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8월 28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우리 새누리당은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으로 계속 현장 출동을 한다. 오늘은 원내대표, 정책위의장께서 추석물가 점검을 위한 현장 방문으로 현재 가락시장을 방문하고 있다. 참고해주시기 바란다.
김영오씨, 유민아빠가 전 국민의 걱정 속에 그동안 단식을 해왔다. 오늘 11시에 단식을 중단하는 기자회견을 한다는 아주 반가운 소식을 들었다. 일이 잘 풀려가기를 바란다.
어제 기초생활보장을 받는 과천의 어려운 가정을 주호영 정책위의장, 그리고 정책위 관계의원들과 문형표 복지부장관, 신계용 과천시장과 함께 방문해서 많은 대화를 나눴다. 현장에 갔다니 어려움에 처해서 살기 힘든 국민들이 아주 어려운 호소를 많이 했다. 그들의 안타까운 사정이 더욱 가슴 절절하게 다가와서 하루빨리 일명 ‘세 모녀 법’으로 불리 우는 기초생활보장법이 빨리 통과돼야 한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갖게 되었다. 지체장애 6급인 노인을 뵈었는데 새 기초생활보장법이 통과되면 매월 기초연금 20만원 이외에 생계와 주거급여로 18만원을 더 지원을 받게 되는데, 이것을 지금 못 받고 있는 실정이다. 또 형편이 어려운 한 가정주부의 집을 방문했는데 과천시가 주거급여 시범지역으로 선정해서 7월부터 종전 11만원에서 10만원이 오른 21만원을 지원 받고 있다. 하지만 기초생활보장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10월부터는 지원액이 다시 11만원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걱정을 굉장히 크게 하고 있다. 이렇게 어려운 서민들에게는 한 달에 10만원이 굉장히 자기들에게는 중요한 금액이다.
주거급여법은 기초생활보장법이 통과한다는 전제하에 정부에서 전국 23곳 지자체에서 2만3천 가구에 대해 3개월간 시범실시를 하고 있는데 그 기간이 9월로 끝나게 되어있다. 기초생활보장법이 통과되어도 이 법이 준비하기 위해서 4개월 내지 6개월이 걸린다고 한다. 이미 예산은 2300억 원이 확보되어있는데 2300억 원이 정말 어려움에 처해서 안전한 지원을 바라고 있는 우리 서민들에게 지원되지 못하고 불용처리가 될 위기에 놓여있다. 이 법이 빨리 통과되기를 바란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할 새로운 기초생활보장법이 통과되면 추가로 40만명이 지원을 더 받게 되고, 기존 지원받는 분들도 혜택이 늘어나게 된다. 추석 전이라도 법이 통과돼서 복지사각지대에서 고통 받고 있는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들이 조금이라도 마음 편히 추석을 맞이하고 새롭게 지원을 받는 40만명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도록 우리가 도와드리기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한다.
복지관련 제도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야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정부가 노후 대비를 위한 퇴직연금제도를 만들었다. 늦었지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2012년 우리나라 노인빈곤률은 48.5%로 OECD 평균치인 11.6%에 무려 4배 이상 더 많다. 지금 우리나라는 가계저축률은 낮고, 가계자산은 대부분 부동산 등 실물자산으로 가계자산 중 금융자산 비중은 24.9%로 노후소득을 만들어 낼 구조가 아니다. 국민연금이 있지만 평균 가입기간이 8.1년에 불과하고 금액도 많지 않다. 현재 소비가 부진한 것은 노후가 불안하기 때문이다. 각종 복지확대는 미래세대의 잠재적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본인 노후를 스스로 준비한다는 차원에서 퇴직연금이 활성화되도록 관련 제도와 운영방안이 잘 마련되도록 관계부처가 잘 노력해주시길 바란다.
이완구 원내대표께서 세월호 유가족과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문제를 잘 풀어가고 계셔서 다행이다. 세월호 특별법이 민생경제법안의 발목을 잡으면서 국민의 시선이 갈수록 싸늘해지고 있다. 오늘 아침 나온 한 언론의 여론조사를 보면 민생경제관련 법안과 세월호 특별법을 분리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무려 83.5%에 이르고 있다. 제가 당 대표 취임 이후 일성이 민생경제관련 법안과 세월호 특별법을 분리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분리 처리는 국민들이 바라고 있다. 현재 입법기능이 마비된 정치상황이 우리나라 경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의견이 72.2%에 달하고, 단식과 장외투쟁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69.6%에 달한다는 여론조사 결과에도 야당이 주목해주시길 바란다.
8월 소비자 심리지수가 107로 전월대비 다행히 2포인트 올랐다. 특히 향후 경기전망 소비자 심리지수가 전월대비인 8포인트 오른 100을 기록했다. 경제는 심리인데 8월 수치가 개선된 것은 7월 24일 경제활성화대책이 발표되고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리는 등 재정금융부분의 경제 살리기가 반영된 결과라고 보인다. 이런 심리적 기대와 희망이 식물 경기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정치권이 민생경제법안을 해결해야 할 당위성이 더 커졌다는 사실을 야당이 알아주시길 바란다.
세월호 희생자 304명 가운데 43명이 일반인인데 가장을 잃거나 가족 모두 희생된 일반인 유가족들의 경우 생활고와 상대적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고 한다. 일반인 희생자 가운데는 입고 있던 구명조끼를 여학생에게 건네고 숨진 故 박지영 승무원도 있는데 박 승무원이 생계를 책임졌던 홀어머니와 여동생 등의 생계도 아주 지금 어렵다고 한다. 세월호 진상에 대한 조속한 규명은 물론, 희생된 가족에 대해 빠르고 적절한 지원을 위해서라도 세월호 특별법 처리가 하루속히 이뤄져야한다. 특히 다음 주가 추석인데 최소한 국민들께 정치가 제 기능을 찾았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추석 전에 실마리가 풀리기를 바란다.
<김태호 최고위원>
야당 의원님들이 국회로 돌아오시라고 저희들이 장외투쟁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다. 세월호 유족들의 아픔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만 유족들도 어느 정도 선에서 양보해야 된다는 염 추기경의 말씀, 그리고 국회가 국회의원 단식이나 장외투쟁, 이제 그것만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새정치민주연합 내의 양심 있는 의원님들의 목소리, 이 분들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도 우리의 미래와 희망을 저는 느끼게 된다. 내일 모레면 국회 내에 세월호특위가 마무리된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정기국회가 또 시작된다. 정기국회 내에 세월호특위 청문회도 해보지도 못하고 당연히 보고서 채택도 안 될 것 같다. 그리고 2013년도 우리의 결산안도 아마 법정 시한을 넘기게 될 것 같다.
지금 국민들의 여론은 70% 가까이가 장외투쟁 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런 국민적 애절한 여론들도 있다. 제가 며칠 전에 야당의 국민지지도 결과를 봤는데 10% 중반이다. 아마 야당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다. 이제 장외투쟁의 명분도, 동력도 사라졌다는 것을 잘 알 것이다. 국회 본연의 의무는 국회로 돌아오는 것이다. 정말 하루속히 국회가 정상화 될 수 있도록 광장이 아닌 국회로 돌아오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
그리고 어제 우리 원내대표단이 유족들과 3시간 마라톤회의를 했다. 물론 언론에서는 별다른 성과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저는 전혀 다르게 생각하고 싶다. 우리 세월호 유족들과 만난 우리 새누리당이 갖춰야 될 마음자세는 그래도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끊임없이 이해하려는 노력, 진실된 마음이라고 생각한다. 그 마음으로 계속 유족들을 만나고, 이해를 구하면 끝에 저는 좋은 소통의 결과로 나타나리라 확신한다. 첫술에 배부를 순 없다. 우리 이완구 원내대표와 대표단들이 정말 고생 많이 하시는데 처음 회의할 때 우리 이완구 원내대표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쓸개라도 빼놓고 협의하겠다.”는 말씀을 했다. 저는 더 나아가서 간이라도 빼놓고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정말 원내대표단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끝까지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김을동 최고위원>
최근 땅바닥이 푹 꺼지는 싱크홀이 서울 송파를 비롯한 도심지역에서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데 갈수록 심각성과 국민 불안이 커지는 상황이다. 제가 송파병 지역구의 국회의원이다. 바로 현재 송파지역이 꺼지고 있는 그 현장과 불과 얼마 거리가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의 불안한 목소리를 생생하게 듣고 있다.
지난번 싱크홀 문제로 새누리당 지도부가 현장 점검을 다녀왔다. 지하차도 밑에도 점검을 했는데 엄청 넓은 곳이 있었다. 지하로 내려가 보니까.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 자칫 땅이 꺼지기라도 한다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해서 어떤 일이 발생할지 상상만 해도 아찔하다.
그런데 서울시가 2년 전에 이미 197곳에 위험지역을 파악했음에도 이에 대한 별다른 예방 대책이나 원인 파악 등의 면밀한 후속조치가 없었다는 것은 매우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고 생각된다. 지금까지 개발논리에 밀려서 땅 속의 구조물 현황이나, 지하공사 매뉴얼 등 지하 안전개발에 대한 기준조차 미비한 상태였다. 차제에 관계당국은 국가차원의 지반안전 전수조사를 통해서라도 땅속의 재난지도를 만들고 통합적인 지반관리시스템 마련 등을 통해서 유사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철저한 근본대책 마련을 촉구 드린다. 새누리당도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대책과 실행방안을 마련하는데 적극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
<이군현 사무총장>
오늘 아침 ‘유민아빠’ 김영오씨가 단식을 중단한다는 소식이 있었다. 참으로 다행스럽다. 세월호 유가족 김영오씨가 단식을 중단하는 마당에 서울광장에 문재인 의원은 어제 박영선 원내대표를 만나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는데, 대표를 중심으로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발언을 했다고 한다. 문재인 의원이 1차, 2차 여야 합의안이 마련되고 의총에서 추인되는 과정에서 그런 발언을 해주셨다면 지금의 국회 파행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든다. 우리 조금 전에 김무성 당 대표최고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모 언론사가 26일 실시한 긴급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민생경제 법안 분리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다. 야당은 민심과 정반대의 길로 가지 말고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국회를 정상화시켜서, 국민 여러분께 신뢰를 드릴 수 있는 국회를 만드는 데에 야당도 적극 협조해 달라.
<김종훈 국제위원장>
새누리당 국제위원장 자격으로 한 말씀 올리겠다. 어제 일본 아사히신문 보도에 의하면 일본 육군사관학교 출신들이 주가 돼서 94년에 2차 대전 A급 전범 14명과 1,100명 정도의 기타 전범 추모에 작년 아베 총리가 ‘이 사람들이 일본이라는 국가의 주춧돌이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는 것이 뒤늦게 밝혀졌다는 보도가 있었다. 지금 양국 간의 불편해진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이 우리 의원들 간에 있다. 그런데 이러한 악재들과 또 일본 지도자 인식이 계속 드러나는 이런 사정을 보면서 개선의 노력이 쉽지 않겠다는 실망감을 다시 한 번 느낀다. 차제에 아베총리 일본 지도자들 과거사 문제에 대한 대오각성을 촉구한다.
2014. 8. 28.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