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8월 25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총회 관련
새정치민주연합이 오늘 오전 의총을 열어 1차 국정감사 실시와 민생법안 분리 처리 등 국회 현안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세월호 특별법으로 인해 민생 시계는 물론 정치 시계도 멈춰선지 오래다. 더 이상 세월호 특별법이 민생 관련 법안과 경제 활성화 법안을 볼모로 잡고 있어서는 안 된다. 온 국민과 나라가 발목이 묶여 있는 상황은 이제 종식되어야 한다. 이런 식이라면 국회가 있으나 마나라는 국민의 엄중한 경고를 외면해서는 안될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아무쪼록 의원총회를 통해 생산적인 결론을 내주길 기대한다. 그것은 새월호 특별법 재합의안을 추인하는 것이고, 또 세월호 특별법과 민생관련 법안을 분리해서 처리하는 일이다. 아울러 내일로 예정된 1차 국정감사를 위해 관련 법인 국감 분리실시 법안이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ㅇ 세월호 유가족의 대통령 면담 요구 관련
세월호 유가족들이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하면서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나흘째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도 대통령을 압박하고 있다.
야당과 세월호 유가족들의 면담 요구는 세월호 특별법의 책임을 대통령에 떠넘길 뿐 아니라 문제를 더욱 복잡하고 장기전으로 끌고 가는 것이다.
더욱이 새정치민주연합이 두 번씩이나 원내대표 합의를 깬 특별법 문제 해결을 대통령에게 떠넘기는 것은 삼권분립의 원칙을 깨는 것이다. 국정운영의 한 축인 제1야당이 앞장서서 의회민주주의를 훼손하고 대의민주주의를 실종시키며 혼란을 부추기는 모습에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대형 사고에서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는 선례를 남긴다면, 모든 사고의 피해자들과 이해관계자들은 앞으로 대통령 면담을 계속 요구하게 될 것이다.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을 비판하면서 모든 문제를 대통령보고 풀라고 하는 것은 모순임을 거듭 밝힌다.
ㅇ 문재인 의원 등의 ‘단식정치’관련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의 단식이 일주일째에 접어들고 있다. 같은 당 정청래 의원은 22일부터 동조단식에 들어갔으며, 이미경, 유승희 의원 등도 지난 24일부터 이른바 ‘단식정치’에 참여하고 있다.
문재인 의원 등의 ‘단식정치’는 국회의 역할을 부정하고, 갈등과 분노의 정치를 조장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모습은 국민 통합의 정치를 실현하겠다고 약속한 새정치민주연합 창당선언문의 정신과도 동떨어진 모습이다.
특히 문 의원은 지난 2004년 당시 지율스님의 단식에 대해 명분이 없다며 단식을 반대했었다. 지금 문 의원은 본인의 단식이 얼마나 명분이 있는 단식인지 자문해 보아야 한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명분과 소신을 바꾸는 것이 이 나라 정치지도자로서 너무나 가벼운 처사로 생각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일부 의원들은 더 이상 ‘단식정치’에 부화뇌동(附和雷同)해서는 안 될 것이다. 문 의원을 포함해 단식에 참여하고 있는 의원들은 즉시 단식을 멈추고, 국회로 돌아 오셔서 조속한 진상규명과 세월호 특별법 입법을 위해 국회가 본래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할 것이다. 부디 책임있는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주실 것을 기대한다.
2014. 8. 25.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