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8월 27일 최고중진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어제 시간당 최고 130mm라는 기록적인 폭우 피해를 입은 부산 기장군과 북구 지역의 피해현장을 이정현 최고위원, 김희국 재해대책위원장, 유재준 부산시당위원장, 그 지역에 하태경·박민식 국회의원과 함께 현장으로 갔다. 부산·경남권의 기록적인 폭우로 사망 5명, 실종 7명의 안타까운 인명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어제 수해지역 방문은 당 차원에서 최대한 수해복구를 지원하려는 목적이었다. 해당 지자체는 신속한 피해조사를 하되 조사에서 빠져 보상에서 제외되는 주민이 없도록 해주시길 바란다. 부산기장군과 북구지역 등이 관련 규정에 맞으면 특별재난구역으로 빨리 선포해서 어려움에 처한 주민들의 아픔을 덜어드리고 추가로 수해재발방지를 위한 근본대책을 세워야 한다. 특히 폭우로 인해서 산사태 가능성이 커진 곳이 많고 도로나 교량 등의 피해가 크므로 관계당국이 안전과 주민생활 불편을 잘 챙겨주시길 바란다.
이번 폭우로 고리원전 2호기 가동이 중단되었다고 해서 큰 걱정을 안고 현장에 가봤습니다만, 원전 본체는 전혀 이상이 없고 멀리 떨어져있는 냉각수 순환옥외펌프 일부가 폭우로 인해서 기능이 고장이 나서 원전안전을 위해서 일시 중단한 것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원자로는 전혀 문제가 없이 안전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산사태로 건물이 붕괴된 구포3동 경로당, 교실이 물에 잠긴 양덕여자중학교 등 예상치 못한 곳에서 피해가 많았다. 창원시내버스 인명사고 등 예기치 못한 곳에서 대형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철저한 국민안전시스템 운영이 필요하고 다시 한 번 절박하다.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국지성폭우가 많아지고 이에 따른 산사태 등이 번번이 일어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장기적인 연구와 대비책이 절실히 필요하다. 기후변화는 기상이변뿐만 아니라 식물분포의 변화, 각종 병충의 변화 등을 가져오며 장기적으로 일상생활과 산업전반에 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국가차원에서 종합적인 대비책이 마련돼야한다.
우리 새누리당은 늘 답은 현장에 있다는 말을 금과옥조로 삼고 민생현장을 계속 챙기겠다. 그러한 차원에서 오늘 기초생활보장과 관련된 현장을 찾겠다.
올해 2월, 생활고 때문에 숨지면서 국민에게 충격과 비통함을 안겨준 송파 세 모녀 사건을 우리는 잊고 있다. 까다로운 조건을 하나라도 맞추지 못하면 아예 모든 혜택에서 제외되도록 한 기초생활보장법 때문인데, 현재 세월호 특별법으로 인해서, 국회파행으로 인한 이런 불합리한 부분을 시정하기 위한 법 통과까지 지체되고 있다. 이 법이 통과되면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수가 140만명에서 180만명으로 40만명이 더 추가혜택을 받게 되고, 지원 금액도 기존 424,000원에서 486,000원으로 늘어난다. 만약 법 통과가 지연되면 이 편성된 2300억원의 예산이 집행이 불가능해지고 추가되는 40만명은 지원을 아예 받지 못하게 된다. 오늘 현장을 찾아서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최선인지 고민하겠다.
현재 세월호 특별법 때문에 다른 민생경제 법안이 표류중인데 야당에서도 민생경제 법안은 국민을 위한 법이라는 인식을 가져주길 바란다. 어제 최경환 경제부총리 등 장관 7명이 민생안전과 경제활성화 입법 촉구 호소문을 발표했는데, 이러한 절박한 목소리에 야당도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란다. 국회가 세월호에 묶여있는 동안 주식시장, 부동산시장에 나타나고 있는 경제활성화의 새싹은 바로 시들어버릴 수 있다. 경제는 심리인데 결국 이번에 정치가 다시 경제의 발목을 잡으면 20년 전에 나왔던 ‘정치는 사류다’라는 비난이 다시 정치권을 강타하게 될 것이다. 민생경제 현황은 매우 좋지 않다. 올해 6월말 기준 가계부채는 1040조원으로 사상 최대다. 소득보다 지출이 많은 적자가구 비율이 무려 23%로 1년 전보다 늘어났다. 서민층에서는 허리띠를 더 졸라맬 수 없을 만큼 소비를 줄일 수 있는 여력이 없다. 민생에는 당파도 여·야도 노·사도 있을 수 없다. 정부가 경제활성화 정책을 발표하고 국민이 이를 체감할 수 있도록 야당이 세월호 난국에서 벗어나서 나라와 미래를 걱정해주시길 바란다. 세월호 유가족 분들도 저희 새누리당과 지속적으로 대화하시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가 주시길 바란다. 우리 새누리당은 우리나라에서는 다시는 세월호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규명과 향후대책에 나서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 번 드린다.
<이완구 원내대표>
세월호법 못지않게 서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법안이 대단히 중요하다. 야당이 진정으로 서민을 생각한다면 민생법안 처리 지연으로 서민과 경제계의 고통을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된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민생경제를 멈추게 해서는 안 된다. 국회가 멈춰서 있을지라도 새누리당은 숨 가쁜 서민경제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대책마련에 힘쓰겠다.
어제 상임위원장과 간사 회의를 했다. 상임위별로 민생탐방, 간담회, 공청회 등을 실시하겠다. 내일은 정책위의장님과 함께 시장을 방문해서 추석대비 물가점검 등 소상공인 정책을 꼼꼼히 살피겠다.
오늘 오후에 세월호 유가족 분들을 다시 뵙기로 했다. 지난 월요일 두 시간 넘는 대화를 통해 서로의 오해나 불신을 다소 풀었다고 생각한다. 이제 좀 더 가까이 다가가서 마음의 문을 열고, 이해의 폭을 넓혀 보고자 한다. 오늘의 만남도 유가족들 입장을 충분히 경청하면서 새누리당의 입장도 허심탄회하게 말씀 드리는 진솔한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에 대해서 중진의원님들 좋은 말씀, 조언을 부탁드린다.
<이재오 중진의원>
세월호 특별법 관해서 그동안 지도부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안다. 세월호 특별법은 경우의 수가 나와 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여당과 야당과 유가족들이 합의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고, 두 번째가 여당과 유가족이 합의하는 방법이고, 세 번째가 야당과 유가족이 합의하는 것을 여당이 따르는 방법이다. 이 세 가지 방법, 여당과 야당이 합의하는 것은 이미 유가족이 따르지 않기 때문에 불가능하고 세 가지 경우의 수를 두고 지도부가 선택의 문제이지 달리 방법이 있지 않다. 지금 결단해야 할 문제다. 가장 좋은 방법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여당과 유가족이 합의하고 야당이 따르는 방법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야당과 유가족이 합의한 것을 여당이 따를 것인가. 이 세 가지 경우의 수에 결단만 하면 된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겠다. 지난 4월 16일 이후에 세월호 참사에 대한 내용을 대통령께서 16차례의 세월호 참사에 대한 언급이 보도된 걸로 알고 있다. 한 달에 평균 3번, 열흘에 1번꼴로 언급하셨는데 그 중에 5월 19일 언급하신 것을 보겠다. ‘사고의 최종책임은 대통령인 저에게 있다. 살릴 수 있었던 학생들 살리지 못해, 그들을 지켜주지 못하고 그 가족들의 여행길을 지켜주지 못해 대통령으로서 비애감이 든다. 모든 진상을 낱낱이 밝혀내고 엄정하게 처벌하겠다’ 저는 이 5월 19일 대국민담화문 중에 답이 있다고 본다. ‘사고의 최종책임은 대통령인 저에게 있다’, ‘살릴 수도 있었던 학생들을 살리지 못했다’ 이 말씀을 원용한다면 대통령께서 세월호 유가족을 못 만날 이유가 없다고 본다. 저는 그것이 진정성이라고 보고 있다
끝으로 세상만사는 때가 있다. 이번 주에 세월호 특별법이 해결되어서 세월호 관련 모든 문제가 매듭짓지 않으면 다음 주는 추석 주다. 모든 의원들이 추석에 내려가서 귀향활동 해야 한다. 더군다나 남부지방에는 수해로 사람이 죽고 실종자가 생기고, 20명에 가까운 사망·실종자가 생겼다. 그들도 추석을 앞두고 있다. 이러한 국면에 우리 여당 의원들이 추석에 고향 가서 뭐라고 이야기 하겠는가. 또 추석엔 민족대이동이 있는데 추석 밥상위에 ‘세월호 문제가 여당의 노력으로 잘 마무리됐다’ 이것이 추석밥상에 올라가야 정치의 보람이지, 추석밥상에 ‘여야가 맨날 싸운다. 야당 장외에서 싸우고, 여당도 여당대로 수습할 능력을 못 갖는다’ 이렇게 여야가 함께 질책을 받으면 결국 추석이후에 민심은 더 나빠진다.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고 이번 주에 세월호 특별법 문제를 매듭을 짓도록 지도부가 결단을 내려주시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 의원들도 홀가분한 마음으로 귀향활동 할 수 있고 농성중이거나 단식중인 세월호 유가족들도 그들도 추석에 자기 고인이 된, 부모보다 먼저 죽은 자식들의 제사도 지내야 할 것 아닌가. 그러니 이번 주 안에 매듭을 지어주시고 또 우리 새누리당 의원님들도 지도부의 노력을 믿기 때문에 지켜보고 있는데, 만약에 추석까지도 이 상태로 간다면 나는 꼭 지켜만 보고 있어야 될 것이냐는 문제도 제기될 것이라고 본다. 추석 전에 이번 주 안에 지도부가 결단을 내려서 세월호 문제 매듭지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원유철 중진의원>
세월호 특별법이 민생의 블랙홀이 되어서는 안 된다. 세월호 사고 유족들에 대한 안타까움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하지만 민생경제 살리기를 바라면서 말없이 침묵하고 계시는 대다수의 국민들의 바람을 국회가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
남부지방에 내린 폭우로 14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되었고 또 수백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이번 재난으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 드린다. 실종된 분들의 신속한 구조를 바라면서 정부는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여 재난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지원에 총력을 다해주시길 바란다. 우리 당에 김무성 대표최고위원님과 지도부께서 재난현장을 즉시 방문하시고 신속한 재해복구와 대응책을 마련하도록 조치하신 것은 실의에 빠진 이재민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도 영남권의원과 안전행정위 의원들께서 부산 침수현장으로 달려갔다고 한다. 이렇듯 민생현안은 민생현안대로, 세월호 특별법은 세월호 특별법대로 분리해서 국회가 대응해 나가야하는 것이야말로 국민들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해나가는 길이라는 것을 확신한다.
문재인 국회의원께서는 제1야당의 대통령후보를 지내신분답게 즉각 단식을 중단하시고 세월호 정국 정상화와 민생경제 살리기에 앞장서야 한다. 국회가 밤을 새워 민생 법안을 처리해도 부족할 판인데, 밤을 새워 철야 농성을 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방식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구시대정치 유물인 길거리정치, 단식, 농성 등의 후진정치행태를 즉각 철회하고, 시급한 민생현안을 다룰 새정치로 국회 정상화에 즉각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 정부 역시 스스로 할 수 있는 규제완화 등을 통해서 민생경제 살리기에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정병국 중진의원>
꽉 막힌 정국을 풀기위해서 노력하시는 당 지도부께 감사드린다. 우선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대화에 나서시는 이완구 원내대표님께 감사하다. 합의를 2번 한 것도 야당이 했고, 이것을 깬 것도 야당이 했다. 야당은 무슨 명분으로도 장외로 거리를 나갈 명분이 없다. 이제 좀 정치를 하자. 현재의 위기는 신뢰의 위기이고 신뢰의 위기는 정치의 위기를 가져온다고 생각한다. 최경환 부총리께서 정부의 입장을 대국민 호소를 통해서 지금 골든타임을 놓치면 대한민국 경제가 가라앉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이 역시 정치적인 문제가 걸림돌이다. 그러나 정치를 하는 것은 국회만 하는 것이 아니다. 정부도 정치를 해야 한다. 따라서 이 꽉 막힌 정국을 푸는 데 정부도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지난 3월, 대통령께서 1차 규제개혁 회의를 주재하시고 끝장토론을 한 바가 있다. 그러나 5개월이 지났지만 변화된 게 없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단순하게 한 예만 보더라도 과연 정부 각 부처의 장관들은 규제개혁을 하고자하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경제를 살리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예를 한 번 들어보겠다.
지난 12일 발표한 7대 유망 서비스업 활성화과제 135개 중에서 국회에서 법을 바꾸지 않아도 시행령, 시행규칙만 바꿔도 이뤄질 수 있는 게 112건이나 된다고 한다. 이것을 보더라도 국무회의에서 처리해야할 문제들, 우선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라. 제 경험을 통해서 보면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접근을 해서는 규제개혁 되지 않는다. 또 경제활성화 이룰 수 없다. 몇 차례 제가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건건이 지금 규제신문고를 통해서 받은 규제개혁을 해달라고 받은 건수가 무려 5000건을 넘고 있다. 그런데 하나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결국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당이 나서야한다. 당이 규제신문고를 통해서 건의된 내용들 하나하나 챙겨서 건건이 당정협의를 통해서 하나하나 풀어가지 않는다면 어렵다. 결국 차일피일 미루다 시일 보내고, 장관 바뀌고, 또 정권 바뀌면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이 과거의 예를 통해서 보면 규제개혁이다. 이렇게 해서는 경제 살릴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경제를 살리는 길도 신뢰의 회복이 우선되어야 한다. 따라서 어렵지만 정부여당은 무한한 책임을 갖고 있는 만큼 끊임없이 대화를 통해서 이 난국을 풀어가야 한다.
<심재철 중진의원>
세월호에 관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좀 보류하더라도 우선 여론조사 데이터 두 가지만 말씀드린다. 리얼미터가 조사한 8월 21일자 여론조사로 보면 ‘여야 재합의안대로 통과시켜야한다’는 응답이 45.8%가 나와서 ‘유가족 뜻대로 추가협상 해야한다’는 응답보다 7.6%p높았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책연구소인 민주정책연구원에 긴급 여론조사를 보면 ‘유가족이 재협상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응답이 47.4%로 ‘타당하다’는 응답보다 앞섰다. 구체적인 수치는 밝히지 않는 상황이다. 객관적인 상황만 말씀드리고 제 의견은 잠시 보류하고 비공개 때 말씀드리겠다.
<김태호 최고위원>
야당이 국회를 보이콧하고, 장외투쟁을 선언했다. 경제사회적으로 엄중한 현실에 책임 있는 야당으로서 그것이 옳은 일인지 먼저 묻고 싶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작년에도 100일간 시청 광장 앞에서 장외투쟁을 했다. 결과는 무엇인가. 국민의 질책만 받고 아무런 성과 없이 국회로 돌아오지 않았는가. 과거로부터 교훈을 삼지 못하고 잘못을 반복하는 것만큼 참 어리석은 일은 없을 것이다. 오늘 아침 한겨레 김의경 논설의원 글에 ‘야당은 투쟁보다 반성이 먼저다’ 라는 글을 읽어보시길 바란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진영내부의 진영논리에만 푹 빠져있지만 말고 정말 국민 전체를 바라보는 야당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거듭 부탁드린다.
그저께 우리 이완구 원내대표님, 그리고 주호영 정책위의장님,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님, 세월호 유족들과 만났다. 정말 어려운 자리인데 정말 참 잘 하셨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린다. 비록 세월호 유족들과 합의는 이끌어내지는 못했지만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대화를 했다는 그 자체는 저는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국민이 우리 새누리당에 바라는 것도 국민과 소통하는 노력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무조건 이해시키려하고 결정하려한다면 아마 국민들이 우리를 불통으로, 권위의식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야당이 비록 장외투쟁을 선언하고 있지만, 우리가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들을 이해하려고 하는 진정한 노력들, 이것이 결국 장기적으로 우리의 손을 저는 들어줄 것이라고 확신한다. 오늘도 우리 원내대표단이 유족들을 만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꽉 막힌 정국에 새로운 돌파구를 만드는 단서가 되기를 기대하고,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싶다.
<이인제 최고위원>
아침 보도를 보니까 염수정 추기경님께서 정말 가뭄에 단비와 같은 메시지를 주셨다. 더 이상 죽음의 자리에 머물지 말고 부활과 희망의 길로 나가야 된다. 그리고 유가족들께서도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해야 된다고 좋은 말씀을 주셨다. 세월호 정국 관련해서 지금 야당이 정말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극한투쟁으로 나가고 있는데 저의 경험으로 생각할 때는 아마 퇴로를 찾기 위한 명분을 쌓는 과정이 아닌가 생각된다. 아마 야당이 훨씬 더 빨리 정기국회가 정상궤도로 돌아가기를 바라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원내대표께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1차로 세월호 유가족 대표를 만나시는 모습은 너무 좋다. 유가족 대표들과 충분히 대화하고, 그 분들의 뜻도 많이 수렴하시고, 우리 당의 입장도 충분히 설명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유가족 대표와 우리 당이 세월호 입법 관련해서 합의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유가족 대표의 뜻을 우리가 존중하고, 배려하고, 수렴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입법에 관한 합의의 주체는 아니다. 잘못된 선례가 만들어지지 않기를 걱정하는 뜻에서 말씀드린다. 어디까지나 이것은 야당과 우리가 합의를 해야 되는데 기존의 합의는 더 이상 변경할 것이 없다. 아마 그 문제에 관해서 야당 원내대표도 같은 뜻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도가 됐다.
다만 이제 세월호 참사 관련해서 가장 크게 떠오는 것이 안전이다. 국민의 생명이라는 가치, 이것을 국가가 지키는데 있어서 최고의 목표를 둬야 된다. 이것이 국민적인 어젠다로 떠오르지 않았는가. 그래서 나오는 것이 국가안전처 신설이다. 그런데 미국의 9.11 이후에 국토안보부를 만들어서 극복을 하고 있는데 야당은 지금 이 문제에 관해 국가안전부로 신설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저는 야당의 주장 때문이 아니라 우리도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부서를 신설하는데, 처우가 맞는지 당에서 근본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자연재난, 인적재난, 그리고 우리 사회는 아직은 테러로부터 자유롭다고 느껴지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다문화 사회가 진행되고 있고, 국제적인 갈등이 어떻게 스며들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아직 남북관계가 그렇기 때문에 테러에 대해서도 지금 여러 부처에서 기능들이 분산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것도 국가안전부에서 체계적으로 사령부 역할을 하는 이런 긍정적인 검토를 거쳐서 야당과 명분을 만들어 내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원내대표께서 더 유연하게 유가족 대표와 협의를 하시고, 야당의 명분을 만들어드려서 빨리 정기국회가 정상궤도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란다.
그리고 아까 김무성 대표께서 잠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고리원전 2호기 사고를 대단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방사능 유출의 악몽이 지금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다. 체르노빌 악몽은 지금 30년 거의 다 됐는데 앞으로 언제 끝날지 기약이 없다. 체르노빌은 반경 30km, 직경 60km 안에 사람이 살지 못하고 있다. 후쿠시마는 반경 20km, 직경 40km로 지금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후쿠시마 사태의 경우 지진이 일어나면서 에너지가 차단되니까 비상발전기가 돌아가서 냉각펌프가 가동됐다. 15m 해일이 덮치면서 냉각펌프를 돌리던 발전기마저 침수가 돼서 냉각수공급이 안 되서 원자로가 녹아버리고, 수소가 발생해서 폭발하고, 방사능이 누출된 사고다. 지금 고리원전 2호기의 경우도 보니까 지금 지하에 있는 냉각펌프에 지상의 폭우로 내린 비가 배수가 안 돼서 이것이 전기선 구멍을 타고 밑으로 내려가서 냉각펌프 주변의 전기기기들을 침수시켜서 냉각펌프 가동이 중단됐다는 것이다. 그래서 수동으로 원자로 운전을 중지시켰다는 것이다. 만일 수동으로 원자로 가동 중단이 안됐으면 후쿠시마와 똑같은 사태가 벌어지는 것이다. 도대체 폭우에 견디지 못하는 냉각 펌프시스템, 상상할 수 없는 사고다. 해일이 덮쳐서 전체가 다 물속에 잠겨도 침수가 안 되도록 안전도가 보장이 돼있어야 할 이 중대한 시설이 폭우정도에 지하로 물이 침수돼서 냉각펌프가 가동이 안 되고 냉각수가 공급이 안 되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사고인가. 우리 당이 아마 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적당히 관료주의에 넘겼다가는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심각하게 우리 당에서 대처해야하고, 에너지의 30% 이상을 지금 원전에 의존하고 있는 나라에서 이런 사고를 가볍게 넘겨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군현 사무총장>
어제 우리 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에서 부산을 비롯한 영남, 남부 해안선을 따라 비 피해지역을 다녀오셨다. 따라서 관계정부부처와 관계당국에서 부산, 창원뿐만 아니고 경남중부내륙도 어제 제가 군수와 의장과 확인한 바에 의하면 농작물 피해가 굉장히 크다. 그래서 관계당국에서는 철저히 피해내역을 조사해주시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후속조치를 취해주시기를 바란다.
그리고 어제 박영선 대표를 비롯한 새정치민주연합이 첫 분리국감을 무산시키고 장외 거리투쟁을 선포했다. 그러나 언론보도에 따르면 15여 명의 야당 의원님들께서 ‘이번 장외투쟁은 의회주의의 포기로 기록될 것이다. 그리고 당 차원의 극한투쟁은 곤란하다.’는 취지의 성명서를 소속 의원님들께 돌렸다고 한다. 지금이라도 국회의 야당지도부는 국회로 돌아오셔서 경제활성화를 위한 시급한 민생현안 해결에 함께 해주실 것을 기대한다.
당무보고 한 가지 드리겠다. 당 사무처 직원들 인사를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모든 해당 상임위나 체계를 맡고 있는 의원님들, 그 부서에 있는 직원들을 기준을 세워서 이동을 하고 있는데 조금 100%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널리 이해주셨으면 하는 양해의 말씀을 부탁드린다.
두 번째는 어제 신경림 의원께서 제3차 전국여성대회에서 단독으로 입후보해서 중앙여성위원장으로 당선됐다. 임기는 9월 4일부터이다.
그리고 어제 후보접수를 마감한 제3차 전국청년대회는 이부형 동국대학교 인재교육원장, 김의범 경기도의원, 장형욱 중앙청년위원회 수석부위원장, 김광태 전 상임전국위원, 이렇게 4분이 입후보를 했다. 9월 4일 휴대전화 ARS를 통해 선출할 예정이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다.
<김희국 중앙재해대책위원장>
지난 8월 25일부터 집중호우상황 대응 조치 계획을 보고 드리겠다. 강수량과 피해상황은 이미 알고 계시는 바와 같고 가장 큰 특징은 이번 호우때 버스나 자가용을 타고 희생된 피해자가 많다는 것이다. 현재까지 조치내용은 인력 8000여명과 장비 500대 이상을 동원해서 공공 및 사유시설을 긴급복구하고 있고, 오늘도 계속 할 예정이다. 또 이재민 및 임시대피자의 주거시설을 마련하고, 구호물자도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 조치계획은 파손된 도로 등 시설을 긴급복구하고 시군에서 피해현황을 조사한 다음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할 예정이다. 현재로서는 일주일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재난지역의 종류 즉, 일반재난지역이냐, 특별재난지역이냐 이 구분이 확정되면 항구 복구 및 피해주민 지원을 하도록 할 계획이다. 당에서는 정부의 피해복구 및 주민지원 상황을 파악하면서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겠다. 두 번째로 시간당 130m라는 강수량은 우리나라 1년 평균 강수량 1300m의 10%가 한 시간에 쏟아지는 양이다. 엄청난 양임에도 불구하고 기상청에서 관련하는 기상특보와 소방방재청에서 안내하는 긴급재난안내가 일반상황하고 똑같다는 점이 차량으로 인한 피해와 연관성이 있는 점이 있는지 조사를 하겠다. 그래서 기상청과 소방방재청과 협의해서 게릴라성 국지성 폭우에 대해서 기상특보를 다르게 하고, 또 긴급재난피난을 어떻게 할 것인지, 가능한지를 검토해서 보고하도록 하겠다.
참고자료로 특별재난지역과 국가지원대상을 보고 드리겠다.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지자체가 부담하느냐, 국가가 부담하느냐 하는 한계선은 시군구 재정력지수에 따라서 국고지원 피해금액이 24억에서 42억 이상일 경우에는 국가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특별재난지역은 일반재난지역과 달리 피해규모가 커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줄이고, 피해주민에 대한 특별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안행부장관이 건의해서 대통령이 선포하는 것으로 조건 없는 피해규모가 일반피해액보다 2.5배 이상이고, 지원내용은 지방비 총부담액에서 일정금액 공제한 다음에 잔액에 대해 50%내지 80%을 지원하는 것이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총피해액이 1000억일 때 일반적으로 국가 50%, 지방자치단체 50% 부담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될 500억 중에서 재정력지수에 따라서 100억을 감액해서 400억이 남고, 그 400억에 대해 50%을 지원하면 200억, 80%을 지원하면 320억을 국가가 부담해주는 것이 특별재난지역의 효과이다. 지난 10년간 선포된 지역은 23곳으로 이때 피해규모는 약 70억에서, 2002년 태풍 루사때는 5조에 이르렀다. 그리고 최근에 호우로 인해서 선포한 지역은 경기도 이천 여주로서 작년 7월에 총 피해액은 625억 원이었다. 그리고 어제 당 대표님을 모시고 가셨을 때 아파트 소유자 등 사유시설에 대한 지원규정이 있다. 사유시설에 대한 규정은 두 가지이다. 경미한 경우에는 지자체 및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되고, 일반재난지역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발령될 경우에는 소방방재청이 피해액을 조사를 해서 100단계로 구분해서 지원하면 최고 한도액은 5000만원이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고리원전에 대해 아까 현장에 가서 보고, 전혀 걱정할 것이 없다고 현장을 확인한 입장에서 말씀드렸는데 후쿠시마 원전 때와 비교하는 것은 조금 과하다고 생각한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전혀 문제가 없다.
2014. 8. 27.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