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박대출 대변인은 8월 20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세월호 특별법 - 민생법안 분리 처리만이 의회주의 침몰 막는다.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여야 합의가 두 차례 연속 무산 위기에 놓이면서 대한민국의 의회 민주주의가 침몰 직전이다.
의회주의 침몰로 경제 살리기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된다면 정치권은 국민에, 또 역사에 씻지 못할 큰 죄를 짓게 된다.
제1야당은 일부 강경파에 휘둘려 세월호 특별법 합의안의 추인을 보류하고 있다. 그도 모자라 ‘방탄국회’ 논란까지 사고 있다.
엄중한 시기에 제1야당이 표류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정운영의 파트너로서 조속히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복원하기를 희망한다.
유가족들이 진실로 원하는 바는 세월호 사고에 대한 철저한 원인 규명과 더불어 제2의 세월호를 막을 수 있는 확실한 대책 마련일 것이다. 새누리당 역시 그러한 의지에는 추호의 흔들림도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바이다. 마지막까지 유가족의 신뢰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는 오늘 안으로 당내 강경파를 설득하고 유가족들의 동의를 얻어내기 바란다. 시간이 더 필요하다면 길은 있고, 그 길은 민생 법안의 우선 처리다.
세월호 특별법과 민생 법안의 분리 처리는 벼랑 끝에 놓인 의회주의의 침몰을 막고 경제를 살리는 길이다. 경제 활성화 법안 등 수백일 넘게 표류되어있는 시급한 민생 법안부터 우선 처리하고, 세월호 특별법은 특별법대로 처리하는 그런 지혜를 발휘해야 할 때다.
야당은 더 늦기 전에 경제살리기 법안을 정쟁으로부터 해방시켜주길 바란다.
ㅇ 대통령을 정쟁에 끌어들이려는 꼼수를 경계한다.
박영선 원내대표가 오늘 오전 박근혜 대통령이 단식중인 유가족을 만나도록 요청했다고 한다.
대통령을 정쟁의 한복판에 끌어들여서 궁지에 몰린 처지에서 탈출하려는 꼼수라는 의구심이 든다.
대통령이 유가족을 만나 대화하고 소통하는 것은 조금도 피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여야 합의에 대한 유가족 동의와 대통령의 유가족 면담은 주고받을 사안이 아니다.
그런 조건을 달고 있는 면담은 세월호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잘못된 신호를 줄 뿐이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은 입법기관인 국회의 소임이다. 이미 어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안을 도출해 여야의 추인만을 기다리고 있다. 이미 새누리당은 어제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이 추인을 해야 할 때인데, 야당이 이 와중에 대통령을 끌어들여서 세월호 특별법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것은 의회주의를 부정하고, 여야 간 대화와 타협을 무력화하는 것이다.
여야 합의가 두 차례 연속 무산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놓이자 리더십 위기를 벗어나려고 청와대를 도피처로 삼으려는 건 온당치 않다.
ㅇ 방탄국회 원치 않는다면 법원 출두해야
새정치민주연합이 어젯밤 11시 44분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다. 그리고 11시 59분 소집공고가 이루어졌으니, 임시국회 회기는 22일 0시에 시작된다. 1분 뒤 소집 공고되었다면 임시국회는 23일 0시에 이뤄졌을 것이다.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당내 추인 보류로 경황이 없는데도 이런 절차는 이뤄졌다. 1분으로 하루 24시간을 벌어서 ‘방탄국회’를 열겠다는 의심을 스스로 불러들였다. 더욱이 오늘 오전 새정치민주연합은 ‘야당탄압저지대책위원회’를 구성하며 마치 검찰이 잘못된 수사를 하고 있다는 듯 여론몰이까지 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특별법의 조속 처리를 위해 소집요구서를 냈다고 주장한다. 그 주장을 입증할 길이 있다. 세월호 특별법은 처리해주고, 소속 의원 방탄은 하지 않으면 된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야당 의원들이 내일 영장실질심사에 응하면 될 것이다.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법에 따라 당당히 판사 앞에서 무죄를 입증하면 될 일이다.
ㅇ 노사정위원회 재가동을 환영한다.
노사정위원회가 어제 한국노총의 복귀로 본위원회를 열고 8개월 만에 정상운영을 시작했다.
지난달 ‘노사정 대표자 간담회’에서 상호간의 신뢰를 확인한 지 한 달여 만에 위원회 정상화를 실현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이제 노·사·정이 침체된 경제를 살리는 삼두(三頭)마차가 돼주기를 희망한다.
현재 노동계에는 많은 현안이 산적해 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 사회 양극화 해소, 비정규직 해소, 새로운 임금체계 도입은 물론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는 무거운 과제를 짊어지고 있다.
난국을 헤쳐 나가는 것이 쉽지 않다. 상호간의 이견도 경청하고 존중하는 지혜를 발휘해 좋은 결과물을 국민들께 선사해 주기를 기대한다. 합의 도출 과정에서 새누리당이 할 역할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다짐한다.
경제 활성화는 정부, 정치권, 재계, 노동계 등 어느 한축의 노력만으로는 이뤄낼 수 없다. 그만큼 재가동된 노사정위원회에 국민들이 큰 기대를 보이고 있다. 노사정위원회가 ‘경제 활성화’라는 국민적 염원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심해서 대타협을 도출해내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2014. 8. 20.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