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9월 2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완구 원내대표>
어제 정기국회가 개회됐지만 의사일정 합의가 되지 못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예산안심사, 국정감사, 법안처리 등 국회의 고유한 권한인데 기약이 없어서 대단히 송구스럽고 다시 한 번 죄송하다. 세월호 특별법 때문에 결국은 파행이 됐고, 또 부실국감, 예산안의 졸속심사, 몰아치기 법안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 대단히 우려를 하게 된다. 그래서 국회선진화법에 대해 다시 한 번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 돌이켜보면 15, 16대 때 저도 의정활동을 하면서 당시 여러 가지 어려울 때도 법안만큼은 집권여당이 책임지고 통과시켰는데 선진화법이 과연 이렇게 가도 될 것인지 하는 많은 생각이 갖게 된다. 물론 동물국회를 우리가 지양하고 합리적인 국회를 만들었다는 점은 평가를 받을만한 하지만 과연 이렇게 지금 언론에서 지적한대로 법안처리를 하나도 못하고 이렇게 가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본질적인 문제를 생각하게 된다. 참 많은 생각 속에 고민이 깊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정상화됐을 때를 대비해서 전에 제가 부탁말씀올린대로 여러 가지 촉박한 국회일정을 감안하셔서 상임위차원에서 해야 할 일, 또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여러 의원님들이 많은 지혜와 여러 가지 활동을 기대해본다. 각별히 부탁 말씀올리겠다.
어제 세월호 유가족분들과 3번째 만남이 있었지만 30분 만에 대화가 중단되고 여러 가지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드려서 죄송하다. 참 힘들다. 어제 대한변협 전직 회장들께서 변협을 방문하셔서 여러 가지 고견의 말씀도 있었지만 여러 가지로 얽히고 설켜 힘들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어제 의총에서도 보고 말씀드렸지만 우선 야당 내 의견들이 좀 다양한 것 같다. 그래서 야당 의견이 어떤 의견인가를 판단이 서질 않는다. 공식적으로는 2차 합의안이 추인이 보류되고 있는 상태이다. 추인이 보류되고 있기 때문에 야당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공식적으로 아직은 판단이 서질 않는다. 두 번째로 유가족 가족들이 단원고 유가족들이 있고, 일반 유가족들 대립이 될 수 있는데 이 유가족들 간에도 의견통일이 되어있질 않는다. 일반 유가족들은 7세에서 70세까지 피해자가 있는 유가족이 40여분이 계신데 그 분들과 단원고 유가족들 간에 일치가 되지 않는 어려움도 있다. 그래서 대표성 문제도 여러 가지 입장이 있고, 또 외부에서 조력을 주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다. 그래서 유가족들의 통일된 입장이 무엇인지도 대단히 조금 판단하기 어렵다. 그래서 조력하신 분들하고 유가족들과의 생각이 어떤지 이것도 대화를 하면서 굉장히 정리가 잘 되지 않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힘든 입장이다. 율사 법률가 의원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것에 대한 차후의 위헌문제를 어떻게 집권당으로서 이 문제를 감당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시비가 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심도 깊은 검토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뿐만 아니라 의총을 여러 차례 열어서 의원님들 추인을 받아가면서 조심스럽게 원내대표로서 이 문제를 접근하고 있지만 어떤 결론이든지 우리당은 우리당 나름대로의 의원총회에서 의원님들의 대다수 의견을 집약하고, 추인을 받아야 된다는 문제 또한 있고, 아울러서 더 나간다면 이것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됐을 때 국회에서 통과문제도 염두해 두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대단히 복잡하게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섣부른 결정과 섣부른 판단이 대단히 걱정이 된다. 그래서 한걸음 한걸음 나아가기가 대단히 조심스럽다. 그래서 국회를 정상화해 가면서도 이 문제는 이문제 대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측면에서 의원님들의 고견을 잘 감안해서 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러나 저희들은 유가족들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유가족들과 함께 이 문제를 같이 풀어간다는 생각에는 추호의 흔들림이 없다. 유가족들과 함께 이 문제를 그대로 끝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유가족 입장을 충실히 최대한도로 대변하겠다는 자세는 반드시 견지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의 말씀을 마치겠다.
<주호영 정책위의장>
저희 당은 지난주부터 상임위별로 다양한 민생현장 점검활동을 하고 있다. 오늘은 총 5곳의 상임위원회에서 다양한 현장을 찾아서 현장을 점검하고, 관계자들로부터 정책제안이나 건의를 받는 활동을 하고 있다. 먼저 오늘 오후 3시 반에 국토위원회에서 김무성 대표를 모시고 등촌 연구임대주택단지 사회복지관을 방문해서 부동산활성화 관련 현장점검 및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미방위에서는 지금 현재 이 시간 고리원자력발전소를 방문해서 고리원전의 안전성 확보 및 발전 정지 현황을 살펴보고 있다. 교문위에서는 오전에 안산 국제비지니스고를 방문해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교육현장 방문을 실시하여 다문화가정 학생교육에 있어서 실태점검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해결책을 논의해보는 자리를 가지며 오후에는 소프트웨어 교육현장을 방문해서 현재의 소프트웨어의 교육이 실무기반의 고습소프트웨어 인력을 양성하는데 충분한지, 아닌지를 점검할 예정이다. 법사위에서는 10시 반에 서울보호관찰소 및 전자발찌 중앙관제센터를 방문해서 최근 발생하는 전자발찌 착용과 사후관리 부실의 원인과 대책을 모색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저희 당은 다른 상임위에서 민생현장 어디든지 찾아가서 다양한 현장점검과 정책제안, 그리고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다.
오늘 오전 2015년 예산편성 방향 관련해서 경제활성화를 중심으로 서민층 지원 강화와 공약 이행 예산을 대폭 반영한 당정 예산협의를 가졌다. 자세한 내용은 오늘 주요당직자회의가 끝나면 별도로 브리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
<이군현 사무총장>
어제 정부가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청약제도를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으로 온기가 돌고 있는 부동산시장의 활력소가 되어서 실물경제의 근간인 부동산경제가 정상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한편 정부는 일부에서 지적하고 있는, 비록 일부이기는 하지만 부동산 과열 및 특정지역 특혜와 같은 우려를 국민들이 말끔히 해소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란다. 특히 우리 사회 주거빈곤층을 비롯해, 내집 마련의 꿈을 가진 젊은층과 서민들이 이로 인해 불안해하는 일이 없도록 확실한 대비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지자체 등과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반드시 현장 곳곳의 목소리를 담아내주시기 바란다.
KBS 이사장 선임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먼저 과거 일제시대에 친일행위를 비호하거나 옹호하기 위한 것이 분명히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오해가 없으시길 바란다. 할아버지가 친일인사이고, 그 손녀를 친일의 후손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주장은 사실상 연좌제로서 21세기 현대사회에 맞지 않는 것이며, 또 국민통합에도 저해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당사자 본인의 과거경력이나 행위가 아닌 이유로 야당이 정치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당무보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다. 추석을 앞두고 민생정치 실천과 대국민 봉사의 일환으로 오는 금요일 김무성 대표최고위원을 비롯한 당 지도부가 인천 사할린 동포 복지회관을 찾아 배식봉사를 하고 위로와 함께 그 분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중앙당 뿐 아니라 17개 시·도당과 당협도 주위의 어려운 이웃을 따뜻하게 보듬는 봉사활동을 실시토록 할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도움과 봉사의 정치가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연속 지속가능하도록 당에서 각별히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
어제 세월호유가족대책위와의 3차 협의가 아주 짧게 끝나버렸다. 그간의 경위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다. 잘 아시겠지만 3차례에 걸쳐서 만남이 있었고, 그 중에서 첫 번째 만남은 그동안 세월호유가족대책위와 우리 새누리당이 서로 간 오해의 벽을 좀 낮추고 신뢰를 쌓아가는 여러 가지 대화가 있었다. 두 번째 만남에서 세월호가족대책위 대표자들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세월호 특별법에 의해서 출범하는 특별조사위원회에 귀속시켜야한다. 특별조사위원회 상임위원 중에 한 사람에게 검사의 지위를 부여하고, 그 검사의 지휘를 부여받은 사람이 파견받은 사법경찰관과 채용한 공무원들을 지휘해서 수사와 기소를 담당해야 한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특별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은 새로운 수사기관을 창설하는 것인데, 그것은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리라든가 또는 수사권을 민간인이 행사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정치권에서 추천한 조사위원 10명, 그리고 피해자 유가족이 추천한 조사위원 3명 등 13명이 공정하다고 보기에는 불평부당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이라고 보기에는 수사를 받아야 될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사와 재판을 받아야 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100% 위헌이다. 그래서 수사권, 기소권을 주장하면 우리는 대화가 안 된다. 그리고 이 수사권, 기소권 주장은 야당도 요구하지 않았던 사항이다. 그러니 그 주장은 폐기하고, 새로운 주장을 해야 우리가 대화가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다. 그 당시 우리 주호영 의장께서는 “어제와 똑같이 여야 협상안, 재협상안은 가장 합리적이다. 우리도 양보할 만큼 양보하고 우리도 줄 만큼 준 안이다. 나는 기본적으로 이 안도 너무 나갔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한글자라도 고치면 나는 더 이상 협상 당사자에서 빠지겠다. 이것은 우리가 더 이상 양보할 것이 없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다. 그래서 유가족대책위에서 저한테 “김 수석도 그렇게 생각하느냐”고 물어서 제가 만약에 저까지 그렇게 대답을 하면 대화의 셔터를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유가족대책위쪽에서 수사권, 기소권을 주장하지 않는다면 대화를 다시 해보자. 그런데 수사권, 기소권을 조사위원회에 기속시키는 안을 가지고 온다면 더 이상 대화의 진척이 되지 않는다.”고 얘기했더니 그러면 “우리가 돌아가서 숙고할 시간을 달라”고 하면서 지난 수요일에서 이번주 월요일, 어제 날짜로 잡았던 것이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그동안의 이야기를 한 번도 말을 바꾸거나 다르게 이야기한 적이 없다. 첫 번째, 두 번째, 어제까지 그런데 우리 주장이 무슨 내용이 달라진 것처럼 언론플레이를 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들을 공격하는 것에 대해 저희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다. 더욱이 분명히 저희들이 수사권, 기소권을 특별조사위원회에 기속시킨 그런 주장을 하시면 우리가 대화가 안 되니 좀 전향적으로 이야기해보자고 했는데 도리어 우리에게 무슨 전향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으려면 대화가 안 된다고 우리를 왜 불렀냐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은 당혹스러웠다.
제가 어제 유가족대책위 여러분들이 가시고 난 다음에 그 쪽에 사정이 밝은 복수의 언론인들로부터 얘기를 전해들은 바로는 이 기회에 아주 특검추천권을 유가족이 할 수 있게 기선을 제압하겠다. 그래서 기선을 제압하자. 그렇게 해서 어떤 행위를 한 것이라는 전언을 들었는데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저희들은 정말 섭섭하다. 유가족대책여러분들이 좀 진실되게 이야기를 해야 되지만 만약에 지금 현재 주장하는 수사권, 기소권을 무슨 협상의 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에게 주장한다면 대화가 잘 안 된다. 그래서 저희는 부탁을 한다. 좀 진실되게 진솔하게 얘기를 하고, 그래야 저희들과 대화가 되고 저희들도 좋은 방안을 협의가 가능한데 지금처럼 뻔히 새로운 주장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보고 전향적으로 나서라. 그렇지 않으면 대화를 하지 않겠다. 우리는 수사권, 기소권 주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면 이야기가 안 된다. 지금 그런 상황으로 계속 몰고 가시면 정말 저희들은 섭섭하다. 그래서 유가족대책여러분들, 좀 진실하고, 진솔되게 다시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
<주호영 정책위의장>
협상과정이나 이런 것은 될 수 있으면 이야기를 아끼는 것이 좋아서 저는 말씀을 안 하려고 했으니 김재원 수석께서 제가 한 말을 얘기하니까 제가 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
여기 오늘 홍일표 법사위 간사님 나와 계시지만 협상과정에서 양보라는 표현은 적당하지 않는다. 저희들은 철저한 진실발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수단을 최대로 보장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다. 협상이라는 것이 그런 치열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되는 것이고, 그것이 1차 합의였다. 그런데 1차 합의가 인준이 안 돼서 저희들 1차 합의 때도 할 양보는 다 하고 했던 합의였다. 그런데 두 번째 합의는 다시 특검추천을 야당과 유족 동의를 받아서 하겠다고 합의를 하신건데 그 합의는 사실 원내대표님께서 협상팀과 상의 없이 하신 것이다. 왜냐하면 아마 상의하면 저희들이 동의하지 않을 것 같아서 원내대표님이 결단으로 양보하셨던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 저희들이 앞으로 협상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더 무슨 양보하고, 드릴 것이 있을 수가 없다. 저희들은 세월호 사건에서 철저한 진상규명, 그 다음에 재발방지, 형사사법체계 유지 내지 위헌 방지, 이 3가지 방침을 가지고 가고 있다. 그런데 진상조사특위에 피해자측이 세 분이나 들어가 있다. 그리고 어제 변협 전임 회장들이 말씀하셨지만 변협도 편향에서 벗어나라고 해서 했지만 변협 추천 2명도 저희들은 유족측 입장을 많이 따라준 것으로 본다. 그러면 17위원 중에서 10사람 이상이 피해자측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것도 예외 중에 예외이다. 군 의문사진상조사위원회 조차도 의문사가족들이 추천한 위원이 없었던 상황이다. 그것인 오랜 형사사법의 대원칙, 피해자가 수사하고 재판할 수 없다는 원칙 때문에 그랬다. 그래서 진상조사위원회만 해도 저희들이 지금까지 그런 원칙의 예외되게 크게 양보라면 양보고, 원칙이 훼손되면 훼손된 결정을 했던 것이다. 그것은 유족들도 인정을 한다. 진상조사위원회를 유족들이 주도하는 것은 인정한다. 그렇다면 1년6개월 동안, 그다음에 동행명령권까지 가지고 120명 정도의 직원을 가지고 하는 진상조사에 저는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다음에 수사권, 기소권을 달라는데 수사권, 기소권은 이미 가 있다. 왜냐하면 특검이 가장 강력한 수사권, 기소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그러면 저희들과 유족측, 혹은 야당과의 견해 차이는 특검조차도 야당이나 유족측이 추천한 사람을 해달라는 주장이다. 저희들은 그것은 헌법체계에 반한다. 그리고 진상조사위원회가 필요하면 대검에 수사요청을 하면 대검이 한달 안에 수사결과를 통보하도록 야당법안이 되어있다. 그 다음에 또 부족하면 두 차례나 특검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그러면 수사권, 기소권 다 보장되어 있고, 철저한 진상규명에 전혀 부족함이 없다. 그런데 철저한 진상조사의 필요한 수사권, 기소권을 자꾸 달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과정을 자세히 모르는 국민들은 수사권, 기소권이 없는 모양이다. 그러면 철저한 진상조사가 부족하지 않느냐. 수사권, 기소권을 주는 것이 맞다는 의견이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저희들은 철저한 진상규명에 하등 부족함이 없고 헌법체계도 맞는 것이 저희들 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더 이상 저희들이 무슨 유족측이나, 야당에게 드릴 수 있는 것은 결국 위헌가능성이 높은 것이라든지, 이런 것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참 답답하다. 그래서 결코 저희들이 무슨 아량이 적어서 여당으로서 포용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또 다른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양보하고, 안할 문제가 아니다. 그런 것이 저희들의 입장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고 답답하고 지루하시더라도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다. 여당이 통 크게 양보를 못하냐고 하는데 양보할 수 있는 성격같으면 진작에 양보하지 이렇게 정기국회에 우리가 중요한 법안까지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이렇게까지 하지 않을 것이니까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여러분 양해를 하시고, 조금 더 지켜봐주시길 부탁드리겠다.
<이한성 인권위원장>
방금 김재원 수석께서 강조하셨지만 수사권 진상조사위원회의 수사권을 준 것만큼은 대단히 위험하고, 헌법을 흔드는 선례를 남기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여론에서 성난 부분은 수사권, 기소권을 줘야 되지 않느냐는 여론이 있어서 참 굉장히 답답하고, 우려스러워서 저도 한마디 좀 덧붙이고 싶다.
사실 국가소추주의는 피해자 개인의 감정에 의한 형사사법권 행사에 따른 여러 가지 불공정한 문제 때문에 국가소추주의로 확립된 지가 오래됐고 헌법상 규정된 제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세월호 참사 유족들이 이것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을 트게되면 현재 문제되고 있는 윤일병 사건도 지금 가족들은 그것이 살인죄로 기소되어야 되지 않느냐 주장을 하지만 군 사법당국에서 지금 과실치사정도로 약하게 기소되고, 그것은 어떡하느냐. 그 유족들도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도 우리에게 기소권을 달라고 하지 않을 것인가. 이런 문제뿐만 아니고 올봄에 벌어졌던 경주 마리나리조트 사건이라든지, 얼마 전에 창원버스 승객 사망과 실종사건에도 또한 유족들이 수사권, 기소권을 달라고 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한번 물고를 트면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어디가고 없고, 그냥 피해자들이 개인적으로 수사권, 기소권을 행사하면서 마구 감정적으로 가해자를 몰아붙인다면 이것이 과연 정의로운 대한민국이 될 것인가. 그냥 직접민주주의로 갈 것인가 대단히 우려스럽고, 이것만큼은 대한민국 국법을 지키는 우리 새누리당뿐 만 아니라 민주당에서도 그런 기류가 흐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세월호 유족들께서는 물론 참사가 난 그 슬픔이 대단히 큰 줄은 알지만 이것만큼은 잘 인식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
그렇지 않아도 검찰에서 세월호 참사 관련 수사를 강도높게 진행해서 현재 150명 가까이가 구속됐다. 아마 일반사건 같은 경우엔 이렇게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는 초대규모 구속사태가 있었을까 할 만큼 검찰로서는 최대한의 수사를 벌여서 여기에 관련된 약간의 위법사실과 그리고 부도덕성이라도 있다면 전부 구속수사를 해온 만큼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된 마당에 더 이상 또 특검을 하거나 진상조사위원회에서 검찰기능을 부여해서 또 무슨 범죄가 더 나올 것인가 하는 것도 사실은 의구심이 든다. 그만큼 강도 높은 수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특검을 통해서 2차례 특검이 예정되어 있고, 거의 다 다시 진상조사위원회에 검찰기능을 달라는 것은 대단히 무리하고, 헌법규정에도 안 맞고, 우리 세월호 유족들께서도 잘 검토하셔서 일반피해 대형 참사 사건과 준해서 우리 국민의 틀 안에서, 국민의 도리로서 이 제도를 잘 지켜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김성태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어제 국토교통부와 새누리당 당정협의를 거쳐서 9.1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됐다. 최근 주택매매시장은 큰 틀에서는 정체국면에서 이제 회복국면으로 이동 중에 있다. 그렇지만 시장회복에 대한 기대심리가 그렇게 견고하지 못해서 본격적인 회복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이제 과거의 부동산주택시장이 가열기에 도입된 부동산 규제정책들은 국민들과 그리고 민간부분에 과도한 부담으로 지금까지 쭉 작용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래되고 낡은 규제를 이번 부동산대책에서 과감하게 개혁해서 최근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신규분양시장은 물론이고 또 기존 주택거래의 활성화를 통해서 주택시장의 활력을 회복해나가고, 특히 내 집을 가지지 못한 그런 서민들이 내 집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용이한 주거대책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했다.
그렇지만 어제 대책 발표 이후에 일부 오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린다. ‘특정지역에 혜택이 돌아가는 것 아니냐’ 한마디로 말해서 강남3구의 특혜 시비를 일부 야권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번 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해서 혜택은 1987년부터 1991년 사이에 준공된 아파트다. 이런 아파트는 전국적으로 약 28만 세대다. 그러니까 서울의 이 28만 세대 중에 서울에 24만 8천 세대가 해당이 된다. 일각에서 ‘강남3구 집중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만 실제로 강남3구에서는 3만 7천여 세대 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에 약 나머지 지역 강북권, 동북권, 강서권, 서남권을 포함한 약 20여만 세대가 서울 전역에 분포해 있기 때문에 ‘강남3구를 위한 특혜 부동산대책 아니냐’는 야당의 주장은 전혀 현실적이지 못하다. 아울러서 특정지역에 부동산 가열이라든지, 투기행태가 발생이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재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다만 큰 획기적인 정책을 가져가면서 미리 투기 가열을 예방해서 또 제재방안 내놓다보면 이번 대책정책 자체가 시장에 효과적으로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투기과열 문제는 여기서 언급하지 않은 것을 말씀드린다.
<주호영 정책위의장>
저는 ‘국회선진화법’이라는 표현 자체도 마땅치 않게 생각한다. 사실 제대로 말하면 ‘국회무력화법’이지 않은가. 그 법이 통과될 때도 저는 아주 강하게 반대했고, 문제의식을 가지고 당내에 국회법 TF팀 팀장으로도 아직까지 활동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사실 전문가의 법률 검토를 거쳐서 소위 국회선진화법의 헌법적인 문제를 다 검토해 놨다. 지금처럼 국회가 야당의 동의 없이는 한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이 조금 더 지속된다면 저희들이 헌법소원 등의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 문제를 호소하려고 하는 준비를 대부분 마쳤다는 보고 드린다. 그 점과 관련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부탁드린다.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헌법정신은 국회의 최종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기구는 본회의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교섭단체 대표간의 합의가 없으면 한발자국도 못나가게 하는 이 국회법 조항들은 헌법 49조, 내지는 여러 가지 헌법 원칙에 위반된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어떤 수단으로 갈 것인지 문제 정도만 남아있고, 대부분 준비되어 있고, 필요하면 최종상의를 드려서 당의 이름으로 할 수 있을지 아니면 뜻을 같이 하는 의원님들 이름으로 할지 선택해서 할 계획이 있다.
<홍일표 정책위부의장>
우리 새누리당 지도부와 유가족대책위 3차례 만남이 특별한 성과가 없이 끝난 것 같아서 대단히 안타깝다. 저는 사실 그동안 협상에 같이 참여해왔기 때문에 그 대화가 얼마나 어려울 것인지 누구보다 더 잘 이해하고 있다. 또 ‘우리가 제시했던 2차 협상안, 야당과 유가족의 동의를 얻어서 새누리당이 추천권을 행사한다, 그 이상의 양보를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사실 상당한 의구심도 있었다. 그러나 협상팀에서 나와서 밖에서 쳐다보니까 국민들로서는 이번에 여당과 유가족과의 대화에서 꽉 막힌 정국이 풀어질 수 있는 실마리가 좀 나왔으면 하는 기대가 있었는데, 그런 것이 제대로 잘 이뤄지지 않아서 실망도 크다는 느낌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우리가 민생을 강조하고 있다. 저도 조금 이따가 전자발찌 부착상태 점검을 위해서 보호관찰소를 갈 예정이다. 국회가 공전되니까 우리가 이렇게라도 해서 민생을 보살펴야 되는 것은 분명한 현실이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에 있어서 최고의 민생은 국회에 있다. 국회를 외면한 야당을 국민이 외면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를 정상화시키지 못하는 여당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못마땅해 하고 있다. 저는 우리 당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한다. 원칙을 지키면서 협상을 해야 하는 그 어려움,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를 정상화시켜야 된다는 요청 또한 우리가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저는 이번 유가족과의 대화가 다음 날짜도 정하지 못하고 끝났다는 것이 대단히 아쉽다. 국회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노력한다는 차원에서도 그 대화의 끈은 이어가야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모든 국민들이 각 위치에 처한 당사자들에게 한발자국씩 양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가 어떤 지혜를 발휘해서라도, 또는 어떻게 설득하든지, 대화하든지, 계속적인 노력을 통해서 국회 정상화라는 목표에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한다. 그런 것들이 밖에서 보니까 국민들의 시각이더라는 말씀을 전해드린다. 물론 우리 지도부가 감안하고 계시고, 또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 아니다. 우리 당 내에도 그런 걱정을 하는 목소리들이 있다는 점을 꼭 고려해 달라.
<권성동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정국이 교착상태에 빠지고 국회가 제 일을 하지 못해서 정말로 안타깝다. 저는 좀 더 근본적인 문제를 생각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든다. 대한민국 국회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운영된 적이 있는가. 저는 편법과 꼼수가 판치는 장이 대한민국 국회라고 생각하고 있다. 왜 이런가. 정부 여당이 국정 운영에 무한 책임을 지고 있다는 그 핑계, 그것 때문에 단 한 번도 국회가 정상화 된 적이 없다. 제대로 운영된 적이 없다. 우리 국회는 국회가 만든 법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난 것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사죄한 적이 있는가. 그걸 부끄럽거나 창피하다고 한 번 밝힌 적이 있는가. 왜 국민이 선출한 국민의 대표기관에서 만든 법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날 때 왜 국회는 부끄러워하지 않는가. 자기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위헌결정이 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벌어지거나 사건이 났을 때 정치력이란 미명하에 꼼수와 편법으로 법을 만든다. 그러다보니까 헌법재판소에 가서 위헌 결정이 난다. 지난번에 동행명령제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한다. 정말 정치력이 뭔지 모르겠다. 대한민국 헌법 하에 국회지, 헌법을 무시한 국회가 존재해서 되겠는가. 뭐든지 정치력이다. 저는 헌법과 원칙을 지키는 국회, 그것이야 말로 최고의 정치력이라고 생각한다. 저는 국회의원이 된 이후에 이렇게 국회를 운영해서 뭐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차라리 한번 철저한 파국을 맞이하고, 그리고 백지상태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 정의로운 대한민국, 힘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국회가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상설특검법이 지난 4월에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상설특검 추천에 관한 조항 당시 박영선 법사위원장,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대변인이라는 박범계 국회의원, 아무런 이의제기 없이 오히려 본인들이 좋다고 해서 통과됐다. 그 상설특검법에 의한 첫 번째 상설특검을 임명하려고 하는데 다시 특검추천 권한을 바꿔야 된다, 거기에서 동의한 지도부는 도대체 무엇인가. 스스로 부끄럽지 않은가. 4월에 상설특검법 통과가 될 때 특검 추천조항에 대해서 이의 제기한 국회의원 있었는가. 단 한분도 없었다. 그런데 무슨 사건이 터지면 또 변형시키고, 또 변형시키고, 그래서 제가 편법이 판치는, 꼼수가 판치는 국회라고 얘기하는 것이다. 이제 제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서 우리 모두가 국회 운영을 하는 그런 지혜를 발휘할 때라고 생각한다.
<이명수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앞에서 여러번 말씀하신 사안이지만 문제가 있는 여론 중에는 수사권, 기소권을 받느냐 안 받느냐 하는 것이 헌법을 포함한 법률적인 문제가 아니라 ‘새누리당이 결정하면 받을 수도 있는 거다’라고 오해가 있는 것이 문제다. 그래서 ‘새누리당이 정국을 풀기위해서 받을 수도 있는 것 아니냐’, 또 ‘일반법으로 안 되니까 특별법으로 하기 때문에 수사권, 기소권을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문제다. 또 확실하게 법률적, 근본적으로 안 되는 건데 마치 ‘새누리당이 양보를 하면 받을 수 있고, 양보를 안 해서 못 받는 거다’ 이렇게 오해가 되어있는 게 저는 큰 문제라고 본다. 이 문제에 대해 필요하다면 외부의 전문가나 헌법 전문가도 있으니 이 문제는 정말 안 되는 것이라는 것을 새누리당이 아니라 외부에서 밝혀줬으면 하는 말씀 드린다.
또 하나는 세월호 관련 사고가 난지 여러 기간이 지났는데 이미 객관적으로 큰 문제점이 드러났다. 우리는 지금 정부조직법 통과되면 국가안전처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객관적 정황 문제를 정부에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고치고 있느냐’ 그런 중간상황이나 ‘정부가 안전을 보안하기, 개선하기 위해서, 개정하기 위해서, 뭘, 누가 하고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과 그걸 홍보해야하지 않겠냐는 말씀 드린다. 대화의 끈은 계속 가져야된다.
<이완구 원내대표>
우리 당이 건강한 것 같다. 다양한 목소리, 말씀 경청해서 이 문제를 풀어 가는데 아주 진중하게 처신하겠다는 말씀 드린다. 분명한 것은 유가족들의 입장을 충실히 반영하겠다. 저희 새누리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지만 기본적으로 유가족들과 함께 아파하는 그런 정당이다. 또 그런 입장을 현재까지 견지하고 있다. 결코 유가족들 입장을 소홀히 하진 않겠다. 그러나 한편 생각하면 국민 전체가 또 집권여당에 대한 기대도, 어떠한 것을 바라는가 하는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집권여당이기 때문에 주장만 하는, 또 요청만 하는 야당과는 기본적으로 역할이 틀리다. 어떤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는 여당이기 때문에 대단히 고통스럽다. 오늘 고견에 대해서는 잘 경청했고, 홍일표 의원님 말씀에는 제가 십분 경청해가면서 이 문제를 처리하는데 참고하겠다.
2014. 9. 2.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