 심정으로 어렵지만 한 발 양보하는 모습으로 사회 대타협을 이루는데 좀 더 고민해줄 것을 부탁드린다.
<이인제 최고위원>
오늘 보궐선거가 있는 날이다. 국민 여러분께서 박근혜 대통령 정부의 경제 살리기 정책이 성공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랑과 성원을 당부 드린다. 이제 경제 살리는 문제가 국가적으로 가장 절박한 과제가 되고 있다. 우리 당이 저는 경제 살리기에 주도적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정부대로 최선을 다해 여러 가지 정책수단을 동원하겠지만 큰 방향과 목표, 전략은 민심 한가운데 있는 우리 당이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 가운데 특히 규제 혁파, 공기업 개혁, 이런 것은 정부에 맡겨둘 수 없는 문제다. 이것은 우리 당이 그야말로 주도적으로 치고 나가지 않으면 아무 성과도 낼 수 없다. 제가 규제개혁 문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 그동안 규제개혁 활동 경과를 받아 보았다. 주로 정부의 보고를 듣고, 정부의 의견을 듣고, 정부 뒷받침을 하겠다는 이런 자세로는 아무 것도 안된다. 오히려 규제 문제는 규제 때문에 고통 받고 있는 민간분야 사람들과 손을 잡고 정확하게 목표를 정해 도려내야 한다. 그 대상이 정부다. 이렇게 해서 절대 성과 낼 수 없다. 역대 정권이 실패한 것을 되풀이 할 수 없겠다. 공기업 문제도 장기적으로 보면 국민경제를 어둡게 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 분야도 구체적으로 목표를 정해 당이 주도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지금 2기 내각의 경제팀이 경제살리기에 올인하고 있는 것은 목표를 잘 정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뒷받침해야 하는 것은 뒷받침해야 되는데 지금 이 문제도 우리 당이 정부하고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잘 주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
한 가지 보도를 통해 보고 있는 것 가운데 걱정되는 것은 기업의 사내유보금이 450조원이다. 이것을 풀어 가계소득으로 이전해 소비를 활성화 해야겠다. 그렇게 되면 450조원 유보금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어떤 회사들인가. 고용의 대부분을 감당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그렇게 가지고 있다면 그런 처방이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재벌들이 가지고 있는 유보금이라고 하면 그것을 주주들에게 분배한다던지 대기업, 재벌기업의 근로자들에게 임금으로 이전 시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 과거에 제가 노동행정을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너무 걱정스러운 것이 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자동차 조직라인은 재벌회사다. 거기에 한명의 근로자가 있다면 협력업체는 9명의 근로자가 있다. 그러면 자동차 재벌회사의 유보금이 몇십조원 있다.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진 유보금인가. 협력업체를 아주 어렵게 해서 쌓아놓은 돈 아닌가. 지금 조직라인에 있는 임금이 협력업체 임금의 두 배다. 최소한 두 배다. 그런데 그 유보금을 가지고 두 배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에게 더 나눠주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아무리 우리가 급해도 바늘허리에 실을 매 쓸 수 없는 것이다. 임금개혁에 직접 정부가 개입하라는 듯한 잘못된 신호가 나갔을 때 저는 앞으로 가뜩이나 이중구조에 허덕이고 있는 노동시장에 큰 혼란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 당이 이런 문제들을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과도한 사내유보금이 있을 때, 그것이 어떻게 해야 많은 가계소득으로 이전 될 수 있는가. 동반성장, 상생발전의 목표를 가지고 정책수단을 설계해 집행을 해야지 덮어놓고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된다. 그동안 선거가 있어 말씀을 안 드렸는데 잘 협의해주기 바란다.
<김을동 최고위원>
오늘이 선거일이다. 박근혜 정부의 성공과 대한민국의 미래가 국민 여러분 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 오늘 투표는 미래의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한 값진 투자라 생각한다. 선거기간 동안 새누리당 지도부와 의원들이 보고 느낀 국민의 말씀과 충고는 앞으로 새누리당의 혁신과 쇄신에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다. 앞으로 새누리당은 유권자의 눈높이에서 더 낮은 자세로 일하고, 더 열심히 뛰고, 노력하겠다. 지난 13일 간의 공식 선거기간 동안에 지역일꾼이 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신 모든 후보들에게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약탈 문화재를 고의로 반환하지 않는 일본의 만행에 대해 한 말씀드리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왜침과 전란의 역사가 되풀이된 탓에 우리 문화재는 약탈 및 파괴의 아픔을 유독 많이 겪어왔다. 그런데 지난 25일 도쿄 고등법원에서 일본의 시민단체가 제기한 소송을 통해 일본이 1965년 한일국교 정상화 때 약탈문화재 가운데 중요문화재는 고의적으로 빼고 목록을 만든 뒤 우리나라에 반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부당하게 유출된 우리 문화재 환수는 정부의 당연한 권리이자 우리 후손들에게 계승시켜야 할 필연적 의무이다. 우리 정부는 침략만행의 연장선에서 일본 측의 몰염치한 태도에 대해 외교적 모든 조치를 위해 강력한 환수조치를 취하고, 우리와 같은 피해국들과 국제공조를 이뤄야 한다고 생각한다. 민족의 얼이고 혼인 문화재 환수를 위한 국제법적, 정치적 해결방법을 정부차원에서 적극 논의하고 우리 새누리당도 당 차원에서 적극적 관심과 지원을 해야 한다. 아울러 그동안 민간차원에서 환수에 노력해 왔던 문화재 독립군들의 애국적 노력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윤상현 사무총장>
유권자의 투표가 나라를 바로 세운다. 오늘은 유권자의 힘으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날이다. 꼭 투표해주시기 바란다. 유권자의 선택이 지역발전과 국가혁신을 위한 밑거름이 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꼭 소중한 권리를 행사해 주시기 바란다. 오늘 투표마감시간은 8시이다. 중앙당, 시도당, 후보 캠프별로 투표독려 운동을 계속할 예정이다. 개표 상황실은 당사 2층에 마련해놨다. 8시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오늘 방송사 출구조사는 없다. 참고해주시기 바란다.
9시 현재 투표율이 5.6%이다. 지난 지방선거 때 9.3%, 19대 국회의원 총선 당시 8.9%에 비하면 낮은 수치이다. 참고로 9시 투표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순천곡성 9.0%이다. 두 번째로 높은 지역은 동작을 8.0%이다. 투표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광산을로 3.5%이다.
2014. 7. 30.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