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박대출 대변인은 8월 26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野, ‘반(反)경제와의 전쟁’, ‘반(反)민생과의 투쟁’ 선포해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경제부처 장관들이 조금 전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 입법 촉구 호소문을 발표했다.
정부가 진단했듯이 우리 경제는 기로에 서 있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답습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 경제를 다시 활활 타오르게 할 것이냐, 하는 중차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
최경환 부총리는 오늘 법안 9건의 사례를 들어 시급히 처리해야 할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최소 30여건의 경제관련 법안 가운데 어느 하나 시급하지 않은 게 없다.
‘최경환 효과’라고 명명되듯이 정부의 새 경제팀에 대한 기대심리가 지표 호조로 현실화되고 있다. 상반기 국내 건설 수주액은 26.8% 증가했다. 지난달 전체 산업생산은 전달보다 2.1% 늘어나 3년만에 최대치를 올렸다. 코스피는 3년 만에 박스권을 탈출했다. 30대 그룹 12곳은 하반기 신규 채용을 지난해 동기보다 2배 늘리기로 했다. 주택거래, 자동차 내수, 취업자가 증가하고 있다. 추석 경기도 살아나고 있다. 막대한 재정 투입으로 겨우 회복세를 타고 있는 경제지표들을 이어가야 한다.
제1야당은 그러나 세월호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전쟁’ ‘투쟁’ 운운하며 경제살리기법안 등 시급한 민생 현안들을 세월호 특별법의 볼모로 잡고 있다. 이제는 경제를 살리고, 국민을 위하고, 국가를 바로세우는 법안들을 세월호 특별법의 인질에서 해방시켜야 한다. 세월호 특별법은 특별법대로 논의하더라도, 경제살리기법안 등부터 우선 처리하는 분리 처리만이 해법이고 정도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선포해야 하는 것은 ‘반(反)경제와의 전쟁’ ‘반(反)민생과의 투쟁’이어야 한다. 이것이 진정 국민을 위하는 길이다.
3자 협의는 경제 살리기를 위한 여야정 3자 협의로 가야 한다. 이것이 대의정치를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3자 협의이다.
2014. 8. 26.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