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8월 5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완구 원내대표>
오랜만에 원내대책회의를 하게 되었다. 후반기 국회 원 구성 이후에 국회가 계속 열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과물을 내놓지 못해 항상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 현재 야당의 여러 가지 어려운 내부사정도 있고, 협상파트너인 박영선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으로 추대되어 여러 가지 논의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내일모레 사이에 세월호 후속 조치 및 경제살리기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접촉해 빨리 합의 가능한 것부터 처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보고 말씀 올리면 세월호 국정조사특위 청문회가 원래 8월 4일부터 8일까지 청문회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증인 선정 문제 때문에 무산되었다. 8월 25일부터 임시국회가 시작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8월 21일까지는 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다. 세월호 피해학생 대학 특례입학 이 문제도 수시모집에 대한 적용문제 때문에 물리적으로 8월 18일까지는 되어야 한다. 분리 국감으로 인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대한 법률 이것도 빨리 조치가 되어야 우리가 8월 국감이 시작된다. 그래서 참 여러 가지로 세월호 정국 때문에 대단히 여러 가지가 막혀 답답하다. 나라 안팎이 대단히 어렵고 엄중하기 때문에 원칙과 타협이라는 양손을 잡고 야당과 대화하고 있다. 원칙은 원칙대로 지켜가며 타협을 안 할 수 없지 않느냐. 힘든 상황 속에서 지혜를 모아가겠다. 박영선 비대위원장께서 당을 잘 추스르면서 여당과 함께 꽉 막힌 국회를 풀어갈 수 있도록 간곡한 말씀을 올리며 금주에 숨통을 틔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정부에서 19개 경제 관련 민생법안이 와있는데 아시다시피 관광진흥법, 마리나항만법, 주택법, 국가재정법 등 발의가 된지 2년이 다 되어간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도 1년이 넘었다. 한 번도 실질적 논의가 되지 못하고, 국민생활기초보장법도 지지부진한 상태다. 지금 야당의 각 상임위원회 법안소위 복수화 문제를 갑자기 들고 나와 현재 7개 상임위원회에서 법안소위가 구성이 안 되고 있다. 미방위는 의결만 남아있다. 나머지 6개 상임위원회가 정무, 기재, 교문, 농해수, 산업, 환노가 지금 법안소위가 구성이 안 되어 있는 실정이다. 대단히 걱정스럽다. 법안소위 복수화 해달라는 것이다. 이것도 또한 참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비공개 때 논의가 있겠지만 공개적으로 말씀드린다.
제가 전반적으로 쭉 말씀드리겠다. 아까 말씀드린 세월호 국조의 특위는 증인 문제 때문에 교착상태에 있다. 김기춘 비서실장과 정호성 대통령 제1부속실 비서관, 이정현 의원, 유정복 인천시장 이렇게 되어 있다. 이것도 참 어려운 문제다. 특히 정호성 부속실 비서관은 세월호 사고 당일 대통령의 7시간 일거수일투족의 행적을 전부 다 비서관을 통해 파악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저도 사실 청와대는 잘 모른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누구한테 보고를 받아서 어떻게 했는가를, 7시간 동안 대통령의 모든 사안을 부속실 비서관을 통해 진술을 받겠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이 과연 어떻게 우리가 판단해야 될까가 국가안보나 남북관계,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참 곤혹스러운 일이다. 한 국가의 원수에 7시간이나 되는 모든 동선을 비서를 통해 증언을 통해 파악하겠다고 하니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일개 원내대표나 정치인 몇몇이 판단하기에 대단히 무거운 문제라는 생각이 든다. 지금 북에서는 며칠 전에 백악관과 청와대를 겨냥해 공격하겠다는 그런 발언도 나오는 이런 형국에 한 국가에 국가 원수의 동선을 7시간 동안 소상하게 전부 밝혀 증언을 듣겠다는 이야기를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여야하나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참으로 고통스럽다. 이것이 안 되면 안 된다고나오니 포인트는 국조의 증인에 대한 쟁점은 김기춘 실장 경우는 운영위, 예결위, 국조특위에 나와 모두 21-23시간을 국회에 와서 이미 세월호 관련 진술했다. 그렇다하더라도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을 확인하겠다는 것을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이겠는가. 정치인 몇몇이 판단하기 대단히 무거운 문제다. 그리고 이것을 다른 각도로 봐야 될 문제지 단순하게 봐서 어렵지 않냐 하는 고민을 하고 있다.
세월호특별법 수사권 문제다. 현재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검경이 하고 있고, 제가 보더라도 미숙하게 한다. 대단히 미숙하고 속 터지게 검경이 하고 있다. 현재 국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8월 25일부터 국감이 예정되어 있고, 현재 6월 18일 이미 발효된 상설특검법에 의해 특검을 할 수 있다. 이 4가지 절차가 있는데, 거의 똑같은 절차다. 그런데 특별법을 만들어 진상조사위원회를 하나 만들고 이 진상조사위원회에 처음에는 기소권과 수사권을 다 달라고 하다가 수사권을 달라고 하는데 기존에 할 수 있는 4단계는 다 없는 것으로 하고 진상조사위원회에 야당이 추천하는 특검, 특검보 등등으로 해서 수사권 자체를 본질적으로 진상조사위원회에 달라는 이 이야기이다. 진상조사위 구성비가 현재 확정은 안되었지만 5:5:4:2, 5:5:4:3, 5:5:3 이렇게 되어 있다. 여당이 추천하는 5, 야당이 추천하는 5, 그리고 유가족 이런 식으로 구성비가 논의가 되고 있지만 법률가 의원님들 많이 계시지만 피해자가 가해자를 수사와 조사 한다는 것이 과연 법률상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본질적 문제를 떠나서라도 원래 특검을 만든 근본 취지는 수사가 미진하거나 사안 자체가 정치적으로 중립성이 훼손되었을 때를 상정해 특검을 도입을 했는데 6월 18일 상설특검이 발효된 후 첫 케이스로 적용 안하고 새로운 특별법을 만들어 거기에 수사권을 달라는데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우리가 이후에 유사한 사건이 났을 때마다 특별법 만들어 수사권을 부여한다는 문제도 문제지만 본질적으로 지금 그런 어려움들이 있다. 이것을 며칠 전에 의총에서 보고 말씀 드렸지만 이것을 일개 원내대표가 결정하기에는 대단히 무거운 문제고 우리가 선진화법을 놓고 여러 가지 평가가 있는데 이 법 또한 자칫 우리가 결정을 내렸을 때에는 정치권과 우리 국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와 본질적으로 이 나라에 형사 사법체계에 어떤 변화를 줄 것인가의 문제에 있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조직법 문제는 여러 가지 NSC의 컨트롤타워 문제, 해경의 변화를 가져 온 문제 등등 있지만 현재 아직 특별법 자체가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아직 논의가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직자윤리법, 김영란법, 유병언법, 이 문제도 같이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대단히 어렵게 운영이 되고 있다. 문제는 저희가 8월 25일부터 국정조사 분리 실시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 세월호특별법이 논의가 지연이 되거나 잘 안되었을 경우에 그동안에 기왕에 합의된 지금 외통위 같은 경우 22일에 떠날 준비가 되어 있다. 각 상임위별로 8월 국감을 대비해 전부 준비되어 있는 이 상황이 본질적으로 흩어질 가능성이 있다. 물리적으로 시간이 없다. 물리적으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이것을 입법적 뒷받침을 해주고 대비를 여러 가지 해줘야 하는데 이 문제가 또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외통위 같은 경우 공관하고 전부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해야 되는데, 참 여러 가지로 꽉 막혀 하루하루가 아주 고통스럽다. 잠이 안 온다. 집에 가면 온통 이 생각이고, 자나 깨나 이 생각이기 때문에 이것을 받을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웬만하면 저도 이미 12-13년 전에 원내총무를 해 봤기 때문에 국회라는 것이 대화, 타협이고, 정치라는 것이 일방적 승리가 있을 수 없는 것이니 허나 이 타협에 타협할 것이 있고 못할 것이 있는 것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통령 동선에 관해 7시간 동안 전부 다 밝히자는 이야기는 어떻게 타협이 될 수가 있나. 이것은 진짜 곤란하다. 아무리 생각해도 한 나라에 국가원수의 동선 7시간을 모조리 밝혀라, 비서를 시켜 증언을 하겠다는 것을 어떻게 받겠는가. 정말로 고통스럽다. 제가 정치하면서 저도 공직 40년이지만 이렇게 개인적으로 고통스러운 적은 없다.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오늘 제가 원내대책회의를 여러 의원님들 모시면서 본질을 말씀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문제를 현재 실제 협상의 전면에 서고 있는 홍일표 의원도 평소에 아주 여유 있으신 분인데 아주 고통스러워하고 계시고, 조원진 의원님도 나오지 않으셨지만 세월호 관련 때문에 7-8시간 동안 아주 갇힌 상태에서 고통스럽게 하고 계시다. 여러 의원님들 제가 여러 가지 부족한 탓에 힘들게 해드려 대단히 송구스럽다. 이미 알려진 내용이기 때문에 개괄적인 말씀을 올렸지만 너그럽게 이해해주시고 비공개 때 고견과 지혜를 주시길 부탁드린다.
<나성린 정책위수석부의장>
7.30 재보궐선거를 통해 확인된 민심은 경제 살리기였다. 새누리당 정책위원회는 민생경제 활성화를 하반기 정책 최우선 기조로 해서 이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다. 좀 전에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신 경제 살리기 민생 법안 19개, 이것을 빠른 시간 내에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지만 그와 별도로 법 통과와 관련 없이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다. 최경환팀이 추진하고 있다. 정책위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 해주려고 한다.
우선 법 통과 관련 없이 하고 있는 것이 정조위별로 ‘2014 하절기 민생탐방 국민속으로’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그동안 정치이슈로 인해 홍보가 잘 안 되었지만 지난 7월 21일부터 민생현장에서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체감형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점검을 하고 있다. 5정조위, 1정조위, 4정조위, 6정조위는 이미 한 차례 했다. 나머지 정조위도 정조위별로 적극적으로 ‘국민속으로’를 진행해주기 바란다.
민생경제종합상황실을 우리당이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경제종합상황실이 있었는데 우리 당은 없었다. 지난 6월부터 민생경제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여기서는 경제전반에 대한 종합적 동향 분석 및 시시각각으로 발생하는 민생경제 현안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미 6차례 했다. 혹시 의원님들 중에서 여러 상임위에 걸쳐있어 빨리 해결이 어려운 사안이 발생할 경우에는 민생경제종합상황실로 넘겨주시면 저희가 빨리 해결하겠다. 법 조례에 대한 것은 상임위별로 다시 돌려드리겠지만 법 조례와 관련 없이 빨리 진행할 수 있는 것들은 민생경제종합상황실과 기재부 및 경제부처와 협력해 빨리 빨리 처리하도록 하겠다.
정기국회 대비 경제 활성화 및 민생안정법안 처리다. 세월호특별법 관련 여야 합의가 지연됨에 따라 각 상임위별로 산적한 민생경제법안이 제대로 처리 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경제살리기 법안 7개가 있는데 이것이 빨리 처리 되어야한다. 야당이 협조를 해주지 않고 있는데 야당이 빨리 협조를 해서 적어도 7개 법안만은 빨리 통과가 되었으면 좋겠다. 새 경제팀이 출범하면서 내세운 경제 활성화가 제대로 추진 될 수 있도록 당정협의를 긴밀히 하고 경제 활성화 및 민생법안이 최우선 처리될 수 있도록 정기국회를 대비해 상임위별로 시급한 법안을 점검하겠다. 민생경제 살리기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현장에서 필요한 민생법안들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
<권성동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세월호특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권선동 의원이다. 세월호특별법 TF팀장이신 홍일표 의원님도 나와 계시지만 세월호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한 말씀 드리고자 한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진상조사위원회 내에 하부기관으로 상설특검을 두자고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런데 다 아시다시피 일반검찰이든 상설특검이든 가장 중요한 것은 검찰이 독립성이 보장되어야한다. 근데 진상조사위원회 내에 상설특검을 두게 되면 수사의 독립성이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받기 어렵다. 특히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려는 야당의 주장을 보면 거기에 여야 추천권뿐만 아니라 피해자 가족들도 들어가게 되어있다. 그런데 수사는 피해자로부터 독립이 되어야 하고 가해자로부터 독립이 되어야한다. 그런데 피해자가 들어가 있는 진상조사위원회 내에 상설특검을 두게 될 경우에 그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는다. 그래서 진상조사위원회 내에 상설특검을 두자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주장은 우리 헌법체계 및 일반원칙에 비춰봐서 있을 수 없는 주장이라 생각이 들고 특히 상설특검을 하되 야당이 상설특별검사를 추천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경우에 과연 정치적 중립성의 보장이 되겠는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삼척동자도 이해하리라 생각이 든다. 그리고 자꾸 상설특검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상설특검을 거론할 단계의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지금 검찰에서 이번 세월호 사건의 원인 규명,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데 대해 불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철저히 수사를 하고 있다. 엄청나게 많은 수, 거의 100여명의 가까운 사람을 기소하고 있다. 검찰의 수사결과가 나온 후에 그래도 어떠한 부분이 미진하니 그 부분에 대해 상설특검을 우리가 만들어 좀 더 조사해보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와야지 아직 검찰수사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상설특검을 하자라고 주장하고, 또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그 밑에 상설특검을 주장하는 야당의 속셈은 결국 새정치민주연합의 주장대로 한 2년여 동안 세월호 사건을 가지고 계속해 자신들에게 정치적으로 유리하게 활용하겠다는 정치적 속셈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한다.
<김성태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세월호 국조특위에서 세월호 특검 문제를 가지고 국회가 거의 마비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금 현재 세월호 국조특위 지리멸렬한 협상은 가부 간에 우리당 지도부가 판단을 해줘야 한다. 전격적으로 야당의 의견을 수용 할 수 있는 방안도 있겠지만 헌법체계를 무너뜨리는 정쟁을 위한 시간끌기로 세월호 국조특위, 특검 문제를 들고 나오는 야당이라면, 그 속셈과 본말이 이미 잘 파악됐다면 우리당 지도부도 가능성 있는 판단을 해줘야한다. 물론 협상의 틀을 깨버리라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다. 언제까지 세월호 협상 때문에 이 민생현안 문제라든지 정부조직 관련 이런 숱한 국회가 해야 될 본연의 일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이 정국에 대해 여당이든 야당이든 책임져야 될 부분이다. 타당의 이야기지만 박영선 원내대표가 더구나 비대위원장까지 맡았다. 앞으로 세월호 관련 원내협상은 더 제대로 이뤄질 수 없는 시간적 제약이나 어려움이 계속 될 것이라 본다. 그렇다고 해서 국민들 앞에 이 문제 때문에 아무것도 진행해 나가지 못하는 국회 무기력한 모습, 무능력 모습을 더 이상 국민들에게 보여줘서는 안 된다.
<이현재 정책위부의장>
세월호에 갇혀 우리 민생현장이 굉장히, 심하게 이야기하면 죽어가고 있다. 제가 최근에 지역에서 택시 운전해보고, 중소기업에 가서 일도 해봤다. 택시 운전을 하니 30-40분 있어 손님 한분 타고, 또 부추 밭에 가보니 부추가 1단에 2천원 하던 것이 2백원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인 700만이 되고 그 뒤에는 여기에 납품하는 농민단체들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야당도 기회만 되면 민생과 서민을 챙긴다고 하는데 세월호에 갇혀 민생과 서민이 어렵고 힘들고, 심하게 이야기하면 죽어가는 것을 절대로 좌시해서는 안 된다. 우리 새누리당은 물론이고 야당도 세월호에 갇혀, 세월호 문제는 세월호 문제로 빨리 매듭을 짓고 세월호에 갇혀 우리 서민들이 힘든 나날을 보내는 것, 우리가 세월호 사건이 난지도 이제 100여일이 지나지 않았는가. 미국 9.11테러 때 부시 대통령이 나와 6일 후에 “이제 우리 정상으로 돌아가자”해서 사후수습은 사후수습대로 민생은 민생대로 돌아갔다고 한다. 이제 우리도 언제까지 세월호에 갇혀 민생과 서민 외면하는 정치권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강기윤 원내부대표>
저도 지역에 있으면서 세월호 관련해서 현재 시민들, 국민들의 여론을 많이 들었다. 오늘 대변인께서도 곤혹스러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세월호 특별법, 세월호 보고할만한 TF, 여러 가지를 구성하고 있는데 진작 국민들은 이 세월호 특별법이 뭐하는 것인지 잘 모른다. 충분히 언론을 통해서 세월호가 갖고 있는,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갖고 있는 문제점은 다 노출되었다. 지금 남은 것은 진상조사위 내에 특검을 두자는 등의 이야기하고 있는데 과감하게 우리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처벌하고, 거기에 따르는 사후대책은 우리 당에서도 발표하고, 그 다음에 유족들 사망자에 대해서는 어떤 보상방법을 제시하고, 저희 집권당에서 리드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진상조사위원회나 특검이나, 나올 것이 뻔하다. 더 이상이 없을 것이라고 보고, 반드시 처벌할 것, 사후에 앞으로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 대책을 수립하는 것, 유족들, 희생자에 대한 보상, 이 세 가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이나 기타 다른 단체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이 무엇인지 하는 것도 국민들에게 소상히 밝혀줘야 된다. 권선동 특별위원회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안에 담고 있는 위법적이고 위헌적인 내용들도 총체적으로 망라해 국민들이 이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협상이 안되고 있는 내용이 왜 그런지 하는 부분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세월호에 관련된 부분은 답이 다 나왔다. 이것을 가지고 전략적으로 이용하는 부분들은 국민의 심판으로 해방이 되어야한다. 원내에서도 노력하시고, 우리 당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신성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지난번에 단원고등학교 3학년과, 희생자의 직계비속 500여명에 대해서 대학 정원 외 특별전형을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아시는 대로 올해 대학 입학 수시원서 접수가 9월 6일부터다. 본회의를 통과하고 법제처로 넘어가서 국무위에서 공포되고 시행되기 위해서는 역산을 해보니까 15일, 정부의 이송 15일 전이면 공포를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최소한 8월 18일을 넘기면 실무적으로 준비가 안 된다. 8월 18일까지는 본회의를 통과해야 이번에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을 무릅쓰고 통과시킨 법안이 효력을 발휘해서 피해 학생들이, 사망한 학생들입니다만, 특별전형의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점을 대표님께 보고 드리고, 야당과의 협상에서도 이 점을 강조해주시길 바란다.
<김재경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윤 일병 폭행사건 때문에 법사위와 국방위 회의내용을 스크린 해봤는데, 이런저런 많은 논의가 있었다. 여전히 주변에서 들리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항간에 부모들 중심으로 해서 병역 거부 운동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강한 반발이 아직도 상당히 남아 있다. 제 페이스북 올라온 글도 그런 글들이 꽤 많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가 기본권을 제한해온 틀을 깰 때가 되지 않았나, 이 부분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가 어느 정도인지 정치권에서 점검을 해볼 시기가 되었다. 엊그제 국방부장관 답변도 보면 CCTV에 대해서 재량적으로 검토해보겠다는 답도 있고, 옴부즈맨제도 도입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한 부분도 있다. 아울러서 이제는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해결 못하면 외부 인사들이 참여하는 신고, 혹은 검사, 나아가서 감독은 과다한지 모르지만, 그런 기능을 담당할 기구까지도 국민들에게 내놔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한다. 아직까지 여전히 강한 반발이 남아있다는 것을 전달한다.
<김영우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28사단이 저희 지역구다. 제가 과거에 국방위도 해봤고, 군부대 내에 병영문화에 대해 관심이 있어서 전문가들도 꽤 만나봤다. 중요한 것은 진상조사, 또 여러 가지 사법 처리, 이런 문제도 중요하겠지만, 제가 전문가들을 많이 만나본 결과 결국 이것은 문화의 문제다. 오래전부터 군부대 내에서도 병영문화를 바꾸기 위한 노력이 있어왔다. 사실 군부대 내에서 그런 노력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예를 들면 한 장성은 병영문화를 바꾸기 위해서 이것은 군부대 내에 언어문화가 바뀌지 않으면 태도가 바뀌지 않는다고 해서 상호존중과 배려 병영문화를 오래전부터 추구해왔다. 근데 국방부와 군부대 내에서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 상당히 소극적이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도 이미 일어나고 있는 군부대 내에서의 병영문화 개선노력에 대해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 한쪽에서는 사법적인 처리해야 되지만 근본적으로 문화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 저도 제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알려드리겠다. 우리 원내에서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류지영 여성가족위원회 간사>
여가위 간사로서 위안부 관련해서 짧게 말씀드리겠다. 보도된 바와 같이 여성가족부에서는 내년 말에 일본군 위안부 백서를 발간한다. 향후 위안부 문제의 본질과 쟁점에 대한 논리와 증거자료를 제시하고 위안부 문제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기초자료가 될 소중한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다음주 12일부터 의원회관 로비에서 올 초 앙굴렘에 출품되었던 만화, 그림, 영상물 등 관련 기록물을 전시·상영하는 ‘지지 않는 꽃 특별기획전’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와 여성가족부 후원으로 개최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 드린다. 사안이 중대한 만큼 위안부 문제에 있어서는 여야에 이견이 없다. 피해 할머니들의 명예회복과 지원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하겠다. 감사하다.
<홍일표 세월호특별법 TF팀 간사>
세월호특별법과 관련해서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약간의 혼선이 있을 수 있어서 말씀드리겠다. 지금 야당이 주장하는 것은 특검 추천권을 야당 또는 진상조사위원회에 달라는 것이다. 그래서 ‘진상조사위원회가 특검 추천권을 가지면 특검을 진상조사위원회 산하에 두겠다는 것이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과는 좀 다르다. ‘특검추천권을 진상조사위원회에 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린다. 그 다음에 ‘특검이 기존에 수사에 미진하거나 정치적 중립성이 문제가 생길 때 하는 것인데, 이 사건은 처음부터 특검을 하자는 것이냐.’,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 드린다. ‘진상조사위원회가 조사를 해보고 거기서 특검에 보낼만한 사유가 생기면 특검을 활용하도록 하자.’ 이것이 야당의 주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린다. 우리가 야당의 문제점을 비판하는 것은 좋지만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부분의 내용을 정확하게 지적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완구 원내대표>
우선 정리하면, 현재 원내대표로서의 고민은 국감이 분리 실시가 된다. 외통위가 21일부터 해외 국감 실시 예정이 되어있듯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려면 근거법인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감 대상기관 승인에 대한 처리가 필요하다. 이 문제가 있다. 그리고 세월호 국정조사특위 청문회 일정이 물리적으로 무산되었기 때문에 변경이 되어야 한다. 물리적으로 8월 18일, 19일, 20일, 21일 4일만 유효하다. 그리고 교문위에서 말씀하셨듯이 세월호 피해 학생 대학 입학 특례법이 물리적으로 8월 18일까지는 처리가 돼야 학생들한테 적용이 될 수 있다는 어려움이 있다. 그 다음에 상임위 의원정수 규칙 개정이 되어야 이번에 재보궐선거로 끝난 여야 간의 상임위별로 의원 정수 조정 문제가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주요 안건 본회의 처리 후 여러 가지 국감이라든가 7일 전까지 필요한 절차 안건 이송, 국무회의 심의, 공포 일정 등을 감안한다면, 8월 14일 이전에 본회의 원 포인트 국회라도 열어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야 똑같다. 여당의 문제도 야당의 문제고, 야당의 문제도 여당의 문제기 때문에 적어도 오늘내일모레 사이에 어느 정도 합의가 이뤄져야 하는 그런 대단히 어려운 시점이다. 결론적으로 저의 입장은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생산적 고민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다. 정치라는 것이 아무리 그래도 대화와 타협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향적․생산적으로 고민하고 있다. 모레 까지 원내대표 간에 적극적인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이 문제를 풀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유가족도 여야가 있을 수 없다. 처음에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전해철 의원이 지역구 같은데, 거기서 본인의 지역구이기 때문에 관련 법에 대해 배보상 문제를 내놓았다. 그것을 처음에 검토를 해서 전향적으로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것인데 오해가 생겼다. 마치 새누리당이 그걸 가지고 정치를 하는 것처럼 오해가 생겨서, 야당 입장에서는 배보상 문제는 안하겠다, 협상과정에서 갑자기 들어갔다. 저희로서는 여야의 문제가 아니고, 집권 여당이다. 따라서 세월호특별법의 여러 가지 수사 문제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유가족들을 잘 보살펴드리고 이 문제에 대한 적극적 자세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제가 김을동 최고위원을 지원특별단장으로 임명을 해서 어제부터 특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유가족들과 접촉하는 조치를 했는데, 오해가 되어 마치 우리 새누리당이 배보상 문제를 국면 전환한다,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니까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고, 손을 떼면 성의를 안가진다고 하고, 대단히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이 세월호 참사는 우리나라가 가고자 하는 하나의 발전과정에 역사적 획을 그은 사건으로 인식을 해야만 하고 단순한 참사나 사고의 차원을 뛰어넘는, 사회 의식구조라던가 또는 정부의 책임이라던가, 공직자의 자세라던가, 정치권의 반성이라든가, 대한민국 전체의 큰 터닝 포인트를 준, 그런 교훈으로 삼는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 말씀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공감하고, 말씀을 받들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전향적으로, 적극적인 자세로 하겠다. 이것을 회피하는 것은 추호도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는 정치권을 비롯한 전체적인 사회의 인식과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고 특히 공직자와 정치권의 대반성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공감한다. 여러 의원님들의 말씀 잘 받들어서 여기 협상에 반영하겠다. 결론적으로 유가족 문제는 최대한도로 유가족의 입장에서 문제를 보겠고 단순한 차원이 아니고 내 자식을 잃었다는 기분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겠다. 혹시 협상과정 등에서 의원님들께서 본의 아니게, 진의와 달리 표현상의 오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감안하셔서 말씀 좀 왜곡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부탁 드린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성의있게 이 문제를 끌고 나가겠다는 보고의 말씀 드린다. 주신 말씀 잘 감안하겠다.
2014. 8. 5.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