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9월 1일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완구 원내대표>
오늘은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날이다. 국회법에 의해서 앞으로 100일간의 정기국회가 진행되어야 하는데 새정치민주연합과 아직 의사일정 합의가 되지 않았다. 우선 현재까지는 새정치민주연합이 개회식은 참석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개회식 직후에 있을 본회의 참석 여부는 아직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아마 새정치민주연합의 의총을 지켜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염동열 원내부대표께서 말씀하신 세월호 관련 보고를 드리겠다. 의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2차 양당 원내대표 합의가 아직 야당의 의총에서 추인을 받지 못했다. 현재 공식적으로 제가 알기론 유보된 상태로 알고 있다. 아무튼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의 입장은 세월호 특별법 관련한 여야 원내대표 2차 합의에 대한 생각, 의견들이 조금 갈리는 것 같다. 조금 분분하다.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또 유가족들을 단원고 학생 유가족이 있고, 또 하나는 일반 유가족이 있는데 입장들이 조금 다르다. 일반 유가족들은 우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2차 합의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반면 단원고 학생 유가족들 입장에서는 아시다시피 오늘 저희가 3번째로 오후에 만나도록 되어있다. 그래서 입장이 조금 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 다음에 단원고 학생 유가족들은 많은 분들이 주변에서 많은 조언을 받고 있는 것 같아서 입장 정리가 어떻게 됐는지 조금 더 봐야할 것 같다. 확실하지 않아서 조금 더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있다. 그다음에 우리당에 많은 법률가들이 계시는데 현재 진상조사위원회가 있고, 특별검사 두 축으로 되어있는데 이 것이 혹시 위헌 소지도 있다는 것이 많은 법률가들의 입장이기 때문에 이 문제도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일부 언론에서 보도가 됐지만 관련 비용이 현재 6천억원으로 추산되지만 어떤 근거로 뽑았는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관련 부처 내지는 언론에서 보도하기로는 6천억원 이상이기 때문에 이 문제도 조금은 조심스럽게 저희가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관련해서 유병언법도 어떻게 이 문제를 접근해갈 것인지에 대한 문제도 관련해서 조심스럽게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복잡다난하기 때문에 사안의 중대성이라든지, 복잡한 문제, 일관성의 문제,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점, 또 대표성 문제, 협상의 주체가 누구냐 하는 문제, 아주 여러 가지 아직은 혼선이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야당을 존중하고, 야당이 궁극적인 저희의 협상 파트너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야당을 존중하는 가운데서 이런 여러 가지 복잡다난한 것들이 조금 명확해질 때까지 신중한 접근을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을 내리고 있다.
9월 3일 본회의에 대해 말씀 올리겠다. 아까 말씀올린대로 야당 관계를 존중하고 야당과의 관례를 고려해서 현재 원내수석께서 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협상 중에 있다. 협의를 오늘 중에 하긴 하겠지만 야당이 본회의에 들어올 때까지 저는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릴 생각이다. 그래서 야당이 들어올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린다는 입장에 동의하신다면 박수로 추인해주시면 감사하겠다. (박수) 감사하다. 오늘 본회의는 14시부터 열리겠지만 회기의 건, 박형준 국회 사무총장 인사건, 두 가지 정도가 논의될 것 같다. 그 외 안건에 대해서는 수석간의 협의가 있는 대로 보고 말씀 올리겠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오늘 정기국회 첫날인데 국회 파행이 예상되고 있어서 국민 앞에 우리 국회가 정말 면목이 없다. 국민 여러분 대단히 죄송하다. 7.30 재보궐 선거에 당선되신 우리 동료의원들께서 한 달 만에 드디어 오늘 본회의장에서 의원선서를 하시게 됐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작년에도 야당의 무기한 장외투쟁으로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졸속부실입법이라는 국민적 비판을 우리는 면치 못했었다. 그러나 야당이 어떻게 나오더라도 우리 새누리당은 흔들리지 않고 최대 현안인 경제 살리기 정기국회가 되도록 법안 및 예산심사에 힘써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지금 우리 정부는 유례가 없이 전방위적으로 경기부양책과 국가대혁신 대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리 국회에서 입법이 확실히 뒷받침되어야만 경제 활성화와 국가혁신이 빛을 발하고, 민생경제가 안정될 수 있다. 그런 만큼 상임위 차원에서 열심히 민생 관련 법안을 챙기시고, 밤잠을 자지 않고 현안을 살피고, 대안을 찾아내는 불이 꺼지지 않는 국회를 만들어야겠다. 야당도 이번 정기국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빨리 국회로 돌아와 주시길 부탁드린다. 민생을 위해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민생경제 관련 법안을 분리 처리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분리 처리가 국민을 위해서 최선은 아니더라도 최적의 선택이라는 것을 말씀드린다.
그리고 신공항 문제가 또다시 지금 굉장히 예민하게 대두되고 있다. 대구·경북·울산·경남·부산 의원님들 애향심보다는 애국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 이것은 중립적이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할 때까지 우리 정치권은 일체 여기에 대해 말씀 안하셔야 된다. 따로 그 지역의원들 한번 만나서 말씀드리겠지만 부산시당위원장님, 꼭 그렇게 특별한 모임을 만들어서 말씀해 달라. 대구시당위원장님, 꼭 그렇게 해 달라. 협조해주시기 바란다. 울산·경남·경북 의원들도 별도로 만나서 절대 이 문제로 우리가 분열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꼭 협조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 감사하다.
<이완구 원내대표>
그동안 원내부대표로 수고해주셨던 손인춘 의원님께서 제3사무부총장으로 임명됐다. 그래서 원활한 당무수행을 위해 원내부대표를 사임했다. 당헌 제86조 의거 민현주 의원을 원내부대표로 임명하려는데 의원님들 동의해주시면 그대로 하겠다. 감사하다.
<주호영 정책위의장>
후반기 국회가 개원이 되고 나서 법안을 한건도 통과시키지 못해서 국민들에게 참으로 면목이 없다. 오늘 정기국회 첫날인데 의사일정조차도 제대로 잡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하다. 그렇다하더라도 여당 의원인 저희들이 그냥 있을 수 없어서 할 준비라든지 해야 할 일은 꼼꼼히 챙기고 해야 할 것 같다.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정상화될 때까지 정책현장방문 및 의견청취, 그 다음에 관련 단체 및 전문가 간담회, 그 다음에 새누리당 의원들 간담회를 상임위별로 꾸준히 해주시기를 바라고, 저희들은 수석전문위원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확인도 하고, 또 필요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다.
세월호 특별법 관련해서 지난번 몇 번 모임에서 몇몇 의원들께서 여당이 큰 자세로 포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말씀도 있었지만 사실 오늘 대한변협 전임회장 7분이 모였고 그 중에 4분이 방문해서 대한변협이 조금 편견적인 법률자문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취지를 전했다고 한다. 그 과정에서 진상조사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동행명령권, 이것은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이 났던 것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그 다음에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도 위헌 논란이 많다는 점을 따끔하게 지적을 하신 것 같다. 그래서 저희들이 무슨 아량이나 포용력이 없어서 이것을 해결 못하는 것이 아니고 헌법체계라든지 형사법체계 관계 등 때문에 저희들이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주시면 좋겠다. 저희들은 헌법이나 형사법 체계가 허용하는 테두리 안에서 최대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다.
<이군현 사무총장>
간단히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다. 추석명절이 시작되는 오는 금요일, 추석 봉사를 계획하고 있다. 구체적 안이 결정이 되는대로 의원님들께 알려드리겠다. 많은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린다.
두 번째는 시도당위원장 회의를 오는 수요일 9월 3일 11시에 당사 6층 제2회의실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추석을 앞두고 시도당위원장님들이 모여서 민심동향 및 정국현안을 논의하며 각 시도당의 건의사항을 중앙당이 경청하는 자리가 되겠다.
다음은 제3차 전국청년대회에 대해서 말씀드린다. 오는 9월 4일 제3차 전국청년대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청년대회는 김의범 경기도의원, 장형욱 중앙청년위원회 수석부위원장, 이부형 동국대학교 인재교육원장, 김광태 전 전국상임위원 이렇게 4분이 입후보했다. 휴대전화 ARS 방식을 통해 선출될 예정이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
원내보고 간단히 드린다. 오늘 개회식 직후에 제329회 정기회 회기결정의 건, 그리고 국회 사무총장 박형준 임명추진안, 이 2건을 처리하게 된다. 본회의 개최에 대해서 야당에서도 일단 동의한 상태다. 오늘은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본회의에 들어오겠다고 한다. 그래서 이 2건을 처리하고 나면 현안으로 대법관 권순일 임명 동의안, 그리고 안타깝지만 송광호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남게 된다. 이것은 일단 9월 3일 현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예정하고 있다. 그러나 조금 아까 원내대표의 말씀에 동료 의원님들이 추인해주셨듯이, 야당이 본회의에 들어와서 함께 표결을 할 경우에만 본회의를 열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렇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우리당 단독으로 지금 여러 가지 사정상 본회의 의결정족수를 채우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야당과의 협조관계를 원만히 유지해서 9월 3일 본회의에도 야당이 들어오는 전제 아래 본회의를 열겠다. 아울러 현재 세월호 특별법 협의와 관련해서 오늘 오후 4시 30분에 세월호가족대책위와,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그리고 원내수석간의 협의가 예정되어있다고 보고 드리겠다.
2014. 9. 1.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