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9월 1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오늘부터 2014년도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정기국회는 국민을 대변하는 우리 국회와 정부가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견제하고, 내년 예산을 심사의결하고, 또 국민을 위해 각종 민생법안을 확정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현재 우리 경제가 위기에 처해있고, 전국이 경색되어 있지만 그래도 국민의 살림살이는 살펴야하니 각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최선을 다하는 정기국회에 임하도록 해야겠다. 특히 이번 정기국회는 정말 할 일이 많다. 따라서 밤잠을 자지 않는 국회가 되어서 국민으로부터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한다는 얘기를 듣도록 노력하겠다. 특히 새누리당은 집권여당으로서 더욱 막중한 임무를 띠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엄중한 자세로 정기국회에 임하도록 하겠다.
이주영 해수부장관이 세월호 참사 이후 줄곧 팽목항을 지키다가 139일 만에 업무에 복귀해서 오늘 세종청사에 출근한다고 한다. 이주영 장관은 뼈를 깎는 노력으로 조직과 정책을 재정비하는 등 그동안 미진했던 업무를 잘 챙기면서, 세월호 사고 수습과 재발방지대책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
세월호 참사로 연안 해운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승객이 정원의 절반도 못 미치는 현상이 보이고 있다. 상반기 연안여객선 승객 수송 실적도 작년보다 7.7% 감소했고, 수송수단이 배 밖에 없는 울릉도의 경우 승객이 32%나 감소했다. 서해5도는 16% 감소했고, 홍도도 16% 감소하는 등 모든 산업이 위축되고 지역경제가 아주 나쁘다고 한다. 하루빨리 세월호 참사의 상처를 치유해서 우리 경제 수준과 국민 눈높이에 맞는 연안 해운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는 등 도서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해드려야겠다.
그밖에 우리 국회는 국가대혁신 법안과 국민 안전법안을 비롯해서 처리해야 할 경제 활성화법안, 민생법안이 산적해있다. 민생문제는 여야의 최우선순위의 핵심가치이자 정치의 존재 이유임을 야당도 아마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오늘 오후에 원내대표께서 세월호 유가족들과 3차 대화를 하는 등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야당도 국회에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힘을 쏟아주시길 바란다.
지난주 복지사각지대 가정과 노량진 수산시장에 이어서 오늘은 서울 광장시장을 찾아서 소상공인을 만나겠다. 시장에서 흥정하는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상인들의 얼굴에 웃음이 계속 될 때가 되어야 진정으로 민생이 살아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치의 책무는 매일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우리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도출해 내는 것이다. 국민의 삶을 현장인 시장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만나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당 차원에서 할 일이 무엇인지 잘 찾아보겠다. 우리 새누리당은 오직 현장에서 민생경제의 답을 찾아야 한다는 각오로 임하겠다.
<이완구 원내대표>
오늘부터 국회법에 따라 19대 후반기 국회 첫 번째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오전에 원내수석대표 간에 의사일정 조율이 있을 것이다. 이제 야당도 정기국회만큼은 정상적으로 임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입장도 4개월 넘게 충분히 전달했으니까 정기국회에서는 헌법과 국민이 부여한 역할에 충실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국회의 사명이요, 존재의 이유일 것이다. 국민이 외면하는 장외투쟁을 접고 국민이 간절히 원하는 경제 살리기에 나서야할 것이다. 오늘 이후 국회가 국민에게 불신과 실망을 드려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 새누리당은 새정치민주연합과 함께 세월호 교훈을 잘 담아낸 특별법을 만들어낼 것이다. 이를 믿고 정기국회는 반드시 정상화시켜야한다.
대표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오늘 3번째 유가족 면담이 있을 예정이다. 아시다시피 오늘 면담은 1, 2차 진솔한 대화를 통해 대책위원분들과 우리 새누리당 사이의 오해와 불신의 안개가 조금은 걷혔다고 생각한다. 명확한 진상규명과 철저한 재발방지라는 특별법의 목적에는 이견이 없는 만큼 작은 성과라도 이뤄낼 수 있도록 열린 마음으로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김태호 최고위원>
오늘부터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시작이지만 바로 개정휴업의 가능성이 지금 농후한 것이 현실이다. 파트너인 야당은 지금 미로 속에 빠져있다. 야당 스스로도 장외투쟁을 계속 할 것인지, 국회로 돌아올 것인지 스스로 본인들도 모른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저는 단식을 이제 그만두고 문재인 의원께 말씀드리고 싶다. 문재인 의원은 최대계파의 수장이면서, 대권주자였고, 여전히 차기의 유력한 대권주자의 한 분이시다. 국가의 미래를 진정으로 생각하는 책임자라면 이제 무대 뒤에서 애매모호한 훈수의 정치가 아니라 이제 전면에 나서서 이 얽힌 정국을 푸는데 앞장서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그리고 지금 우리 정치의 모습은 나침반 없는 함성이 짙은 안개로 뒤덮힌 인도양 한 가운데 서있는 형국이다. 정치가 실종됐다. 여야, 유족 3자 협의체가 아니라 이제 추석을 앞두고 민생국회를 간절히 바라는 국민의 뜻을 헤아린다면 여야, 유족 3자반성체, 한발씩 양보하는 반성체라도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닌가 생각을 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영남권 신공항 관련된 갈등이다. 저는 이 갈등을 푸는 기간은 대통령 직속 자문기관인 국민대통합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2009년 초에서 2011년 3월초 신공항이 백지화될 때까지 그간 5개 광역시도가 노정시켜온 그 갈등은 민간이나 정부나 또 엄청난 정신적, 물질적 손실을 가져왔다. 지자체가, 시민단체가 여기에 정치권이 편승해서 엄청난 지역갈등을 가져온 것은 사실이다. 이런 갈등의 조짐들이 재현될 재발될 가능성이 농후해지고 있다. 국가적으로 저는 손실이라고 본다. 국토부가 여러 가지 갈등을 조정을 위해 역할을 한다지만 갈등조정 전문기관도 아니고, 주무기관도 아니다. 이제 대통령직속 자문기관인 국가대통합위원회에서 갈등을 조정하는 해법을 찾고, 이것을 바탕으로 청와대와 정부가 신공항 건설을 추진해가는 것이 저는 최선의 해법이라고 생각한다. 분명한 것은 정치권이 이런 갈등에 오히려 기름을 붓는 행동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 다시 한 번 당부드린다.
<이인제 최고위원>
얼마 전 염수정 추기경께서 말씀하신 것에 이어 오늘은 또 불교 조계종에서 빨리 국회가 정상화되어야 한다는 메시지가 나왔다. 우리 당이 원칙을 가지고 중심이 흔들리지 않을 때 국회파행은 빨리 끝난다고 생각한다. 원내대표님을 중심으로 원칙과 중심을 가지고 야당, 유가족대표, 시민사회 설득에 나서면 저는 머지않아서 국회가 정상화된다고 생각한다.
지난 8월 말경에 좋은 소식이 있었다. 8월 27일 세계최대 인터넷기업인 구글의 피차이 수석부사장이 한국에 창업지원센터인 ‘캠퍼스서울’을 설립하겠다고 발표했다. 앞으로 세계를 뒤흔들 중요한 아이디어가 서울에서 나오게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 그 다음날인 8월 28일 에를리히 요지마그룹 회장 세계적인 이스라엘의 벤처캐피털 회사이다. 이 그룹이 한국에 500개 창업기업, IT, 헬스기업, 바이오 분야 등 산업분야에 향후 3년간 1조원을 투자해서 1, 2년 안에 글로벌한 성공스토리를 만들겠다. 한국이 아시아의 창조기업 중추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구글사가 공개한 캠퍼스서울건립은 아시아에서는 최초이고, 세계에서는 3번째이다. 캠퍼스런던, 캠퍼스텔아비브에 이어 3번째 구글의 3대 창조창업지원센터가 되는 셈이다. 요지마그룹은 구글과 마찬가지로 한국이 인구대비 세계최대 4세대 이동통신 LTE 스마트폰 가입자가 인구대비 세계 최대수준이다. 그래서 한국투자를 결정했다고 밝히면서 10년 내에 제2의 구글, 아마존, 알리바바를 한국벤처에서 나오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요지마그룹의 에를리히 회장은 자기들이 운영하는 펀드규모가 4조원인데 그 중에서 4분의 1인 1조원을 한국에 투자하는 가장 큰 이유가 남북한통일 때문이다. 남북한 인재들의 공동창업은 한국의 엄청난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고, 통일이후 새로운 기업, 아이디어 산업발전 등은 한국의 새로운 정신(SPIRIT)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남북통일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개성공단이나 DMZ 등에 요지마 창업기업캠퍼스를 세울 계획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마 2000년 전후해서 한국이 거대한 벤처붐을 일으켰지만 부작용 때문에 그 뒤에 어마어마한 규제로 지금 우리의 벤처기업 생태계가 상당히 위축되어있다. 이런 국제적인 움직임이 있을 때 벤처기업 생태계의 폭발적인 성장을 위한 대담한 규제혁파, 새로운 지원정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 당이 정부와 협력해서 이런 일에 앞장서야 될 때라고 생각한다.
<김을동 최고위원>
엊그제 8월 29일, 한일강제 병합을 당했던 국치일이었다. 일제로부터 국권을 빼앗긴 뒤, 우리 민족은 모진 고통을 이겨내고 국권은 회복됐지만 일제식민지의 상처는 분단으로 이어져서 지금까지도 아물지 않고 있다. 우리가 치욕의 과거를 되새기는 이유는 결코 주저앉아서 과거를 한탄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욕의 과거를 떨치고 일어나서 새로운 미래를 열기위한 것이다. 순국선열들께서는 경술국치를 가슴에 새기고, 후세에는 이 같은 아픔을 다시 겪지 않도록 단결하고 국력을 키우길 바라셨을 것이다.
오늘부터 정기국회가 시작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소모적인 장외투쟁 이제 끝내고 국회정상화 꼭 임해주기 바란다. 역사적으로 함께하면 흥하고, 나누면 망한다는 역사의 교훈을 되새기면서 모두가 여야 한마음 한뜻으로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국회가 되도록 노력하고, 국민이 원하는 자랑스러운 선진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함께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이정현 최고위원>
저는 이제 보궐선거를 통해서 의원이 된지 한 달이 됐다. 저는 정말 국민들 앞에 국회의원으로서의 반성문을 한 번 쓰고 싶다. 요즘 지역의 행사 참석을 하고 있을 때마다 늘 듣는 너무도 민망스럽고 가시방석 같은 말이 있다. 나온 사람마다 국회의원 앉혀놓고 하는 얘기가 ‘국사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정말 존경하는 국회의원’ 하는 말 그 이상으로 너무도 정말 부끄럽고 가시방석 같은 얘기를, 나오시는 분들마다 할 때 정말 국회의원으로서 최근에 국회가 국민들께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정말 부끄럽기 그지없다. 옛날에 ‘놀고먹는 대학생’이란 말이 있었다. 저는 요즘에 ‘놀고먹는 국회의원’이라는 얘기를 시민들로부터 들을 때마다 단 한마디의 반박도, 변명도 할 수 없는 형편이다.
국회의원만 할 수 있는 일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법안을 심의해서 의결하는 것과, 예산을 심의해서 의결하는 것이다. 최소한 국회의원이 받는 세비에 세비 값의 기본적인 것은, 이 두 가지만은 그 어떤 다른 목적으로 다른 처신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두 가지에 대해서만은 국회가 충실해야한다고 생각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법안, 그리고 예산심의에 있어서 저희들은 많은 시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의원들이 공직자들에 대해서 청문회를 하듯이 이대로 간다면 정말 국민들이 1년에 한 번씩 정도는 국민이 국회를 청문회하는, 그런 요구를 하지 말라는 법이 없을 것이다. 머슴은 새경을 받는다. 국회의원 머슴이 되겠다고 스스로 자청했다. 일하지 않고 세경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이제 정기국회가 오늘 시작되었는데, 국민들로부터 청문회 요청을 받지 않으려고 한다면, 국회가 적어도 정기국회, 그중에서도 법안심의와 예산심의에 대해서는 충실할 수 있도록 오늘부터라도 새로운 국회전략, 운영전략과 그리고 운영이 실제로 뒤따라야한다고 생각한다. 정말 국회가 대개조되지 않는 한은 그 어떤 분야에 있어서도 항상 발전은 더딜 수밖에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 12대 국회 비서로 시작을 해서 국회를 지켜봤는데, 19대에 이른 지금 그때와 하나도 다른 모습이 아닐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때보다도 훨씬 더 후퇴된 그러한 면도 보여주고 있다. 변하지 않으면 정말 국회가 이제 청문회 받는 그런 시점이 분명히 오리라고 확신한다.
<주호영 정책위의장>
오늘 세월호 피해자 유족과의 세 번째 면담이 있겠다. 저희들이 면담을 할 때나 새정치민주연합과 협상을 할 때도 늘 그쪽에서 내세우는 논리가 대한변협이 괜찮다고, 대한 변협이 낸 이론에 따라 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다. 저희들은 그것이 편파적이고, 전체에 대한 변협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해왔는데, 오늘 전직대한변호사협회장 7분이 지금 현재 ‘대한변협 집행부가 세월호와 관련해서 편파적이고, 전체의 여론을 수렴하지 않은 채 의견을 내고 있다’고 항의 방문할 예정이라고 한다. 구체적으로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서 현행 집행부가 편향된 시각에서 일부 구성원의 목소리를 전체구성원의 입장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전달할 예정이라고 한다. 8월 25일 날 열린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에 참석한 많은 법조인들이 변협의 이 성명이 헌법 원리에 위반되는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한다. 지금 대한변협집행부는 과연 회원전체의 의사를 반영하고 있는지, 또 전문가의 균형 잡힌 시각이 반영된 것인지 한번 돌아보시길 강하게 권한다.
<이군현 사무총장>
국민 여러분이 모두 다 알다시피 오늘은 2014년도 정기국회 개원하는 날이다. 이번 정기국회는 당장 추석을 앞두고 있는 고달픈 민생을 보듬고 국민께 희망을 드릴 수 있는 시작이어야 할 것이다. 조금 전 김무성 대표최고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새누리당은 국정운영을 책임질 집권여당으로서 국민 생활과 직결된 민생법안과 경제활성화 법안의 신속한 처리에 앞장서겠다.
북한 외무상 방미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린다. 리수용 북한 외무상이 15년 만에 유엔총회에 맞춰서 9월 중순 미국을 방문해 기조연설을 한다는 소식에 북미관계는 물론이고 향후 남북관계에 어떤 영향을 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방미를 계기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고,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출발점이 되길 희망한다. 아울러 북한이 우리정부가 제의한 제2차 남북 고위급 대화에도 조속히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길 기대한다. 이번 북 외무상의 방미가 과거 통미봉남 정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우리 정부는 유의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조금 전 김태호 최고위원께서 지적한 신공항 문제에 대해서 과거의 입지선정과 관련해서 지역과도 엄청난 갈등을 야기했다. 그런데 그 중심에 정치권이 있었다는 것은 아주 우리가 부끄럽게 생각해야하고, 몇 년 만에 이런 잘못에 재발이 또다시 연출돼서는 절대 안 된다. 수요조사이후에 입지선정에 들어가게 되는데 중립적, 전문적 관계자들로 구성된 입지선정위원회에 모든 것을 맡기고 발표되기 전까지 우리 정치권은 애향심보다는 애국심에 입각해서 그와 관련된 일체 발언을 하지 말아야 한다. 이정현 최고위원께서 지적한 놀고먹는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비판은 달게 받아야겠지만, 우리 새누리당은 국회에 회의는 열리지 않더라도 언젠간 열릴 정기국회에 대비해서 당 차원에서 열심히 일하는 구체적 계획 세우도록 하겠다.
2014. 9. 1.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