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8월 19일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완구 원내대표>
대표님 이하 여러 의원님들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 대단히 죄송하다. 장시간 기다리게 해드렸고, 그동안 누누이 말씀 올린대로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아 많은 심려를 드린 것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일단 합의가 됐다. 의원님들 박수쳐주시는데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다. 여러 가지 그동안 상황을 감안해 합의는 했지만 제가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다.
두 축이다. 진상조사위원회가 하나 있고, 5:5:4:3이다. 여당 5명, 야당5명, 대법원장 2명, 변협회장 2명, 유가족 3명, 유가족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가 있다. 이 구도 속에서 저희는 진상조사위원회에 유가족의 입장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했는데 여기는 조사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 조사권한이 대단히 세다. 최장 1년 9개월의 조사기간 동안 120명의 직원 채용해, 지금 정책위의장께서 논의를 하고 계시는데 과태료 기천만원 수준까지 물려 강제성을 부과하는 대단히 조사권이 강화된 그런 진상조사위원회 권한을 유가족들에게 준 것이다. 지금까지 저희 입장은 이것으로 됐다고 했는데, 특별검사 이쪽에 유가족들의 입장을 좀 반영을 하겠다, 유가족들이 이쪽에도 관여하겠다는 것이 쟁점이었다. 저는 지금까지 실정법의 테두리를 훼손한다는 것은 못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민생경제가 대단히 어렵다. 국회가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풀어야 되겠다고 해서 법의 근간을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치력을 발휘해 이것을 푸는 쪽으로 된 것이다. 그래서 특별검사 추천인에는 법무차관, 대법원행정처 차장, 변협회장 3인이 있고, 여당 2명, 야당2명, 국회는 4명이다. 이중에서 여당 몫인 2명을 가지고 정책타협을 한 것이다. 그래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 중 국회에서 추천하는 4명 중 여당 2명의 경우, 야당과 세월호 사건 유가족의 사전 동의를 받아 선정해야 한다고 양보했는데 받아주시라. 받아주시겠는가. 그런데 답변이 신통치 않은데 원내대표에게 힘을 실어 달라.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중 국회에서 추천하는 4명 중 여당 2명의 경우 야당과 세월호 사건 유가족의 사전 동의를 받아 선정해야한다. 다시 말씀드려 저희가 갖고는 간다. 그러나 중립적 인사라는 것을 염두에 둔 것이다. 야당과 유가족 측에서 ‘그 정도 인사는 너무 편향되지 않는다, 중립된 인사 같다’라고 해서 한다는 것으로 양보가 된 것이다. 배상, 보상 문제는 9월부터 논의를 시작한다. 배상, 보상 문제를 오늘 처음 논의가 된 것이다. 가칭 세월호특별법에 의한 진상조사위원회에서 특별검사 임명의 2회 연장을 요구한 경우 본회의에서 의결한다. 이것은 정책위의장님들 간에 거의 합의가 된 것이다. 국정조사 청문회 일정조정, 증인 문제는 양당 간사가 전향적으로 합의할 수 있도록 양당 원내대표가 책임 있게 노력한다, 이것은 조원진 간사님이 협의 중인 것을 원내대표가 책임 있게 노력한다는 조항을 넣었다. 그러나 이것은 구체적 명시는 안했다. 본회의에서 계류 중인 93건의 법안과 법사위 법안2소위에 계류 중인 43건의 법안 중 양당 정책위의장이 합의한 법안은 첫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오늘 처리될 수 있도록 넣어 놨다. 다만 본 합의문은 양당 의총에서 추인한 즉시 발효한다고 해서 각 당 의총에서 추인을 받지 못하면 이 합의문은 무효화 되는 것으로 해 놨다. 저도 의원님들께서 추인을 해주지 않을 때는 이것을 아무리 제가 원내대표라도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제가 임의로 판단 할 수 없도록 저 스스로 고리를 걸었다. 의원님들의 말씀을 듣고 할 수 있도록, 그것은 박영선 원내대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우리 당의 최고 의결기구인 의총에서 의원님들이 추인해주시면 발효하는 것으로 걸어놨기 때문에 제가 일방적으로 의원님들께 설명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의원님들께서 추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말씀 올린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여러분, 여당은 국정에 대한 무한책임을 져야한다. 우리는 여당이다. 김진태 의원을 비롯한 이 합의안에 대해 불만이 가득 섞인 말씀에 대해 저희도 충분히 뜻을 공감한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을 감안해서라도 우리 풀어가야 될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 여당은 야당에게 양보해야 한다. 이것이 잘못된 관례를 만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걱정도 충분히 이해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국은 우리가 풀어가야 한다. 이것 때문에 앞으로 다른 어려움이 오면 그때 가서 해결하자. 그동안 너무 오랜 기간 동안 국민들께 걱정을 많이 끼쳐드리고, 또 무엇보다 경제, 민생경제활성화의 타이밍을 놓치면 저희들에게는 더 큰 우환이 오게 되어있다. 그런 모든 것을 감안할 때 이완구 원내대표 그동안 너무나 고생하셨고, 어렵게 합의된 내용을 우리가 추인해주는 것이 여당으로 일이라 생각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우리 이완구 원내대표 너무 큰 고생했다고 큰 박수로 격려해 달라. 감사하다.
2014. 8. 19.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