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8월 22일 2014 새누리당 국회의원 연찬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완구 원내대표>
정기국회를 맞이해 저희가 연찬회를 준비했다. 김도읍 의원님 말씀 같이 꽉 막힌 국회상황을 보면 참 무겁고 송구스러운 마음뿐이다. 현 정국이 너무 답답하고 엄중하기 때문에 오늘 이 연찬회는 최대한 자중하면서 성찰하는 자세로 프로그램을 만들어 봤다. 아시다시피 국회선진화법은 식물국회라는 오명 속에서 우리 국회를 한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게 하는 참 답답한 정국을 만들고, 국회의 기능 마비를 가지고 오고 있어 참 개탄스럽다. 오늘 이 연찬회는 새누리당의 각오와 약속을 드리는 자리인 만큼 적극적 참여와 열띤 토론 속에서 생산적인 연찬회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 다시 한 번 힘든 정국과 엄중한 상황을 감안하셔서 진중하고 국민에게 저희 여당이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연찬회가 되길 기대한다. 의원님들 많은 협조 부탁드린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의원 동지 여러분 국민들은 우리에게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 그래야 정권 재창출의 기회를 주시겠다고 한다. 그래서 회의실 벽에 “보수는 혁신합니다.”라고 써놓고 그 슬로건 앞에서 회의를 하고 있다. 과거 수차례 혁신위가 혁신안을 만들었지만 거대담론 수준이라 손에 와 닿지 않았다. 권력자가 바뀌면 말짱 도로묵이었다. 그렇다. 혁신은 실천이 핵심이다. 혁신은 그냥 아이디어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디어가 실제로 실천되게 하는 것이다.
전당대회 때 저는 국민과 당원들께 “저부터 혁신 하겠다.”라고 약속을 드렸다. 국회의원이 그동안 행사하던 기득권과 특권의식을 스스로 포기하는 작은 실천을 지금 바로 시작하자. 그리고 국립현충원 방명록에 새누리당 대표 이름으로 “새누리당이 보수혁신의 아이콘이 되어 보수우파 정권재창출의 기틀을 구축하겠다.”고 서명했다. 이제 당 차원의 혁신위를 발족시키겠지만 그 이전이라도 저부터 혁신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작은 실천을 하도록 하겠다.
우선 그동안 우리 정치권이 과도한 음주문화 때문에 많은 문제를 야기 시켜왔다. 바로 제가 제일 많이 먹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 과도한 음주문화는 수준 높은 토론문화를 없애고, 공부할 시간을 없애고, 체력을 약하게 해 정신을 흐리게 했다. 그래서 저는 절주를 시작한지 3달이 되었다. 체중이 6kg이나 빠졌다. 오늘 연찬회도 과거와 달리 최고위원회에서 금주를 결정했다. 여러분 앞으로 술은 반주 정도로 하고 술집에 절대 가지 말자. 못 믿는겠는가. 다음은 고비용 정치구조를 바꿔야 한다. 세금으로 우리당에 지원된 국고보조금을 아껴 쓰겠다. 저에게 법인카드들을 전부 공개하겠다. 제가 지난 한 달여 동안 쓴 법인카드를 보니 보궐선거 때 다니며 쓴 것이지만 롯데리아가 많다. 감자탕, 곰탕, 우선 새 지도부가 우리당의 최고 어른들인 상임고문단을 모시고 인사하고 고견을 듣는 자리, 그동안 63 여의도 백리향에서 한 번하면 1000만원씩 들었다. 이번에 상임고문들의 양해를 얻고 여의도 대방골해서 200만원 썼다. 이렇게 변해 나가도록 하겠다. 당 대표 명의 축하 화환과 조화도 줄이겠다. 그런데 의원회관에서 의원들이 주최하는 각종 세미나가 하루에도 몇 개씩 개최되는데 그 세미나에 해당 상임위 소속의 기관장들이 화환을 많이 보내는데 이런 문화 없어져야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이 시간 이후부터 화환 같은 것 무리하게 와달라고 하지 말고, 화환은 일체 받지는 것으로 결정하자. 저는 현재 계획이 없지만 앞으로도 책을 내더라도 출판기념회를 하지 않겠다. 법률지원단장과 전략기획위원장에게 잘못된 출판기념회 문화를 바꾸는 대책을 세우라고 지시했다. 빨리 대책을 내주시길 바란다. 공무로 해외출장 때 우리 국회의원들이 외국을 나갈 때에 이코노미석을 이용해야한다. 제가 작년에 미국 갔을 때 깜짝 놀랐던 것이 미국들 의원들 전부 이코노미석을 타고있다. 제 차량도 에쿠스에서 오늘부터 카니발로 바꿨다. 계속해 국민들 보시기에 눈꼴사나운 모습을 하나하나 발굴해 시정하는 실천을 하겠다. 그동안 일반 국민들과 다른 특권을 하나하나 내려놔야한다. 동료의원들 가슴 아픈 일이지만 어제 동료 5명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응해서 3명 구속되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이다. 이 일을 관례로 우리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이제 없어졌고 방탄국회도 없어졌다. 우리 국회도 이렇게 변하는데 검찰과 법원도 도주의 우려가 없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한 불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 물론 일반 국민도 마찬가지다. 그간 당에서 나온 혁신안만 제대로 실천했었어도 세계 최고의 선진정치가 됐을 것이다. 결국 말만하고 실천은 하지 않았는데 커다란 그림만이 아닌 작은 실천에 방점을 두고 새누리당의 혁신이 시작되어야 한다. 습관 하나 고치는데 최소 2달 이상 걸린다고 한다. 그만큼 당장 효과는 보이지 않는데 실천하는데 매우 어렵다는 의미다. 하지만 새누리당의 작은 혁신은 대한민국 국가 혁신의 출발점이자 국민대통합의 시작이고 향후 총선과 대선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도 오늘과 내일 특강과 분임토론을 통해 혁신에 관한 많은 아이디어를 내주시고 새로 임명된 당직자분들도 각자의 위치에서 혁신의 과제를 발굴해주시기 바란다. 솔선수범과 언행일치, 소통강화를 통한 혁신으로 국민의 모범이 되는 국회,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정치가 되도록 노력하는 새누리당이 되어야 한다.
이번 연찬회가 정기국회 대비 연찬회이지만 국회상황이 녹록치 않고 민생경제를 살리기가 잘 되지 않고 있다. 세월호 특별법에 발이 묶여 산적한 민생경제법안 처리가 안되고 있다. 올 2분기 전체 산업 생산은 전년기 대비 0.6% 감소했다. 광공업생산은 전년기 대비 0.9%줄었고, 서비스업은 0.1% 감소, 소매도 0.4% 줄었다고 한다. 생산과 내수침체가 심각하다는 것은 우리 국민이 느끼는 체감경기가 엄동설한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유럽과 일본 경제도 나빠지는 등 대외리스크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대 중국수출도 5, 6, 7월동안 석달동안 7%-9% 수출 감소가 보이고 있다. 경제 활성화대책이 시급한 마당에 국회가 민생을 돌보는 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해 집권여당 대표로 국민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이번 연찬회는 어려운 경제를 어떻게 하면 헤쳐나갈 수 있는지 여러 지혜를 모으는 장이 되었으면 한다.
<주호영 정책위의장>
저희 정책위는 산적한 민생현안, 경제 활성화에 대한 현장의 절박함을 마주하면서 하반기 국회를 앞두고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지난 5월 출범 이후 지방선거공약집 발간, 재·보궐선거 정책 지원, 실무 당·정·청 협의, 7~8월에는 각 정조위원회별로 민생현장을 방문하는 하계 민생탐방을 실시하였으며, 나성린 수석부의장을 상황실장으로 임명해서 민생경제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면서 매주 민생경제지표를 점검하고 중요 민생현안에 대한 점검 및 전문가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다.
정기국회 지원 관련해서는 국회 3대기조를 경제·민생·안정으로 정하고 이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경제 활성화 법안 및 민생 안정 법안, 세월호 후속조치 법안 등 당 중점추진 법안에 대해서는 최우선 처리에 역량을 집중해나가겠다.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 공약 이행 법안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법안소위 일정을 최대한 확보하여 시급한 법안에 대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
올 국정감사와 관련해서는 내실 있는 대안제시형 국감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국정 전반에 대해서 면밀히 감사하여 정책적 의의와 예산불용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합리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끌겠다. 국정감사 평가내용을 내년도 예산심의 시에 적극 반영하겠다. 당 홈페이지에 국정감사 제안사이트를 운영하고 국감 종료 후에는 후속조치를 담은 평가서를 발간하겠다.
내년도 예산심의와 관련해서는 민생예산과 안전예산을 대폭 확대·반영한다는 기본방침 아래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 지원에 초점을 맞추겠다. 불요불급한 예산, 중복예산이 없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 저희 정책위는 향후 의원님들의 요청이 있을 시에 적극적으로 당정협의를 개최할 예정이니 요청이 있으시면 정책위로 연락해주시기 바란다.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나 각 직능단체와의 간담회 등이 필요할 때에도 연락해주시면 저희들이 주관하도록 하겠다. 앞으로 정책에 관한 많은 제안과 협조 부탁드리면서 정책보고를 마친다.
<이군현 사무총장>
지난 7월14일 새 지도부가 선출된 이후 곧바로 7.30재보궐선거에 돌입했고 여러 의원님들의 혼신의 노력과 국민의 성원에 힘입어 우리당은 좋은 성적을 거둔 바 있다. 지난 6.4지방선거과정에서 그리고 전당대회과정에서 국민들께 약속드린 경제 살리기, 당 혁신 등을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지금 하나하나 준비하고 있다는 보고와 함께 향후 의원님들의 적극적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린다. 몇 가지 당무사항을 보고 드린다.
첫째는 보수혁신특위 관련해 말씀드리겠다. 조금 전에 당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7.14 전당대회를 통해 새로 선출된 김무성 대표최고위원님의 보수혁신에 대한 공약을 실천코자 준비 중에 있다. 우리당이 변화하고 혁신하는 가운데 민생을 돌보고 경제를 살리는 정당으로 체질변화를 할 수 있도록 가칭 보수혁신특별위원회를 조속하게 구성할 예정이었으나 세월호 정국으로 다소 출범이 늦어지고 있다. 조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실천 가능한 작은 것부터 해나갈 수 있도록 차분히 준비하도록 하겠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
두 번째는 각종 위원회 정비 및 활동 강화에 대해 말씀드린다. 당내 각종 위원회를 정비해 활동을 강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한다. 기존 당내에 17개 특별위원회에 대해 개편을 추진하겠다. 사실상 활동이 종료되었거나 전혀 활동을 하지 않는 특위는 폐지를 하고 일부 특위는 인적 재구성을 통해 동력을 불어넣겠다. 경제혁신특위 등 경제를 살릴 수 있는 활동은 더욱 더 강화하고 향후 혁신기조에 맞게 특위를 구성해서 운영해나가겠다.
세 번째는 시도 및 당협조직 정비에 대해 말씀드린다. 시도 및 당협조직을 정비하겠다. 아직 시도당위원장을 선출하지 못한 서울시당, 인천시당, 세종시당은 조속한 시일 내에 선출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다. 사고 당협 등을 정비할 수 있도록 조만간 조직강화특별위원회도 새로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지난주까지 당내의 모든 실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쳤다. 사고 당협, 원외지구당 등을 이런 지역구를 중심으로 분석을 해서 조직강화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교체할 수 있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다. 그리고 광역시도, 당협별 당원 연수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세부계획과 일정이 확정 되는대로 안내해 드리겠다.
네 번째는 제3차 전국여성대회 및 제3차 전국청년대회 개최에 대해 말씀드린다. 여성위원장과 청년위원장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전국여성대회와 전국청년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지난 8월7일 전국여성대회 및 전국청년대회 종합선관위를 구성해 선거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전국여성대회는 중앙여성위원장 및 4인의 상임전국위원, 17인의 여성 전국위원을 22,500명의 선거인단이 ARS를 통해 오늘 9월 2일 선출하게 된다. 전국청년대회도 오는 9월 4일 휴대폰 ARS투표를 통해 청년위원장 및 2인의 전국상임위원, 19인의 전국청년위원을 선출하게 된다. 당의 여성과 청년조직이 국민통합과 시대공감에 앞장설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마무리 말씀드린다. 대표님께서 강조하셨지만 국고보조금과 당비로 당의 살림을 책임지는 사무총장으로 향후 아주 투명한 재정 운영과 계획성 있는 자금 집행을 통해 재정의 건전화를 이룰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 의원님들께서도 책임당원 배가에 적극 나서주셔서 재정의 안정과 다가올 총선과 대선 승리에 기반 강화에 동참해주시면 고맙겠다. 참고로 전체 당협 246곳 중 57곳만 유권자 대비 0.5% 책임당원 요건을 충족한 상태다. 아무쪼록 김무성 대표님을 비롯한 새 지도부에 여러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질책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당무보고를 마친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
의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 2차례에 걸친 여야 협상 끝에 세월호 특별법 여야 협상안이 타결이 되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야당은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당내 인준 절차를 미루고 있다. 한편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오늘 오전에 다시금 최고위원회의를 열어서 대통령이 단식 중인 김영오씨를 5분만 만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물론 김영오씨는 지금 현재 병원에 입원한 상태다. 그런데 사실 여야 협상안이 타결이 되어서 손을 잡고 있으면서 대통령이 만나 달라, 하는 것은 대통령이 만나서 김영오씨가 요구하는 세월호 특별법 법안을 받아 달라는 의미이다. 그렇다면 새정연의 원내대표께서는 재재재협상은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협상안을 뒤집고 대통령에게 세월호 특별법안 만들어달라는 주장하시고 계시는 것이다. 때문에 김영오씨를 만나는 것은, 사실상 헌정질서 전체, 권력분립의 헌법정신에 명백히 반하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 이 상황에서 8월 26일부터 시작될 국정감사, 분리국감 문제에 대해서 야당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디. 그러면서 ‘전 의원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결과 약 80%가 분리국감은 반대한다’, ‘국정감사는 미뤄져야 한다는 결론이 내려졌다’고 내부적으로 알리고 있다. 저희들이 지난 6월에 국정조사과정을 협의하면서 야당의 지속적인 요구로 분리국감을 8월 26일부터 9월 5일까지 결정을 해서 준비 중에 있다. 그때 당시 요구한 분리국감은 국정감사를 조금이라도 당겨서 세월호사건을 국회에서 빨리 문제 삼아보겠다고 그런 의도에서 진행하신 것 같은데 이제 와서 분리국감을 하지 않겠다고 만일 결정을 하면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해야하는지 저희들은 사실 난감할 따름이다.
참고로 국정감사 연기가 가져오는 손해가 어느 정도 발생하는가, 교문위에서 보고한 내용은 대상기관 1차 국정감사 대상기관 60개에서 현재 1억 300만원까지 한해의 비용이 공중으로 떠버리는 상황이다. 나머지 상임위원회에서는 집계를 하고 있다. 물론 운영위 같은 곳도 있어서 파악에 다소 차이가 있다. 또 공무원들이 한달 이상을 준비한 국정감사를 자신들의 내부문제로 회귀해 버린다면 헌정질서가 어떻게 될까 걱정이다.
오늘 오전에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님께서 전화를 주셔서 월요일 운영위원회를 열어달라고 요구했다. 그래서 운영위를 왜 열어야 하냐고 했더니 운영위를 열어서 국회 사무총장 직무대행으로 하여금 의원회관에 들어온 검찰수사관 문제를 강력히 문제 삼겠다. 여당과 야당 모두 해당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라 말씀하셨다. 그렇게 하시려면 법무부장관에게 물어보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만 그러면 월요일에 본회의를 열어줄 것이냐, 그 다음에 분리국감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었더니 월요일에 의총을 열어서 결정하겠다는 이런 대답만 오고 있다. 이런 문제가 지금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의원님들께 보고 드린다. 아무쪼록 원내수석부대표로서 열심히 해서 걱정을 좀 덜 끼치고 원활한 의정활동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
2014. 8. 22.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