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박대출 대변인은 8월 11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정부의 남북고위급 접촉 제의 관련
오늘 정부는 북한에 2차 고위급 접촉을 제의했다.
통일부는 회담 개최일자를 오는 19일로 제시했으며, 북한 측에 편리한 날짜가 있다면 제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만남이 성사가 되어 이산가족상봉 문제를 비롯해 남북간의 관심사항을 심도있게 논의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 남북간의 대화 재개를 통해 꽉 막혀있는 소통의 물꼬를 트고, 상호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다.
북한은 정부의 이번 제안에 즉각 화답하여 남북한의 현안을 전향적으로 풀어나가는데 동참하기를 기대한다. 남북이 통일대박으로 가는데 주춧돌을 놓는 심정으로 마주앉기를 희망한다.
ㅇ 세월호특별법 합의대로 처리되어야
지난주 여야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함께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 합의했다.
모처럼의 합의로 대화와 타협의 정신을 살렸다. 세월호 해결의 단초도 열려 과거에서 미래로 가는 계기도 되었다. 이것을 다시 뒤로 되돌리는 것은 국민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그 합의를 지켜 복원된 정치, 회생한 국회를 계속 살려나가야 한다.
국가의 근간이 되는 헌법체계와 형사사법체계를 무너뜨리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있을 수 없다. 공동체의 가치를 준수하고 존중하지 않으면 우리사회는 건강하게 발전할 수 없다.
소중한 미래가치를 만들려면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뿔도 바로잡고 소도 살리는 상생의 지혜가 필요하다.
세월호 사고와 관련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등 가야 할 길은 아직 멀다. 갈 길이 멀다 해서 잘못된 길로 가로질러 갈 수는 없는 일이다.
정도(正道)를 마다하고 새로운 미래에 얹히는 또 다른 짐이 되어서는 안 된다.
여야는 합의대로 세월호특별법과 국정조사 청문회를 추진해야 한다. 이후에 미처 발견하지 못한 부족한 문제들이 나온다면 추가로 보완해가며 처리해 나가면 될 것이다.
ㅇ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 관련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 증인채택 문제가 정치공세로 변질되고 있어 걱정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대통령 비서실장, 제1부속 비서관, 안행부장관 등을 증인으로 출석시켜야 한다고 요구하고 심지어는 전직 대통령까지 증인으로 요구하고 있다.
국가 원수의 경호와 관련한 문제는 추궁의 대상이 아니다. 대통령이 보고를 받고, 머무는 곳, 그 모든 곳이 집무실이다. 미국대통령의 전용기를 에어포스원이라고 부른다. 대통령이 탑승하는 그 순간 단순한 비행기가 대통령의 집무실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이 점은 우리도 마찬가지다.
세월호 사고 당시 대통령은 청와대 경내에 계셨다고 대통령 비서실장이 거듭 국회에서 보고한 바 있다. 이미 김기춘 비서실장은 국회에 3차례나 출석해 대통령의 활동경위를 충분히 설명했다. 또한 대통령이 비서실로부터 11차례, 안보실로부터는 10차례의 보고를 받았다는 점도 거듭 밝혔다. “배 안에 사람이 많이 남아있으니 빨리 구하라”, “단 한명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해라”라며 적극적이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세세하게 다 설명했다.
야당이 3차례의 보고과정에서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다. 그런데도 또다시 대통령이 7시간 동안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지 더 캐겠다고 한다. 이번 사고의 진상규명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호기심을 자극하는 정치공세를 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대통령이 사고 당일 청와대에 머물며 업무를 보았다는 확실한 진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경호상의 비밀까지 무리하게 파헤치려는 의도가 무엇인가.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가 그 취지에 맞게 제대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증인채택 과정에 있어서 불순한 의도가 없어야 한다. 진실을 규명하는데 성역은 없다. 그러나 진실을 찾아가는 그 과정에 침범할 수 없는 최소한의 원칙은 있다. 국가 위신, 국가 안보의 차원에서 그 원칙은 존중되어야 한다.
ㅇ 일본 우익언론의 대한민국 대통령 모독보도 관련
일본 산케이 신문이 대한민국 대통령과 관련하여 입에 담기도 민망한 기사를 보도해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일본의 영토침탈, 역사침탈에 이은 정신침탈이다.
이 일본의 우익언론은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침몰당일, 행방불명이 되었는데 누군가를 만나려고 그랬다는 것이다. 일명 찌라시라고 불리는 증권가 정보지에 떠도는 루머를 사실 확인도 없이 그대로 옮겨 실었다. 저급한 수준의 거짓말 기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엄중하게 보는 이유는 다름 아니다.
일본 언론이 오만방자하게 도발하는 것이 최근 일본정부의 자세와 결코 무관치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과거사를 부정하고 영토침탈을 스스럼없이 해대면서 한일관계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일본정부가 한국을 존중하지 않는 분위기 속에서 일본의 우익언론이 무모하게 저질 기사를 쏟아내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든다.
이번 일본 우익언론의 문제에 민사상, 형사상의 책임을 단호하게 묻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한일관계의 미래를 위해서는 보다 근원적인 접근방식이 필요하다. 일본정부가 한국을 존중하고 미래지향적인 자세로 임할 때 일본국민과 언론도 그에 보조를 맞출 것이다.
2014. 8. 11.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