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은 2014. 9. 11.(목) 07:30,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퓨처라이프포럼 6차 세미나에서 앞으로 노인부양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공·사보험의 긴밀한 협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 주요내용에 대해 정성일 상근부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전했다.
ㅇ 김무성 대표최고위원의 말씀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추석 잘 보내셨는가. 저희는 민심을 청취하기 위해 많은 분들 만났는데 혼 많이 났다. 이 세미나는 몇 달간 쉬다가 다시 시작했는데 앞으로 계속 이어나갈 생각이고 중요한 이슈를 다루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개방했다. 60세에 은퇴해서 90세까지 30년 동안 어떻게 사느냐는 본인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상당히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지난 7월 기초연금이 첫 지급되면서 노인복지의 새 지평을 열은 바 있다.앞으로 노인복지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경제상황은 주춤하고 세금은 걷히지 않고 있다. 실제로 지난 40년간 우리나라 인구의 고령화속도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OECD 회원국 인구구조를 비교분석한 결과 2013년 기준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비율은 12.1%로 30위에 그쳤지만 증가속도는 1위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1970년 각국의 고령인구 기준을 1로 설정하고 2013년까지 몇 배 증가했는지 비교할 때 한국은 4배로 가장 높았다. OECD 평균은 1.6인데 이와 비교하면 굉장히 높은 것이다. 아기 낳지 않는 것도 세계 1위. 합계출산율이 1.09에서 1.18로 오르기는 했지만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 일본이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고령화 시대에 진입해 20년 이상 장기불황에 빠져 헤어나지 못했는데 우리도 이와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2040년 노년부양비가 현재의 16.7명보다 3배 아상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공·사보험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아무쪼록 이 세미나를 통해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맞을 수 있는 대안이 논의되기를 바란다.
ㅇ 금일 이 자리에는 김학용 대표최고의원 비서실장을 비롯해 김용태·이한성·박대동·강석호·류성걸·황인자·문정림·배덕광·이운룡 국회의원이 함께했다.
2014. 9. 11.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