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권은희 대변인은 9월 11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국회의 문만 열어두고 들어오지 않는 새정치민주연합을 오매불망 기다린다.
보름달처럼 풍성하고 즐거웠던 추석연휴가 끝나고 국민 여러분께서는 각자의 일상으로 복귀하셨으리라 믿는다. 연휴 이후에는 파행 정국이 해소될 것이라는 국민의 기대와는 달리 아직도 정기국회의 시계는 멈춰 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거리에 있다.
정의화 국회의장께서 어제 여·야 원내지도부와 통화하여 이번 주 안에 의사일정을 합의해야 함을 강조하셨고, 이어 오늘 오전 국회 부의장단과 협의한 후 여․야 중진의원들을 잇따라 만나는 등 국회 정상화를 위해 발 벗고 노력하고 계시다. 이제는 여․야가 응답해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여당· 정부의 민생법안을 ‘가짜 민생법안’이라고 힐난하며 ‘진짜 민생법안’의 입법을 적극 추진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미 지적했듯이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추진했던 민생법안이나 소관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안까지 가짜 민생법안이라며 자기부정하는 오류를 저지르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철회하길 바란다. 민생법안에 대한 논의는 거리가 아니라 국회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상임위를 통해서 가리는 것임을 자각하길 바란다.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법률의 입법, 정부 예산안 심사 및 처리는 국회의원의 가장 중요한 임무이다. 이 본연의 임무는 다른 어떠한 것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의 국회는 그 소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이제는 국회도 본연의 일상으로 돌아올 시간이다.
국회를 정상화시키지 못한 여·야에 대한 추석 민심이 매서웠다. 국민이 국회에 바라는 것은 민생 챙기기를 빙자한 정쟁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전심전력을 다해 일하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이미 일할 준비를 마쳤고, 국정 운영의 동반자가 국회로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일하는 국회’만이 국회의 존재 이유이자 사명임을 깨달아 주시길 바란다. 또한 조속히 국회로 복귀하여 이번 주 안으로 의사일정을 합의하고,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 민생 현안 처리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
ㅇ 새누리당은 국민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오늘 정부는 당정협의에서 담뱃값 인상안을 최종 조율한 뒤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종합 금연대책`을 논의해 이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사안은 국민건강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부·정치권·국민 모두의 의견을 골고루 살펴야 한다.
우리나라 담배가격은 지난 2004년 500원이 오른 이래 동결된 상태인데다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7000원에 한참 못 미친다고 한다. 또한 남성흡연율은 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높다. 그래서 정부 못지않게 정치권은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현명한 금연정책이 무엇인지 계속 고민해 왔다.
담뱃값을 1,000원 올리면 물가가 0.3%가량 오르고 흡연율이 높은 저소득층에 상대적으로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소득이 낮을수록 흡연율이 높아 폐암 등의 질병에 더 많이 노출되고, 결국에는 높은 치료비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는 사실이 더 우려되는 일이다.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 여야는 보다 근본적인 관점에서 담뱃값 인상문제를 다뤄야 한다. 흡연에 따른 추가적인 의료비 부담과 물가 상승 등의 문제들 가운데 어떻게 현명하게 해법을 찾아야 할지 머리를 맞대야 한다.
최근 담뱃값 인상과 관련한 한 여론조사기관의 결과에 따르면 담뱃값이 4,500원 이상으로 오르면 32.3%의 흡연자가 담배를 끊겠다고 했다. 흡연자의 97%는 담배가 백해무익하다고 대답했으며,76% 정도가 금연을 희망하고 있다고 한다. 담뱃값 인상 논의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더 중요해진 요즘 시대에 불가피한 시대적·환경적 흐름에 따른 것이다.
물론 담뱃값이 인상되면 물가와 세금이 올라 서민층의 살림살이가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정부는 이런 우려들을 경청하여 국민들의 건강과 먹고사는 문제가 서로 조화를 이뤄 정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법을 찾아주길 바란다.
새누리당은 이번 담뱃값 인상과 관련하여 야당과 머리를 맞대고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합리적인 절충안을 찾아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임을 국민들께 약속드린다.
2014. 9. 11.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