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권은희 대변인은 8월 19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 관련
오늘 7월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된다.
새누리당은 세월호특별법을 비롯해 안전·민생·경제법안 처리를 위해 동분서주했지만, 미흡한 결과에 집권여당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오늘도 본회의가 개최되지 않는다면 단원고 3학년 특례 입학, 국정감사 분리 법안 등은 무용지물이 될 상황이다.
수백일 넘게 계류 중인 각종 민생법안 처리도 또 다시 지연될 위기에 있다.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450여 일, 신용정보보호법은 190여 일 동안 국회에 계류 중이다.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 국민을 보호하는 문제에 손 놓고 있는 국회의 모습에 국민들은 많은 실망감을 느끼셨을 것이다.
그런데도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특별법 처리 없이는 민생법안의 통과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세월호 참사의 철저한 진상규명은 당연한 일이다. 아울러 그 과정이 우리 사회의 근간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는 대전제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새누리당은 7월 임시국회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법과 원칙의 테두리에서 인내심을 갖고 야권과 대화를 계속할 것이다. 이번만큼은 민생경제 활성화를 염원하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야권의 대승적 결단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이다.
ㅇ 싱크홀,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지난 14일 서울 송파구 석촌 지하차도 바로 아래에서 길이 80미터의 대형 동공(洞空)이 발견된 데 이어, 어제 5개의 동공이 추가로 발견된 사실이 밝혀졌다.
서울시 산하 조사단은 이 동공들과 함께 최근 발생한 싱크홀은 지하철 9호선 시공업체가 약한 지반을 고려하지 않고 터널을 파다 생긴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진단 결과가 사실이라면 부실공사를 한 시공업체에 1차 책임이 있겠지만, 서울시 또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시 관계자들은 하루빨리 싱크홀 원인 규명에 나서야 할 것이다. 사고지역뿐 아니라 그 주변까지 철저히 조사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국민들에게 공개하길 바란다. 아울러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도 적극 나서주길 촉구한다.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지만 크고 작은 사건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최근 잇달아 일어나고 있는 싱크홀사고 현장 인근의 주민들은 더욱 좌불안석이다.
‘하인리히 법칙’에 따르면 대형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29건의 경미한 사고와 300여 건의 크고 작은 징후가 먼저 생긴다고 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싱크홀에 대해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면조사에 나서고, 보다 철저하고도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작은 징후들을 알아채지 못하거나 무시했을 경우 대형참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모두 인식해, 이번에야말로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안전불감증을 떨쳐내 주길 바란다.
2014. 8. 19.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