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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대표최고위원, 국민행복 일자리 창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규제개혁특별법 공청회 참석 주요내용[보도자료]
작성일 2014-09-16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은 2014. 9. 16(화) 09:30,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규제개혁특별법 공청회'에 참석해 새누리당이 앞장서서 규제 혁파의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은 또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를 혁신위원장으로 영입했는데 집권 여당의 모든 역량을 뒷받침해 혁신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고 정성일 상근부대변인은 전했다.

 

  오늘 의원들께서 5개의 세미나를 열고 있는데 마음이 뿌듯하다. 그 중에서 이 규제개혁 아젠다가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새누리당은 지난 3월 이한구 의원을 위원장으로 모시고 경제혁신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그동안 규제개혁, 공적연금개혁, 공기업개혁 등 3분야의 핵심과제를 중점적으로 연구해왔는데 규제개혁특별법은 열매 중에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한구 위원장과 김광림 의원, 강석훈 의원, 경제혁신규제개혁위원회에 감사를 드린다.

 

  오늘 제가 축사를 준비했지만 이한구 위원장께서 하신 말씀이 워낙 감동적이고 모든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제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다.

 

  말씀 중에 “규제는 부정부패의 어머니다. 기득권 세력의 젖줄이다”라고 하셨는데 정말 맞는 말씀이다.

 

  그리고 손톱 밑 가시를 뽑는다는 말이 있는데 제가 볼 때 이 거대한 규제는 그 차원을 넘어 다이너마이트로 폭파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이것을 누가 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 새누리당이 합시다.

 

  규제를 만든 관료조직에게 규제를 없애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말이다. 대통령께서도 여기에 명운을 걸고 연일 애쓰고 계시지만, 규제로 먹고사는 관료조직이 이를 개혁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우리 새누리당이 앞장서서 규제혁파를 완성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어제 김문수 전 경기지사를 혁신위원장으로 삼고초려 끝에 영입했다. 혁신은 여기서 이뤄져야 한다. 집권 여당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뒷받침 할 것이다.

 

ㅇ 이날 공청회에는 주호영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박대출 대변인, 김학용 대표최고위원 비서실장, 정우택·심재철·심학봉·민병주·강길부·김기선·이현재·김성태·손인춘·박윤옥·류성걸·조명철·진영·이운륜·배덕광·이만우·이한성·이채익·여상규·황인자·윤재옥·신의진 의원 등이 참석했다.


2014.  9.  16.
새누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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