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9월 13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판사가 사회적, 정치적 갈등을 증폭시켜서는 안 될 일이다.
수원지법의 모 부장판사는 원세훈 前국정원장에 대한 1심 재판장인 부장판사를 겨냥해서 ‘승진심사를 목전에 두고 입신영달에 중점을 둔 사심 가득한 판결을 내렸다’고 비난하는 글을 법원 게시판에 올렸다. 원세훈 前국정원장에 대한 판결을 놓고 사법부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같은 인신공격적이고 정치적으로 편향된 듯한 글은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킬 뿐이다.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서 말해야한다. 판사가 다른 법정에서 이뤄진 선고결과와 판결문에 대해서 무분별하게 인신공격적인 비판을 늘어놓는다면 그 뒷감당은 누가할 수 있겠나. 그 혼란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것 아닌가. 자숙해야한다.
ㅇ 정치혁신은 정치언어에서 시작된다.
예부터 우리 속담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또 가루는 칠수록 고와지지지만 말은 할수록 거칠어진다’는 말이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설훈 의원은 어제 국회정상화를 위한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언론이 지켜보는 공개석상에서 대통령의 연애를 언급하면서 회의 분위기를 망쳤다. 그렇지 않아도 땅에 떨어진 정치권의 신뢰를 한순간에 낭떠러지 끝으로 더욱더 밀어버렸다.
대통령의 7시간에 대해서 정치적인 음모론을 확산시키고 조롱할 때가 아니다. 세월호 사고가 있던 그날 300명의 국회의원은 7시간 동안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국민들이 묻는다면 무어라 대답하겠나.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신분이 다르고 책임이 다르니 묻지 말라고 변명하시겠나.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혁신정치, 새로운 정치의 시작은 서로 존중하는 가운데 품위 있는 언어를 사용하는 일에서 비롯된다고 믿는다. 설훈 의원께서는 자중자애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ㅇ 산적한 민생법안 처리, 언제까지 미뤄져야하나
최근 정부는 담뱃값, 주민세와 자동차세 인상안 등을 잇따라 발표했다. 이에 대해서 인상폭과 세부내용에 대해서 갑론을박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 같은 정부의 발표안에 대해서 효율적이고 책임 있는 토론과 공청회 등이 열리기 위해서는 국회가 정상화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이다.
야당 의원들께서는 국회로 돌아오셔서 산더미처럼 쌓인 민생현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토론과 입법을 위한 노력에 동참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정의화 국회의장님께도 부탁드린다. 이미 상임위와 법사위를 통과한 90여개의 법안과 결의안이 본회의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의사일정을 잡아주시길 바란다.
하나하나의 법안은 모두가 중요하다. 따지고 보면 모든 법안이 민생과 연결돼있다. 이미 여야가 합의해서 상임위를 통과한 비쟁점법안을 더 이상 묵힐 이유가 없다. 의장님께서는 이러한 법안을 국회법에 따라 상정해주시고 처리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
2014. 9. 13.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