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8월 13일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완구 원내대표>
의원님 여러분 잘 지내셨는가. 먼저 국회를 매끄럽지 못하게 진행되는 점에 대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예전 같으면 재충전의 기회일 수도 있는 이 시기에 의원님들 여러 가지 일정을 확정짓지 못하게 하는 점에 대해 원내대표로서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제가 직·간접적으로 보고의 말씀을 올리기는 했지만 고통스럽고, 대단히 힘든 일련의 과정 속에서 의원님들께서 그동안 협조 많이 해주시고, 인내해주시고, 도와주신 것에 대해 대단히 감사히 생각한다. 그래서 오늘 긴급히 의원님들을 모신 이유는 어제 현안 관련해서 원내대책회의를 가졌다. 또 최고위원님들 모시고 어제 여러 가지 고견의 말씀을 들었다. 우리당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의총을 소집해서 의원님들의 고견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향후 우리당의 진로와 저의 원내교섭의 방향을 설정하고자 모셨다는 점을 양해해 달라. 다시 한 번 그동안의 매끄럽지 못한 협상과정에서 모든 저의 실수와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을 양해해주시기 부탁드리겠다.
아주 간단하게 제가 보고를 올리고 구체적인 것은 김재원 수석이 조금 보완해서 설명 드리는 것으로 하겠다. 다 익히 아시니까 간단히 말씀 올리면 지난 8월 7일 양당 원내대표 간에 합의가 됐다.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놓고 야당의 처음 주장은 진상 규명, 대책, 또는 책임자 처벌 등이 담겨진 특별법상, 특히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관련한 문제를 놓고 야당 또는 유가족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달라는 것이다. 그래서 저의 입장은 결국은 민간인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달라는 것인데 첫째로 우리나라 형사법 체계가 현재 검·경이 수사를 하고 있고, 국정조사를 현재 국회에서 진행 중에 있고, 또 8월 7일 합의한 내용에 8월 25일부터 국정감사가 예정되어 있고, 지난 6월 19일 발효된 상설특검법이 있다. 그러한 구체적 수단이 있는데 그것을 다 무시하고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민간인에게 또 유가족이 참여한 가운데서 수사·기소권을 준다는 얘기는 이 나라 형사법체계를 흐트러뜨리고, 또 피해자에게 수사·기소권을 준다는 얘기는 자력구제의 금지라고 하는 형사법 철학을 저해하는 요인이 있으니 안 되겠다. 이 건에 대해서 다르다는 얘기다. 세월호특별법 만큼은 인정하자는 얘기인데 그것은 오늘 해결점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내일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가 뭐라고 설명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 앞으로 유사한 사건이 나서는 안 되겠지만 났을 경우에 피해자가 직접 조사하고, 수사하고, 기소까지 한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겠는가. 이것이 문명국회에서 있을 수 있는 것인가. 그래서 반대를 했다.
그렇다면 현재 일명 상설특검법상 7인위원회가 있는데 법무차관, 대법원 행정차장, 대한변협회장, 그리고 국회에서 추천하는 4인, 모법인 상설특검법의 시행령이 국회규칙이다. 여기에 국회 몫 4인은 교섭단체별 2인, 2인으로 되어있다. 새누리당에서 2인, 새정치민주연합에서 2인으로 되어있는데 이 몫을 변형을 하자는 애기다. 그 말씀은 원래 특검이라는 것이 수사가 미진하거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됐을 때 발동하는 것이 특검의 목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껏 개별 특검법을 만들어서 상설특검을 하다가 우리가 일반 상설특검을 만들어서 지난 2월에 박영선 의원께서 법사위원장 때 만든 것이 6월 19일 발효된 법이다. 한 번도 시행하지 않고 다시 무시하고, 새로운 특별법을 만들어서 한다는 얘기를 국민이 납득하겠는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가족이 참여하는 야당의 인원이 많은 2:2를 무슨 1:3 이런 식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얘기도 나왔다. 그렇다면 이미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는 명제에 반하는 것이 아닌가. 이미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돼서 들어가는 것이다. 이것은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는가. 한 번도 시행하지 안 해보고 법을 만들어서 다시 또 바꾼다. 이런 와중에 지난 8월 7일 다만 이런 과정에서 혹시 유가족과 야당의 입장을 반영해서 진상조사위원회에 특검보를 활동하게 할 수 있다는 점 하나와 그 다음에 진상조사위원회는 1년 9개월이다. 약 120명의 인원이 1년 9개월 동안 장기간 활동으로 그 진상조사위원회에 위원회 구성비를 여야 5:5, 그리고 대한변협회장, 대법원장이 2:2, 4인, 그리고 유가족 또는 유가족 대리인이 참여하는 3인, 5:5:4:3이다. 구성비 자체가 충실하게 유가족 입장을 대변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니까 진상조사권을 대폭 강화시켜주고, 특검보도 활동하게하면서 기존의 상설특검법과 조화롭게 매치시키겠다는 것이 지난 8월 7일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사항이다. 아시다시피 야당 의총에서 이것이 거부됐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 한 시대에 형사법의 근본철학과 가치를 변형시키고, 또한 이 사건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피해자가 가해자를 조사하고, 수사하고, 기소한다는 이 과정이 과연 우리 문명사회에서 용인될 수 있는 가치인가 하는 측면에서, 또 오늘의 결정이 내일 우리 후대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준다는 고뇌 이런 것들을 종합해볼 때 정치인 몇 명이 이 문제에 대해 결정하기에는 너무나 무겁다. 제가 원내대표고, 협상에 여러분들이 참여하고 있지만 이 문제를 몇몇 사람이 재단하고 결정하기에는 너무 엄청나다. 그래서 어제 원내대책회의를 열었고, 긴급최고위원회의 말씀을 들었고, 오늘 우리당의 최고의결기구인 의원총회를 열어서 의원님들의 고견을 수렴해서 앞으로 협상과정이나 꽉 막힌 국회를 풀어나갈 생각을 갖고 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면 야당이 현재까지의 입장은 세월호특별법이 해결되지 않으면 민생경제법안 등 여타의 모든 법안의 국회 통과가 없다는 입장이라는 것을 설명 드린다.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 김재원 수석이 이따가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다. 저의 이 문제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이나 방향성은 제시하지 않는 것이 오늘 의원님들의 말씀에 좋을 것 같아서 저 개인적 판단은 안하겠다. 그것이 옳은 자세인 것 같아서 의원님들 가감 없는 소신들을 헌법기관으로서의 입장들을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다. 감사하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이완구 원내대표께서 전혀 실수도 없었고 무능함도 없었다. 세월호특별법 관련한 여야 합의는 아주 잘된 합의라 생각한다. 이완구 원내대표 힘내라고 박수 한 번 더 부탁드린다. 세월호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세월호 피해 유가족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특별법을 하루 빨리 제정해 사고 발생과 수습과정의 진상을 규명해 유가족의 슬픔을 달래고 일상으로 복귀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세월호 참사는 국가안전에 관한 행정운영상의 문제이고 재발방지를 위해 앞으로 지속적으로 근본적 해결방안을 찾아야 할 문제다.
반면 경제법안은 살림살이가 힘들어진 국민의 먹고사는 원천적인 민생문제다. 우리 국회는 세월호특별법의 정치적 이용을 배제하고 당장 급한 민생경제법안과 분리 처리하는 것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것이라는 자각을 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우리 스스로가 손발을 꽁꽁 묶어 놓고 경제가 안 된다고 한탄만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우리 국회의 책임이라 생각한다. 지금 우리 경제는 중대한 기로에 서있다. 갖은 노력에도 경제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다. 내수 부진과 소득 정체로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기업은 새로운 투자를 주저하고 현재 사업을 지키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대로 가다가 한국경제가 디플레이션 늪에 빠져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답습할 우려가 크다. 더 큰 문제는 경제, 사회 분위기가 축 쳐져 활력이 떨어지고 우리 국민들이 웃음을 잃어가는 문제다. 올해 2분기 GDP성장률은 전기 대비 0.6%수준으로 저 성장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소비자 심리지수는 올 들어 계속 떨어지고 있고, 기업의 경기전망을 보여주는 기업경기실사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할 때 74로 지난해 4월 이후 가장 나쁜 수준이다. 2분기 민간소비는 0.3%감소했고, 상반기 설비투자는 지난해 비교할 때 전혀 늘어난 것이 없다. 유일한 버팀목이었던 수출도 현재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다. 올해 상반기 수출증가율 2.5%로 2001년 이래 최저수준이다. 특히 우리 수출의 26%를 차지하고 있는 대 중국 수출증가율이 5,6,7월에 –7%에서 –9%로 돌아서는 심각 상황이다. 한국경제는 초저출산, 고령화가 장기화 되면서 2016년 이후에는 생산가능 인구가 본격적으로 줄어드는 등 구조적으로 저성장구조가 고착화 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결론적으로 서민의 살림살이가 어려워지고 기업은 투자를 주저하는 상황에서 경제의 불씨가 지금 꺼지는 직전에 놓여있다. 정치가 정쟁에만 매몰되어 국민들의 요구를 더 이상 간과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도 세월호특별법 등 정치적 문제와는 별도로 민생과 경제법안 처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지금 국회는 많은 민생과 경제활성화 법안이 대기해 있다. 그중에서도 얼마 전 정부에서 발표한 30여개 법안은 하나같이 국민생활과 일자리 창출, 투자 활성화와 밀접히 관련된 시급한 법안들이다. 이런 민생법안은 조속한 처리가 가장 중요한 만큼 우리 국회에서 이런 법을 빨리 처리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직무유기다. 국회가 정쟁 속에서 본연의 임무인 입법기능을 상실할 경우에 경제파탄 시 모든 국민의 분노는 정치권을 향할 것이고 정치권은 국민과 우리 국가의 역적이 될 것이다. 국회가 제 기능을 되찾아 관련 법안을 심사하고 입법을 완료해 가계와 기업이 경제활동을 잘하도록 돕는 것이 우리 국민들이 국회에 바라는 것이다. 그래서 여야가 함께 세월호특별법은 세월호특별법대로 민생경제법안은 민생경제법안대로 분리 처리하는 정치력을 발휘할 시점에 있다. 야당의 협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드린다.
<이군현 사무총장>
신임 사무총장으로 임명된 이군현 의원이다. 처음으로 전체 선배․동료의원님께 인사드린다. 앞으로 당의 변화와 혁신을 이루는 길에 선배․동료의원님들의 많은 도움을 부탁드린다.
지난 7월 30일 재보궐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은 조금 전 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바로 우리 국회가 민생을 챙기고 경제를 살리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야당이 이런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겠다고 한 것이 보름이 되지 않았다. 하지만 또 다시 정치가 먹고사는 문제를 내팽개칠 그런 위기에 처해있다. 정말 안타깝고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 국민 앞에 부끄럽다. 정치는 국민과 민생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 국민께 걱정을 끼치고 민생의 짐이 되는 그런 국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 세월호 참사는 우리 국민 모두가 정말 가슴 아파하는 일이다. 또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은 누구나 다 공감하지만 법과 원칙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야당은 부디 국민의 민심을 외면하지 말고 국회 정상화를 위해 여야 합의를 이행해주길 바란다.
덧붙여 연일 언론 등 통해 세월호특별법이 거론되고 있지만 정작 그 세부내용, 정확한 내용에 대해 국민의 이해는 높지 않다는 지적이 많이 있다. 그래서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를 중심으로 원내에서 세월호특별법 관련해 주요 쟁점사항 관련 자료를 아마 조만간에 의원님께 정리해드릴 것으로 알고 있다. 저희 중앙당 차원에서도 오늘까지 실국 사무처에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중이다. 중앙당 차원에서도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당원과 국민을 대상으로 이 법의 무엇이 문제인지 정확한 내용을 알리기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지역구에서나 주변 인사들에게 정확한 내용을 적극 알려주시고 홍보해주시면 감사하겠다.
2014. 8. 13.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