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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대표최고위원,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긴급 민생현장 점검 주요내용[보도자료]
작성일 2014-08-27

  김무성 대표최고위원은 2014. 8. 27(수) 14:00, 경기도 과천시 문원동주민센터에서 열린 민생현장점검회의에 참석해 시급한 민생 관련 법안들의 조속한 처리를 야당에 재차 요구했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은 민생점검 보고를 받은 뒤 차상위가구와 주거급여 가구를 방문해 어려움을 청취하고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그 주요내용에 대해 정성일 상근부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전했다.

 

ㅇ 방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님, 신계용 과천시장님, 그밖에 애쓰시고 있는 공무원 및 자원봉사자분들 참석해주셔서 감사하다.

 

  정부에서 민간경제를 살리기 위해 41조원의 재정확대 정책을 통해 아주 어렵게 되살아나던 경기회복의 불씨가 법안처리가 늦어짐에 따라 다시 사그라질 위기에 처해있다.

 

  각종 민생지표가 부정적 추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 민생경제를 위해 국회가 반드시 정상화돼야 한다고 수차례 강조해왔다.

 

  오늘은 지표가 아니라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이 자리를 만들었다. 특히 추석을 앞두고 어려움을 듣고자 한다.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비롯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민생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희망한다. 민생 앞에 여야가 있을 수는 없다.

 

  매일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국회는 서민들이 편하게 사실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내놓은 법을 통과 못시키고 있는 우리 심정도 너무나 괴롭다.

 

  기초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 확보된 2,300억 원을 사용 못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또 이미 시범사업 중인 주거급여사업도 시행이 연기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은 당장 시급한 민생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협조를 요청한다.

 

(기자 질의응답)

 

  - 민생현장 돌아보셨는데 간략하게 소감 말씀해 달라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현장에 와보니 당장 어려움에 처해 살기 힘든 국민들이 이리 많이 계신데 국회에서 법이 발목잡혀 여야가 이미 합의한 좋은 법이 적용되지 않는 현실에 대해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 조속히 세월호 특별법과 민생법안이 분리처리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

 

- 같은 맥락에서 오늘 세월호 유족들과 원내지도부 2차면담에 대해 당부 말씀이라든가 기대하는바가 있다면?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야당의 의원들도 이런 현장에 와서 국민들을 한 번 만나보고 다시 한 번 생각해주시길 바란다.

 

ㅇ 오늘 이 자리에는 주호영 정책위의장, 김학용 대표최고위원 비서실장, 박대출 대변인, 나성린·이명수·신경림·김제식·문정림 국회의원,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 신계용 과천시장 등이 참석했다.

 


2014.  8.  27.
새누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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