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박대출 대변인은 8월 4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육군 28사단 ‘윤일병 구타사망사건’관련
새누리당은 ‘윤일병 구타사망사건’과 관련하여 어제 긴급최고위원 간담회를 가진데 이어서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는 논의를 했다. 그만큼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자 꽃다운 나이에 입대한 어린 청년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잔인한 방법으로 생명을 잃었다. 그 무슨 말로도 위로할 수 없고, 어떠한 변명으로도 용서가 될 수 없는 사건이다.
군 내의 병영문화가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고는 하나 아직까지도 우리 군대 내에서의 비인간적인 사건들은 답답할 정도로 개선이 더디다. 더 이상 상투적인 대책으로는 이 같은 비극을 방지할 수 없을 것이다.
무엇보다 이런 범죄가 왜 일어났는지 병영문화의 기본부터 다시 꼼꼼히 점검하여 근본적인 혁신방안을 내놔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을 보면 사망한 윤일병이 보호를 요청할 곳과 방법은 너무나 멀리 있었다. 가해자들은 이것이 천인공노할 범죄라는 죄의식조차 느끼지 못했다. 또한 목격자들이 있었으나 이들은 협박과 보복이 두려워서 침묵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면서 잘못된 병영문화의 시스템을 근절할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
우선, 군율을 제대로 지키라는 군기와 구타 및 가혹행위를 구분을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기준과 관련교육이 절실하다.
그리고 군 내 가혹행위에 대한 사각지대를 찾아내야 한다. 피해자 보호체계와 신고체계에 대한 세심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번 윤 일병 사건을 보면 신고하면 부모까지도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을 했다고 한다. 피해자 당사자뿐만 아니라 목격자들이 어떻게 신고를 할 수 있었겠는가.
피해자나 목격자 등이 신고나 제보, 보고 등으로부터 어떠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협박과 보복으로부터의 자유를 확보토록 하는 등 안전장치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방법을 찾아내는 데 고민을 멈추지 않아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앞장서서 국회차원에서 살펴보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꼼꼼히 찾아낼 것이다. 필요하다면 관련 법에 대한 조속한 정비에도 망설임 없이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다.
ㅇ 이제는 정치권이 말보다는 실천으로 경제살리기의 소임을 다해야 할 때이다.
7.30 재보궐 선거 이후 우리 국민들께서 정치권에 보내주신 메시지는 너무나 분명하다. “경제를 살려라”이다. 이것이 국민들께서 기대하는 정치권의 소명이다.
이에 새누리당은 엄중한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투자활성화, 주택시장 정상화, 민생안정을 골자로 하는 19개 경제 활성화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여 서민경제를 살리고 국가혁신을 이루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새누리당이 처리하고자 하는 법안들은 모두 정쟁이나 정파적 이익과는 무관하다. 오로지 국민의 생활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민생법안들뿐이다. 이런 민생법안들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최우선 처리안건으로 다룰 수 있도록 야당도 동참해주기를 바란다.
야당은 7.30 재보궐선거를 통해서 국민들께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똑똑히 보고 느꼈을 것이다. 국민을 위한다면 직접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 국민들의 실망을 희망으로 되찾을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기대한다.
어제부로 박근혜 정부 2기 내각이 완성되었다. 이제는 정부와 정치권이 하나가 되어서 경제살리기에 매진하는 모습로 정치권의 소임을 다해야 할 때이다. 더 이상 생산적인 논의를 팽개치고 소모적인 논쟁으로 경제살리기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실수는 있어선 안 될 것이다.
새누리당이 먼저 경제살리기와 국가 혁신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앞장서서 전력투구하겠다. 야당도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19건의 긴급 경제법안처리에 대승적으로 협조해주길 기대한다.
ㅇ 에볼라 바이러스 관련
최근 아프리카 지역에서 에볼라 바이러스에 대한 사상자가 많이 발생하면서 전세계적으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질병이 발생한 아프리카 지역으로 선교활동이나 봉사활동을 갔거나 갈 계획이 있는 단체들이 확인되면서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정부가 오늘 긴급대책회의를 열어 해외여행자 안전과 교민에 대한 대책, 검역 강화와 감염예방에 대한 대책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한다.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시는 모든 사항에 대해 완벽하게 대책이 나오기를 바란다.
정부는 국민들께서 느끼시는 불안감과 걱정거리가 무엇인지부터 정확히 알아야 한다.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지역에 대한 정확한 출입기록과 통제, 그리고 국내유입을 막을 철저하고도 꼼꼼한 방역대책을 세우는 일이다.
치사율이 높은 질병에 대한 국민적 우려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그 공포가 사회불안 요소로 확산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 정부는 에볼라 바이러스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빈틈없는 방역대책으로 이번 사태가 국민 불안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신경써주길 바란다.
2014. 8. 4.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