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9월 11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여러분 추석 잘 쇠었는가. 추석 민심을 종합해 보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우리 국회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하늘을 찌를듯하다. 이런 국민의 분노를 확인한 이상 우리 정치권은 국민 요구를 겸허히 받아들여야한다. 국민들께서는 세월호 문제를 이제는 그만 매듭을 짓고 국민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 어려운 협상을 두 번이나 성사시켰던 야당의 원내대표께 말씀드린다. 두 분이 모든 재량권을 가지고 마지막 협상을 이번 주말까지 타결해주시기 바란다. 그리고 양당의 의원총회는 이 합의를 무조건 추인해서 국회정상화를 반드시 이뤄야한다. 이 과정에서 3자 개입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여야 합의 전통을 세워나가야 한다. 유가족 여러분께 부탁드린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민적 충격과 슬픔과 분노에 여야가 다를 수가 없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국민 앞에 눈물을 흘리시며 사과를 하셨고 국가 대개조를 통해서 확실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대책을 세우겠다고 약속하셨다. 이것을 믿지 못한다면 국가가 유지가 될 수 없다. 유가족 여러분 간절하게 부탁드린다.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믿자. 새누리당도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당의 명예를 걸고 나서겠다. 저는 지난 8월 13일 세월호 특별법에 합의 노력은 계속하되 민생경제 법안은 분리해서 처리하자는 제안을 한지 한 달이 되었다. 존경하는 야당의원께 호소 드린다. 국회파행이 계속된다면 국민들의 피해만 더 커져가지 않겠나. 이번 주말까지 세월호 특별법에 합의가 안 된다면 새로운 협상의 노력은 계속 하되 다음 주부터 민생경제법안 분리 처리에 꼭 동의해주시기 바란다. 이 제안이 거부될 경우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께 말씀드린다. 민생을 위한 국회활동이 더 이상 멈춰서는 안 된다. 여야 합의하에 상임위와 법사위를 거쳐서 본회의에 계류 중인 법안들을 국회법에 정해진 대로 의장님께서 직권상정해서 처리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이것이 국민들께서 원하고 계시는 바이다.
<이완구 원내대표>
당 대표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기본 방향에 대해서 공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상황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를 해볼까 한다. 언론과 국민들, 그리고 여야 국회의원들은 양당의 원대대표에게 많은 기대와 함께 협상을 빨리 타결하라는 그런 주문을 하고 있다. 당연한 말씀이고 또 그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마지막 합의한 2차 양당 원내대표의 합의안에 대한 야당의 입장이 명확하지가 않다. 이것이 2차 합의안에 대한 거부인지 유보인지,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이 확실치가 않기 때문에 언론인 여러분들이나 의원 여러분들이나 또 저 자신이 혼돈이 있다. 거부하는 것인지, 유보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 협상책임자인 제 자신이 판단이 서지 않는다.
두 번째로 야당의 일부 강한 목소리는 유가족의 동의를 받아 오라고 한다. 두 유가족 계신데, 하나는 단원고 유가족, 하나는 일반 유가족이다. 제가 봤을 때 단원고 유가족 입장은 1차, 2차, 3차까지 만났는데 수사권과 조사권을 진상조사위원회에 달라는 것이다. 그게 마지막 공식적인 의견이다.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달라는 게 마지막 3차, 주호영 정책위의장님과 유가족 대표와의 마지막 논의에서 파행됐던 원인이 바로 이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명확하지가 않다. 그렇다면 원내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우선 공식적인 야당 입장이 명확하지 않은 이상, 그리고 과연 다시 만나서 얘기한다면 3차를 전제로 하는 것인데, 3차 합의가 만약 거부된다면 야당 의총에서 추인된다는 것을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는가. 이 부분에 대한 야당의 입장이 정확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나갈 수 있겠는가. 야당 대변인은 어제 그제 논평을 보면 여야 원내대표끼리 만나라한다. 또 국민들도 그렇게 주문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원내대표라는 것은 의원들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전권을 받아 여야 간 협상하는 것이 원내대표의 권한이다. 지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3차 회담을 전제로 할 때, 전권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전제를 하고 회담을 할 수 있겠는가. 따라서 이 문제는 야당이 먼저 공식적인 입장을 빨리 밝혀야한다. 이것을 2차 합의안을 거부한다든가, 또는 보류한다든가 야당이 의총을 열어서 확실히 입장을 정해주셔야 그 전제하에서 우리당이 입장을 정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판단이 어렵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정치는 역시 협상이고, 대화고, 또 타협이고 양보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뒤로한 채 저는 오늘 오후에 박영선 원내대표를 만날 것이고 또 주말까지 어떤 타결책이 있는가 고심하고 고뇌하겠다. 그러나 사안 자체는 명백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확실하게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는 것이다.
두 번째로 정기국회 문제인데, 대표께서 말씀하신대로 국감이라든가 예산심의 같은 후반기 국회 의사일정이 전혀 합의가 되지 않고 있다. 야당의 공식입장은 세월호 특별법이 전제되지 않으면 모든 것을 거부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회법은 76조 2항과 3항에 이미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서 법은 국회의장에게 막강한 권능과 책무를 부여하고 있다. 지금 우리 본회의 계류 중인 91개의 법안은 여야 간에 이미 관련 상임위 합의, 법사위 합의 끝나서 단지 본회의 계류 중인 것뿐이다. 이런 법안들은 국회선진화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여아 간에 의견이 충돌될 때는 보통 국회의사 관련 부서에서 유권해석을 내려준다. 저희들 서너 차례 확인한 바 있고 이 문제는 의장도 생각을 같이하고 있다. 다만 의장 입장에서는 여야 간에 원만한 협의를 전제로, 또 국회의 원한만 운영을 원하는 입장에서 이 문제를 여야 간에 합의와 협의를 해오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의장의 판단에 기대를 갖고 있다. 그래서 이미 합의된 사안만이라도 국민을 생각한다면 민생경제를 살린다는 차원에서 세월호 특별법과 분리해서 김무성 대표께서 말씀하신 대로 처리해야하지 않겠는가. 그것이 바로 국민이 원하는 민생경제 살리라는 것이 아닌가. 일각에서는 이건 민생과 관련 없는 법안이라거나, 또는 가짜 민생법안이라고 하는데 그건 정말로 유감스러운 말씀이고, 이미 합의된 것은 처리하는 것이 국민을 보고 정치하는 사람의 입장이 아닌가 생각한다.
정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 이 시대의 우리 정치인에게 올리는 말씀이라고 생각한다. 정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는 대단히 어렵지만 누구도 정치인은 이제 정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한다. 이것을 외면하면 결코 정치는 존립할 수 없고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 저의 한 사람의 정치인으로서의 소신이다. 결론은 박영선 원내대표 만나긴 하겠지만 우선 그 전제가 야당의 입장을 확실하게 해주셔야 여야 원내대표간의 대화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고, 동시에 국회의장이 파행을 방치하지 말고 법률이 상정한대로 국회의장의 권능을 발휘해서 국회를 정상화시키는 역할을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 말씀 올린다.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대화와 양보, 그리고 국민들이 걱정하시지 않도록 주말까지 열심히 접촉하고 대화하겠다는 말씀 드린다.
<김태호 최고위원>
지금 대체휴일제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주로 대기업과 관공서 중심으로 이뤄지고 대부분의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대체휴일제 적용이 안 됨으로 인해서 그 하루의 차이가 하루가 아니라 심리적으로는 매우 큰 박탈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지금 시행령으로 되어있는데 이 부분을 이미 여야가 공히 합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법 제정으로 전체적인, 심리적으로 그런 혜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물론 기업이 어려운 점들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 노동의 생산성이나 우리 근로자들 삶의 질 차원에서 옳은 길이 아니겠는가 하는 판단을 해본다.
저도 추석 민심 하나 전하겠다. ‘국회를 보고 해산하라. 무위도식만 한다.’는 극단적인 이야기도 많았지만, 대부분의 요구는 크지 않았다. ‘여야 가릴 것 없이 제발 국회의원 본연의 일을 잘 해달라.’는 요구였다. 또 추석이후에 뻔하게 국회파행이 장기표류가 예고되고 있는 상황에서 ‘죄송하다’라는 말도 부끄러워서 실제로 못하겠다. 마음이 참 무거웠다. 오늘로써 132일째 국회가 본회의에서 단 한건의 입법도 통과시키지 못하는 식물국회가 지금 연속되고 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00년도 16대 국회 이후에 14년 동안 통 틀어서 가장 장기표류하고 있는 국회가 지금 19대가 됐다. 심지어 2004년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는 전대미문의 일이 벌어졌을 때도 127일 국회가 표류했다. 아마 19대 국회에는 이런 오명을 안을 것 같다. 국회파행의 신기록이라는 오명의 헌정사를 계속 써내려가는 주인공이 지금 저희들이 되고 있다. 이제 정말로 세월호 특별법에 관한 논란을 끝장내야 된다.
야당 의원들한테도 한 말씀 드리고 싶다. 박영선 위원장에게 힘을 실어줘야 된다. 그리고 박영선 위원장께서도 지금 팽목항에서 서울까지 도보행진을 한다는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들었다. 아마 실제 그렇게 한다면 아마 국회까지 돌아오는데 한 20일 내지 30일 걸릴 것이다. 정말 그런 계획을 접고, 국회로 돌아오셔서 우리 민생문제를 포함한 현안들을 국회 안에서 꼭 논의해주길 부탁드린다. 이런 상황이 장기적으로 계속 된다면 아마 19대 국회가 대한민국을 망친 역사의 죄인으로 오명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우리 모두는 이 점을 명심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인제 최고위원>
얼마 전 이라크 무장반군단체에 의해 두 번째로 무자비하게 희생단한 소토로프 가족들이 참사 직후에 그 가족대변인을 통해 이렇게 발표했다. ‘우리의 적인 IS의 유일한 무기인 공포로부터 미국이 볼모로 잡혀서는 안 된다’고 발표했다.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남편이고, 아버지가 희생당한 그 순간에 지켜주지 못한 미국이나 미국 정부를 원망하는 말은 단 한마디도 없고, 오히려 그 적들의 공포로부터 미국이 더 강해져야 된다고 발표했다. 저는 세월호 유가족들께서 이제 애국심을 발휘해줄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이 더 이상 이렇게 마비되는 상태가 계속되는 것은 유가족들의 진정한 뜻도 아닐 것이고, 유가족들의 이익에 부합되는 일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세월호 사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이미 600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이 소요됐고, 또 앞으로 인양을 할 때는 몇 천억 원이 들어간다고 한다. 또 진상조사위원회가 구성돼서 2년 가까이 조사활동을 할 때 500억 원 이상이 들어간다. 배상, 보상 국가가 우선 미리 배상, 보상을 해주고 하는데도 몇 천억 원의 재원이 들어간다. 그러나 구상을 얼마 할 수 있겠는가. 직접적인 국가의 재정손실도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여기에 지난 6개월 동안 우리 국가경제는 그 충격을 벗어나지 못하고 어마어마한 고통을 우리 국민들에게 안겨주고 있다. 국회는 마비돼서 민생경제법안도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이 충격과 슬픔을 극복해야한다. 그것이 유가족들의 진정한 뜻이고 이익이고, 희생자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저는 이제 추석 연휴가 끝나고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마당에 유가족들께서 소토로프 유가족들이 보여준 진정한 애국심과 용기를 발휘해주실 것을 기대한다. 야당도 마찬가지다.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고, 상황을 바꿔줘야 된다. 하루빨리 진상이 밝혀지고 더 안전한 국가체제를 만들고, 배상, 보상 문제도 빨리 마무리를 지어서 유가족들께서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고 새로운 희망을 만들도록 해주는 것이 유가족들을 진정으로 위하는 길이지, 이렇게 늪에 빠져서 온 국민이 걱정하고, 국가경제는 휘청거리고 이런 상황을 더 이상 계속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저는 야당 의원들께서도 용기 있는 결단을 내려주시길 바란다.
<김을동 최고위원>
국민의 생활과 안전을 담보해야할 군이 도리어 국민의 걱정꺼리가 자꾸 되고 있다. 하루가 멀다하고 발생하는 계급을 초월한 군대 사건과 사고로 국민의 걱정과 불안이 된다. 지속적인 병영문화의 혁신, 또 군인정신의 재확립이 다급해졌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근본적인 해법을 찾는 것이다. 사건 발생시마다 국방부와 군 수뇌부가 자성하며 스스로 변화를 모색하고 있지만 주요 지휘관부터 기강이 흔들리는 현 상황에서는 군인이 주장해온 자발적 개혁은 유명무실해졌다. 또한 군 사법재판 관련해서도 군은 보안을 이유로 모든 군 범죄 처리과정을 독점하면서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이는 오히려 군 내부의 잘못을 감추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 감시 받지 않고, 통제 받지 않는 조직은 절대 바뀌지 않는 법이다. 자발적으로 군이 변화할 수 없다면 당 차원의 건의와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통해서 개혁을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흔들리는 군은 국가안보를 지킬 수 없다. 국민을 안심하게 하고, 흔들림 없는 호국을 위한 군의 발전적 개혁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이군현 사무총장>
먼저 최근 부정혐의로 기소되거나 구속된 당 인사의 당원권 정지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 보고 드린다. 당헌 제44조 2호에 의하면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 있는 경우 해당 당원은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을 정지함”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당 윤리위원회 규정 제22조 1항에는 “파렴치한 행위 및 부정부패와 관련 행위로 기소된 당원은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이 정지되고 최종심에서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탈당권유의 징계를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지난 9월 5일 구속기소된 조현룡 의원과, 박상은 의원에 대해 당헌당규에 의해 당원권을 정지시키고자 한다. 아울러 송광호 의원이 금품수수사건으로 구속되거나 안준태 부산 사하을 당협위원장에 대해 기소가 확정되는 동시에 당원권을 정지시키도록 하겠다.
지난 9월 5일과 6일, 저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 지역구에 통영의 3개 전통시장, 고성군의 2개, 5개 전통시장을 전부 둘러봤다.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지역주민들 말씀이 이제는 세월호 문제로 국회가 그만 좀 싸우라고 하셨다. 지역경제 살리기에 국회가 하루 빨리 정상화 되었으면 좋겠다는 간곡한 부탁의 말씀들이었다. 지역경제 살리기의 핵심은 경제는 심리이기 때문에 소비가 살아나도록 해주는 것과 둘째 부동산이 정상화되어 관련 일자리가 회복되고 돈이 돌도록 해달라는 것이고, 그리고 지역예산 배분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대략 이런 이야기였다. 참고로 세월호 충격으로 휩싸였던 지난 2분기 경제성장률이 0.5%로 21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한다. 최근 이를 딛고 소비심리가 조금씩 개선되는 기로에 서있다. 정부여당의 적극적 노력으로 지역현장경제의 근간인 부동산 심리도 서서히 회복되는 과정에 있다.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야당이 관련 입법과 지역예산 처리에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세월호 정쟁국회는 끝내고 여야가 마음을 모아 우리 국회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우선 내년도 예산안 보고를 드리기 위해 시간을 주신 김무성 대표님, 이완구 원내대표님, 서청원 최고위원님을 비롯한 최고위원님들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 올린다. 지금 예산 편성은 정부차원에서는 마무리 단계에 있지만 그동안 당과 6차례 당정협의를 거쳤다. 주호영 정책위의장님을 비롯해 정책위 라인과 당에서 반영해야 될 여러 가지 정책관련 예산은 이미 반영을 하고 있는 단계라는 말씀을 현재 드린다. 또 아마 당의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디까지나 예산은 국회에서 확정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 논의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하지 않겠나 생각한다. 그간 당과 논의과정에서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 공감을 형성해 가면서 했지만 현재 우리 경제가 굉장히 축 쳐져 있다. 그래서 우리 경제 활력을 회복해 일본과 같이 구조적 장기불황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재정의 확장적 운영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로 당정협의를 이뤘고 또 저희 정부에서도 그런 방향에서 예산을 편성했다. 지출규모를 대폭 더 늘려야 되지 않느냐는 당의 지적도 있었지만 총 지출규모를 당초에 새경제팀이 들어오기 전에는 3.5% 수준으로 계획하고 있었지만 그것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해서 내년도 총 지출증가율을 5.7% 정도로 늘렸다. 이렇게 되면 당초보다 8조원 정도 늘어난 규모가 되어 금년에 비해 내년도 총 지출규모는 약 20조원 정도 느는 것으로 형성을 하고 있다. 이것은 8조원 정도 늘린 것은 그동안 통상적으로 추경을 금년에 많이 했을 경우에 7-8조원 수준 되기 때문에 금년에 추경을 했다고 한다면 그정도 규모로 통상적으로 할 것으로 봤다. 그래서 금년은 추경 없이 지나갔기 때문에 금년의 추경했을 경우 그 규모 정도를 보탠 규모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8조원 정도 늘린 부분은 경제활력을 재고하고, 민생안정, 세월호로 인해 안전분야 중요성이 강조되기 때문에 안전분야 등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금년 예산안 관련해 국회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개별사업보다 재정건전성에 대한 논란이 다소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당초보다 관리대상 수지 규모로 봤을 때 약2.6% 적자가 된다. 이것은 현재 다른 나라와 비교해 봤을 때 그렇고 현재 우리 재정여건을 감안했을 때도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의 적자규모라고 생각한다. 지금 같이 경제가 활력을 잃고 있을 때는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영해 단기간의 재정건전성 확보는 훼손이 된다 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경제를 회복시켜 재정건전성 확보하는 것이 낫겠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고, 국제기구 등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정책을 권고하고 있는 사안이다. 아울러 우리 경제가 맥박이 다시 뛰도록 하기 위해 과감한 재정정책과 함께 법령 개정 등 제도 개혁이 병행되어야 한다. 재정만 확장적으로 운영한다고 해서 경제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경제활성화법안들의 조속한 국회 통과가 절실한 때이다. 그리고 아울러 금년이 국회선진화법 예산 관련한 제도 시행 첫 해다. 그래서 예산안이 법정기한 12월 2일 내에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당에 계신 최고위원님들을 비롯한 당에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뒷받침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도 올린다. 첫 시행인 만큼 금년에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당에서 협조 부탁의 말씀 올린다.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
이미 많은 의원님들께서 알고 있겠지만 우리나라 흡연율이 심각하다.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고 청소년의 흡연율은 OECD 성인평균 흡연율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런 문제에 대해 그냥 놔둘 수 없다는 것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 가격적 정책과 비가격적 정책이 동시에 시행되어 2020년에는 20%대로 흡연율을 낮춰야 되겠다. 이러한 것을 추진하기 위해 먼저 가격 인상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 우리나라 평균 담배 값은 2500원이다. 이것은 OECD 평균 6.4달러(7000원) 정도로 1/3 수준이다. 지난 2004년 담배 값 인상하면서 10년 동안 고정되어 왔다. 실질적으로 담배 값이 싸졌고 이런 것들이 흡연에 영향을 준 것으로 생각한다. 이런 담배 가격 문제와 함께 비가격적 정책으로 담배 해악을 알리는 것 필요하다. 오늘 이 자리에서 보고 드리고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한다.
2014. 9. 11.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