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박대출 대변인은 9월 11일 현안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야, 재판부 비난 전에 자신들의 말 확인해 보길
"사필귀정 당연한 결과다.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
"사법부의 양심을 보여준 어찌보면 당연한 결과다"
지난해 10월 30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 변경신청을 서울 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가 수용하자 민주당 대변인단이 각각 낸 논평이다.
그런데 오늘 그 재판부가 원 전 원장에 대해 '선거법 무죄, 국정원법 유죄' 판결을 내리자 새정치민주연합측이 "앞뒤가 다른 판결""민주주의 조롱" 운운하며 재판부를 비난하고 나섰다.
동일 사건에 대해 동일 재판부가 내린 결정을 놓고도 자신들의 입맛에 따라, 유불리에 따라 이중평가를 하는 이중잣대가 할 말을 잃게 한다.
사필귀정이고, 존중하고, 사법부의 양심이라고 했던 그 재판부를 향해 오늘은 앞뒤가 맞지 않다느니, 민주주의 조롱이니 하며 비난하는 것이 온당한 것인가. 새정치민주연합이야 말로 앞뒤가 맞지 않고, 사법부를 조롱하는 게 아닌가.
새정치민주연합은 오늘 재판부를 비난하기 전에 지난해 그 재판부에 자신들이 했던 말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길 바란다.
2014. 9. 11.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