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은 2014. 9. 3.(수) 16:30,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를 방문해 유망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그 주요내용에 대해 정성일 상근부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전했다.
ㅇ 김무성 대표최고위원의 말씀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비스 업계를 대표해서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드린다. 동대문디자인플라자를 둘러보니 창조경제의 핵심이자 미래세대의 주력 산업인 서비스 육성방안을 논의하기에 딱 맞는 장소라는 생각이 든다. 도쿄의 록본기힐이 개장 후 6개월만에 천만 명이 다녀갔다고 하는데 욕심같아서는 DDP가 넘어섰으면 한다. 서비스산업은 앞으로 한국경제가 장기적으로 성장해나가기 위한 원천이다.
그러나 국내 서비스산업은 고용비중의 70%를 차지함에도 부가가치는 60% 수준에 머물러 1인당 생산성이 제조업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통해 잃어버린 성장 동력을 되찾고 청년들의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내야 한다. 우리나라가 전통적인 강국이었던 제조업 분야에서는 최근 중국, 동남아 등 후발주자들이 무섭게 추격하고 있다. 제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해서도 노력하되, 이제는 고부가가치 업종인 서비스산업 육성에도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 최근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정부가 보건, 의료, 관광, 교육, 콘텐츠 등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에 따르면 이번 대책을 통해 약 15조원 이상의 투자 효과 및 18만명 수준의 일자리 창출 효과 기대할 수 있는데 이는 정부가 발표한 135개 과제를 성공적으로 이행했을 때 가능한 결과다. 논의와 시행단계를 거쳐야 할 법률 제·개정과 관련된 내용만 해도 20개가 넘는데, 최근 국회 상황이 녹록치 않다. 하루빨리 입법화가 필요한 수많은 민생법안들이 오랫동안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있는 상황이다.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은 2012년 7월에 발의되어 2년 이상 지연되고 있다. 청년실업이 사회에 아주 큰 부담이 되고 있는데 이 법안이 서비스산업의 체계적 지원을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주기 위한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아무 명분도 없이 반대를 지속하고 있다. 의료, 관광 등 개별 서비스 분야에서도 하루빨리 풀어야 할 규제들이 아무런 진전 없이 논쟁만 거듭되고 있다. 해외환자에 대한 의료광고 허용, 유해시설 없는 관광숙박 시설의 학교정화구역 입지 허용 등 내수활성화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조속히 처리해야 할 법안들이 산재되어 있다. 여당 대표로서 국민들에게 죄송스럽고 책임감을 느낀다. 세월호 특별법은 여야 간 협의 및 유가족들과의 소통을 통해 해결해나갈 것이다. 이와 무관한 경제활성화를 위한 민생 법안은 정치나 당파적 싸움을 초월해서 하루빨리 처리해야 한다.
오늘 서비스 현장에서 각 업종을 대표하는 분들을 직접 만나 고견을 듣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 뜻 깊게 생각한다. 정부에서도 많은 분들이 나와 계시니, 현장에서 느끼는 점들을 토대로 국회와 정부에 바라는 것들을 허심탄회하게 말씀해주시면 충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드린다.
ㅇ 금일 이 자리에는 정희수 기획재경위 위원장을 비롯해 나성린 정책위수석부의장, 김학용 대표최고위원 비서실장, 권은희 대변인, 강석훈·류성걸·박덕흠·정문헌·박맹우·박명재·이만우·조명철 의원 함께했다.
2014. 9. 3.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