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9월 4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비정상의 국회를 정상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정기국회가 문을 연지 벌써 4일째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국회는 여전히 의사일정을 협의조차 하지 못한 채 공전상태에 빠져 있다.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 민생 현안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지만, 세월호 특별법 제정 문제로 국회의 시계는 멈춰 있다.
며칠 후면 추석이다. 보름달처럼 풍요롭고 넉넉해야 할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서민들이 체감하는 경기는 한겨울의 칼바람보다 차갑다. 지난 2일 모 일간지에 따르면 국민의 66.8%가 세월호 특별법과 민생법안을 분리처리 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고 한다. 민생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민생법안 처리가 얼마나 시급한지를 말해주고 있다.
국민의 고통에 눈감고 국민의 아픔을 외면하는 정치는 정치가 아니다. 지금 우리 정치권은 반성해야할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의 71.3%가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한 새정치민주연합의 장외투쟁을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주목해야 한다. 지금 야당이 있어야 할 곳은 거리가 아니라 국회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추석 전에 여야가 의사일정 합의라도 끝내는 것이 비정상적인 국회를 정상화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ㅇ 새정치민주연합 온건파의 역할을 기대한다.
세월호 특별법 문제로 정국이 경색된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의 일부 의원들이 장외투쟁에 반대하며, 세월호 특별법과 민생법안을 분리 처리하자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정기국회가 문을 열자마자 휴업 중인 답답한 정국 속에서 정말 가뭄 속의 단비 같은 일이 아닐 수 없다. 세월호 특별법 우선 처리를 요구하는 강경파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파행국회를 방관하지 않고 국회 정상화를 위해 소신을 펼치시는 그분들의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강경파는 당 내부에서 들리는 합리적인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한다.
그 양심의 소리 속에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국회 파행을 멈출 수 있는 열쇠가 있음을 생각하고, 불신과 비난의 정치를 신뢰와 상생의 정치로 복원하는 데 초당적으로 협력하길 촉구한다.
ㅇ 세계 태권도의 날을 맞아
오늘은 세계 태권도인들의 단결과 태권도의 위상 강화를 위해 지정된 ‘태권도의 날’ 이다.
태권도는 우리나라 고유의 무술이자 대한민국의 국기이다. 우리 고유의 스포츠가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아 1994년 9월 4일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었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 기념일이 지정됐다.
올해 태권도의 날은 특별히 전북 무주 태권도원에서 개원식이 거행된다. 태권도원은 개원 이후 국내외 학생과 일반인 등 누구나 태권도를 즐길 수 있는 종합시설로 운영될 예정이라고 한다. 태권도원이 앞으로 세계 태권도의 교육과 수련, 교류의 중심으로 기능하면서 태권도가 제2의 부흥을 이루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ㅇ 군 훈련 보다 과학적이고 철저한 안전점검 선행되어야
충북 증평군에 있는 제13공수특전여단 예하 부대에서 훈련 도중 부사관 2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가 난 훈련은 포로체험 훈련 가운데 하나로 미국이나 영국, 호주의 특수부대에서 주로 이뤄지는 훈련이라고 한다. 이 훈련은 미국에서 올해 처음으로 국내로 들여온 프로그램으로 부사관들이 시범 훈련을 진행하던 중에 변을 당했다.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군대에서 이런 안전사고가 일어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군의 훈련은 보다 과학적이고 철저한 안전점검이 선행되어야 하고, 위급 상황에 대처할 안전 수칙이나 매뉴얼이 반드시 갖추어져야 한다.
군인 한명 한명의 건강이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만큼 훈련 등 군 운영에 있어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염두해 줄 것을 국방부와 일선 군 훈련 담당자들에게 당부한다.
아울러 이런 어처구니없는 인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다시는 없어야 져야한다. 꽃다운 나이에 유명을 달리한 부사관들의 명복을 빌며, 정부는 임무 수행 중 순직한 이들에게 국가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예우를 다해야 할 것이다.
ㅇ 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관련
박근혜 대통령은 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우리의 규제개혁은 너무 안이하고 더딘 것이 아닌지 위기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며 관계부처의 속도감 있는 대책을 당부했다. 이 같은 대통령의 언급은 규제개혁을 통한 우리경제의 경쟁력 강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라 할 수 있다.
새누리당은 우리 경제의 활성화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과감한 규제개혁에 앞장서 주기를 정부부처에 다시 한 번 촉구한다.
한편 상당수의 규제개혁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새정치민주연합도 하루빨리 국회로 돌아와 규제개혁 법안 처리에 협력해서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동참해주기를 바란다.
2014. 9. 4.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