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권은희 대변인은 9월 1일 현안관련 서면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대한변호사협회 입장 발표 관련
오늘 세월호 유가족들의 공식적인 법률대리인으로 활동해 온 대한변호사협회가 “특별법에 의한 세월호 참사 조사위원회에 독립적인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제안했던 이유는 수 백 명의 억울한 희생자를 낳은 4.16 참사에 대한 명확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제시한 것이지, 유일무이한 방안임을 주장하면서 다른 대안을 배척한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7월 세월호 진상조사특별위원회에 독립적인 지위와 수사권한이 부여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그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법조인 단체 중 하나인 대한변호사협회가 법치주의의 근간을 무너트리는 듯한 편향된 태도를 보였던 것에서 균형있는 자세로 돌아온 것에 대해 늦었지만 다행으로 생각한다.
새누리당은 대한변호사협회의 중립을 지키고자 하는 원칙있는 태도를 지지하고 환영한다. 세월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성역 없는 조사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지만 헌법의 원칙까지 무시한 특별법은 더 큰 부작용을 초래할 뿐이고 이는 결코 국민들이 바라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앞으로 대한변호사협회가 그간의 편향시비에서 벗어나 대한민국 사법체계의 질서를 수호하는 권위있는 단체로서 제 역할을 다 해주길 당부한다. 또한 세월호 유가족들의 아픔과 상처를 하루라도 빨리 치유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세월호 특별법이 원만하게 합의되도록 대한변호사협회가 합리적으로 협조해주길 바란다.
2014. 9. 1.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