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8월 8일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완구 원내대표>
우리 당이 변화와 혁신을 주도해야한다. 따라서 오늘 새롭게 주요당직을 맡으신 여러 의원님들 당의 입장에서는 보배 같은 분들이다. 우리 새누리당이 국민의 더 큰 사랑과 지지를 받는 훌륭한 정당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부탁드린다.
어제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 관련 보고의 말씀 올린다. 뒤늦게나마 원내대표 주례회동을 통해 국회가 제자리를 찾고, 일하는 국회로 돌아오는 계기를 만들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본다. 국조특위가 지금 교착상태에 있고, 세월호 특별법 타협이 되지 않아 국회가 제 위치를 못 찾고 역할을 못하고 있다. 따라서 어제 여야 원내대표 합의의 의미는 무엇보다도 국회의 공멸의 위기에서 벗어나 국민에게 할 도리를 하게끔 만든 계기가 되었다는데 의미를 찾고 있다. 다만 어제 합의 이후 개인적으로 어제 여러 통의 우리 당 소속 의원들로부터 전화를 받고 합의에 대한 불만의, 또 아쉬움의 말씀을 들었다. 협상이라는 것이 피차 100% 만족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원내대표의 처리가 매끄럽지 못했다는 저에 대한 질책의 말씀은 제가 달게 받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를 정상화하고 국가와 국민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당의 입장보다 국민과 국가, 그리고 국회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당위성에서 따끔한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이겠지만 대단히 힘들었다. 박영선 대표 또한 아마 당내 여러 의원님들로부터 대단히 시달리고 있는 것 같은데 똑같은 입장이라고 생각한다. 말씀올린대로 국민과 국가, 그리고 지금 너무나 힘든 경제, 민생 이 문제를 살리기 위해 국회를 정상화시키는 단초를 만들었다는 그런 입장에서 의원님들의 이해를 부탁드린다. 경제활성화와 시급한 민생법안은 정책위의장님 간에 합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 조금 이따 의장님께서 말씀이 있겠다. 앞으로도 생산적 노력으로 국민과 국가를 위해 일하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결론적으로 정치에는 여야가 있을 수 있지만, 민생에는, 경제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다는 원칙을 다시 확인하면서 대야관계를 한쪽 손은 원칙, 한쪽 손은 타협과 대화라고 하는 균형 잡힌 감각을 가지고 국정을 꾸려나가겠다. 좋은 고견의 말씀 부탁드린다.
<주호영 정책위의장>
어제 두 분 원내대표 간 큰 현안들이 많이 타결된 것을 대단히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이완구 대표님 많이 수고하셨다. 다만 세월호특별법 협상에 직접 참여했던 저로서는 한 가지 아쉽다. 마지막 타결되지 않고 남았던 쟁점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끝까지 서로 견해를 좁히기 어려운 것이 특검을 누가 추천할 것이냐였다. 지난 6월 18일 상설특검법이 처음으로 시행되었는데 오랜 논란 끝에 특검추천절차를 명백히 규정해놓았다. 역대 특검에서 보면 누가 특검을 추천할 것인가를 두고 많은 논란과 소모가 있었다. 그 상설특검법이 그런 점을 일거에 해소를 하고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특검이 선정되도록 만들어 놓았던 것이다. 저희들은 그 절차를 주장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야당이 추천하든지 진상조사위가 추천하자고 했다. 저희들은 그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니 상설특검법이 사실상 사문화 되는 결과가 되고 특검을 누가 추천하느냐에 따라 벌써 정파성이 드러나 특검수사의 성패에 대한 신뢰도 지킬 수 없다고 반대를 하고 있었다. 그런 점에서 상설특검법 절차에 따른 특검을 추천하기로 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럽고 앞으로도 상설특검제도의 정착을 위해 아주 좋은 결과를 냈다고 생각한다.
또 하나의 쟁점이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이었는데 5:5:4:3냐 5:5:4:2냐 이것이 논의가 많이 됐다. 기본적으로 저희들 입장은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분들이 추천된 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세월호 참사의 특수성에 비춰 피해자 측에서 추천하는 사람이 들어가는 것을 받아들일 수는 있다. 그러나 피해자나 유족 측이 추천하는 특검이 이 진상조사위원회의 의사결정을 좌우할 정도의 숫자여서는 곤란하지 않느냐는 입장이었다. 그래서 저희들은 5:5:4:2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지만 5:5:4:3은 곤란하다고 했는데 원내대표님께서 그 점을 양보를 하신 것 같다. 협상은 상대가 있고 또 서로 양보해야할 지점이 있으니 그러셨던 것 같은데 그 점은 조금 아쉬움으로 남아있는 것 같다.
병영문화 개선과 군사법체계 개선에 대해 여러 차례 논란이 있었지만 계속 문제만 제기되다 여러 차례 흐지부지 되었다. 이번에 군 사망사건을 계기로 다시 논의가 활발히 되고 있다. 국회차원의 특위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는데 이번에는 정말 용두사미에 그치지 않도록 획기적인 제도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병영문화 개선과 더불어 군사법체계의 개선이 많이 논의되고 있다. 아시다시피 군은 검찰관, 군판사가 있지만 영장발부부터 형의 감경, 면제까지 사단장 이상 지휘관들이 다 권한을 가지고 있다. 자기 부대에서 일어난 밖에 알려지기 싫은 사건들은 덮으려는 속성이 있고, 따라서 사단장이나 군단장들 지휘관들이 사법체계를 운용하면 은폐, 축소하고 싶은 유혹이나 가능성이 많이 높아진다. 이런 점들을 이번에 고쳐야 하는데 또 더구나 전문성이 없는 일반 장교가 심판관으로 참여해 재판장을 맡는 제도라든지 형을 감경하고 면제를 자유재량으로 할 수 있는 관할관확인권이라든지 영장발부부터 기소까지 모두 결재하는 이런 제도는 이번 기회에서 손을 봐야할 것 같다. 그래야만 이런 구타라든지 전 근대적인 반 인권적인 사례들이 군에서 사라질 뿐만 아니라 이런 사법제도를 통해 은폐라든지 축소라든지 이런 가능성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이번 특위 구성에 이런 점에 대해 문제인식을 가진 많은 분들이 참여해 항구적이고 좋은 제도를 만들도록 하겠다.
<이군현 사무총장>
김무성 대표 체제의 첫 사무총장을 맡은 이군현 의원이다. 산적한 현안 과제가 많기 때문에 책임을 맡게 되어 대단히 어깨가 무겁다. 앞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진심으로 경청하고, 선후배 동료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다양한 목소리의 의견 청취를 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 우리 새누리당이 국민으로부터 진심으로 박수 받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당이 될 수 있도록 혁신해 나갈 일은 혁신해 나가고 당의 발전을 위해 앞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
<이한성 인권위원장>
지난 6일 나비 필레이 UN인권최고대표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정부의 태도를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일본은 위안부 문제에 대해 공개사과하고 국가책임을 인정하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위안부라는 용어 자체가 잘못됐으며 ‘강제성노예’로 표현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미국 백악관과 국무부도 지난달 30일 위안부 피해자이신 이옥선, 강일출 두 할머니를 공식적으로 면담했다. 수요집회가 있은 지 22년 6개월만의 처음 이뤄진 일이다. 이번 일을 막후에서 용기 있게 추진해주신 마이크 혼다 미 연방 하원의원에게 찬사를 보낸다. 그리고 미국 뉴저지주 유니언시티의 리버티플라자에 미국에서 7번째 위안부 피해자기림비가 건립돼서 지난 4일에 제막식을 가졌다. 우리 정부도 미국 정부만큼 전향적 입장을 취한 만큼 발맞춰 일본의 반성과 사과를 받아내기 위한 보다 적극적 행동에 나서야 한다.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를 부정하고 공개사과를 거부하는 것 자체가 또 하나의 심각한 인권유린이며 위안부 문제가 단순히 과거문제가 아니고 현재도 진행형이라는 사실을 명백히 인식해야 한다.
이번에 윤 일병 폭행사망 사건을 보면서 세계의 경제대국과 문화국가를 내세우는 대한민국이 아직도 인권수준과 생명존중 의식이 이정도인가 하는 개탄을 금할 수 없다. 국방부와 군은 수차례에 걸쳐 병영문화 개선방안을 발표해왔지만 그동안 대책이 전부 공염불에 불과했음이 여실히 드러났다. 폭행에 가담한 병사는 물론이고 병사들을 관리해야하는 지휘관들에 대해서도 엄중한 수사를 통해 직무유기 등 형사책임 물어야 할 것이다. 군내 구타 및 가혹행위 근절을 위해 지휘관들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보다 엄중한 징계조치와 인사처벌이 있어야할 것이고, 또한 미리 전향적으로 이 사실을 보고한 지휘관에 대해서는 감독책임을 경감하거나 격려하는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인권유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근절하는 획기적인 개선방안도 함께 마련돼야 할 것을 강조한다.
<이현재 정책위원회 부의장>
장기간 국회가 공전되다 어렵게 이완구 원내대표께서 국회 일정에 합의하느라고 수고 많으셨다. 그런데 아쉬움과 유감스러운 말씀을 드리겠다. 세월호 관련해서는 검경조사를 하고 있고, 국정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또 8월 26일부터는 국정감사가 예정되어 있다. 더욱이 이번에 쟁점이 되었던 것이 특검 아닌가. 특검은 지난 2월 박영선 법사위원장이 특검법을 발의해서 6월 18일부터 시행되지만 한 번도 적용되지 않았다. 이러한 것을 가지고 야당이 수사권, 기소권을 달라, 특검추천권 달라, 이렇게 야당의 억지주장에 너무 끌려 다녀서 민생이 외면된 것 아쉽다. 더군다나 세월호 교훈이 무엇인가, 법과 원칙을 안 지켜서 생긴 문제 아닌가. 그런데 법에도 없는 추천권 달라, 이런 것 가지고 예외가 원칙을 뒤집는 것 때문에 국회가 공전되고, 또 세월호 피해자도 시간을 끔으로써 결국 그분들한테도 피해가 간 것이고, 또 동시에 세월호 때문에 많은 민생, 서민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고 있나. 그래서 앞으로는 야당에서도 이런 무리한 주장 하지 말아야하고, 우리 새누리당도 야당의 이러한 무리한 주장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시간을 많이 끌었지만 이완구 원내대표께서 박영선 원내대표와 원만한 합의를 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민생법안 빨리 챙겨서 정말로 말로만 국민, 민생 외치지 말고 진정으로 민생, 국민 챙기는 그러한 정치권 되길 바란다.
<정미경 홍보기획본부장>
이번에 홍보기획본부장 맡았다. 제가 1999년도에 초임검사로 발령받고 일을 시작했는데 3월에 임명을 받고, 4월에 결혼을 하고, 5월에 아이가 있다는, 엄마가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6월에 무슨 사건이 터졌냐면 화성 씨랜드사건이 터졌다. 그때 1999년도에 대한민국을 제가 유독 잘 기억하는 게 바로 화성의 씨랜드사건 때문이다. 2014년도에 세월호가 터졌을 때 저는 1999년도를 떠올렸다.
저는 이번 선거를 통해서 많이 느낀 게, 그리고 2년간 당을 떠나있으면서 느낀 게 국민들께서 정치 불신이 너무 심하다. 국정조사 열렸지만 세월호 한 발자국도 못나가고 있다. 이번에 원내대표께서 이렇게 합의하신거 일단은 잘하셨다. 어찌됐던 간에 못 마땅한 점도 있고, 잘하신 점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참 잘하셨다. 일단 한발자국을 띄는 거니까.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국정조사에서도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또 특별검사, 진상규명 또 이야기 나오고, 이거 아니면 또 다른 얘기 나올 것이고, 국정감사도 할 것이고, 계속 중복되어서 과연 우리 스스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는 게 아닌가 한다.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 포인트는 이거다. 우리가 진상규명을 하자고 하는 것의 핵심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된다 이것이다. 1999년에서 2014년, 2014년에서 혹시 모를 또, 이게 일어나면 안 되겠다는 데에 방점을 찍어야한다. 그러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말자는 의미에서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야당은, 야당의 특성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이해를 하자면, 진상규명 자체를 위한 진상규명을 하게 되면 정쟁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야당이 또 그렇게 진상 규명자체에 매달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당도 그걸 막다보면 야당, 여당 다 진상규명 자체 속에서 빠져서 헤어 나오질 못한다. 빨리 빠져나와야 하는데 그 빠져나오는 방법이 무엇이냐,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진상규명이 있어야 되는 것이다.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여당, 새누리당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지점에 방점을 찍으시면서 진상규명을 끌고 나가신다면 온 국민이 정말 새누리당을 신뢰하고 우리 당에게 완벽하게 박수를 쳐주실 것이라 생각한다. 이 지점에 대해 제가 부족하지만 여태까지 느낀 점을 말씀드린다. 야당, 국회, 여야 불문하고 절대 야당에 끌려가서 진상규명 속에 헤어나지 못하고 늪에 빠지면 안 된다. 빨리 나와야한다. 진상규명해야 한다. 문제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
<정해걸 실버세대위원장>
세월호특별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다. 세월호 희생자들의 영혼을 위로하고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유감의 사의를 표한다. 그러나 세월호특별법을 대표님이 고생하셔서 아마 13일 국회에서 통과되는 것으로 매스컴을 통해 들었는데, 청문회는 18일에 한다. 그럼 청문회에서 불거지는 많은 문제점들이 13일 세월호특별법을 통과시킨 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해야 한다. 주호영 정책위의장님 계십니다만 언론에 피해를 본다. 다른 좋은 말은 다 놔두고 맨 마지막에 ‘일련의 교통사고와 같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 것에 대해 계속해서 교통사고라는 자막이 나왔다. 그래서 제가 참 미안하게 생각하는데 얼마 전에 기차가 충돌하는 사건이 있었다. 사람이 한 사람 죽었다. 철도청은 정부다. 정부에서 충돌해서 사람이 죽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이 없다. 그런 사람도 의사자로 넣거나, 많은 돈을 줘야하지 않겠나. 제가 오늘 왜 마이크를 들었냐하면, 저는 실버기 때문에 많은 실버에 있는 6·25참전용사나, 월남참전용사들이 저한테 많은 질문을 해온다. “우리는 한 달에 18만원 받고 치웠느냐, 정말 나라를 위해 싸운 사람은 우린데 세월호 희생자들이 얼마를 받는다 하는 것이 이야기가 되느냐, 정말이냐 아니냐.” 라고 저한테 묻는다. 그래서 제가 “확정적으로 결정을 못한다, 아무래도 얼마 못 받을 겁니다, 그 분들 자녀가 희생됐기 때문에 아마 5억 정도 받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니, “우리는 5억도 아니고 3억도 받은 적이 없다. 한 달에 18만원 받고 우리는 오늘의 대한민국을 지켜 나온 사람들이다. 너는 실버라는 사람들이 뭐하는 사람이냐. 가서 그 이야기를 좀 해줘라. 정부에서 20만원 넘지 않는 6·25참전용사들에게 예우를 해 달라.” 이야기한다. 만약의 경우 천안함사건 때 서대호 하사는 이웃에 있는 젊은 애다. 근데 서대호 하사는 얼마 받고, 그 부모는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잘 모르신다. 그 다음 윤영호 소령은 천안함사건 때 얼마를 받았느냐, 돈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안 되지만 법은 만인에게 공평해야 된다. 세월호사건이 5,000만 국민들이 눈물을 함께 흘리게 했지만, 그러나 법은 공정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정말 나라를 위해 애쓰신 분들에게는 보다 나은 처우가 앞으로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완구 원내대표>
지금 협상과정에서 야당에 양보를 하고 협상에서 끌려 다닌 측면이 있다는 의원님의 질책의 말씀은 제가 명심하겠다. 다만 정치라는 것이 100% 완승은 없고 원칙과 타협의 적절한 절충점이라고 생각한다. 타협과 대화가 정치의 본령일진데 야당의 입장, 유가족들 너무 가슴이 아프다. 유가족들의 아픔, 이런 것들을 다 담아서 여당이 됐든 야당이 됐든 100% 만족스럽지 못해도 꽉 막힌 국회를 풀어야 된다는 충정에서 협상에 임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앞으로도 야당을 존중하고, 저는 원내대표로서 꼭 지켜야 되는 원칙은 그것이 어떤 경우라도 절대로 양보를 못한다. 그러나 타협의 대화의 자세는 가져가는 것이 정치의 본령이라는 소신은 변함없다. 그리고 이 문제에 관해 유가족들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정부 여당이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지금 정책위의장께서 여러 가지 스터디를 하고 계시는데 할 수 있는 테두리 내에서 유가족들의 입장이 돼서 이 문제는 정성껏 성의껏 다 하겠다는 말씀드린다.
<이진복 전략기획본부장>
아마 원내대표께서 그런 합의를 한 것은 정쟁보다는 민생을 챙겨달라는 국민들의 바람을 보시고 그런 결정을 하신 것 같은데, 국민들의 의견이 나눠져 있다는 것은 위험한 것 같다. 이런 측면에서 국회 내에서 잘 챙겨 봐야 되는 일인 것 같다.
제가 이 한마디만 꼭 해야겠다. 요즘 일본의 언론들이 몰지각한 일본의 언론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좋겠다. 다수가 그런 것 같은데 우리 대통령을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공격하는 것을 보고 도대체 일본의 언론이 맞는지, 일본 국민들의 생각이 맞는지 걱정스럽지 않을 수 없다. 어떻게 이런 사안까지 가도록 일이 자꾸 꼬이는지 모르겠지만 청와대 논평은 있긴 했지만 그래도 타국의 대통령을 공격하는 일본의 언론보도 행태를 보면서 심히 유감스럽고 또 이런 일이 지속됐을 경우 엄격한 대처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며 일본 언론들이 더 이상 무리한 짓을 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슬기를 보여줄 것을 바라는 마음에서 한 말씀 드렸다.
2014. 8. 8.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