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권은희 대변인은 9월 22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새정치민주연합은 의회주의의 원칙을 되새기길 바란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19일 비대위원장 수락연설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은 ‘국회의원은 국회 있을 때 가장 아름답다, 싸워도 국회에서 싸워라’고 해서 나는 한 번도 국회에 빠지지 않고 나가서 할 수 있는 걸 다했다”며 국회 정상화에 대해 강한 의지를 보였다.
제1야당 비대위원장의 발언에 참으로 공감한다. 이제야 새정치민주연합이 제1야당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생긴다. 그리고 이왕이면 국회에서 싸우지 말고 일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문 비대위원장의 이 발언을 국회정상화의 첫걸음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문 비대위원장이 수락연설에서 언급한 김대중 전 대통령은 제15대 대한민국 대통령이자 6선의 국회의원 경력을 가진, 야당의 정신적 지주라 불리는 대한민국의 정치인이다. 이런 분이 생전에 왜 그렇게 국회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했는지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스스로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국회가 법안처리를 하지 못한지 5개월이 다 되어가고 있고 정기국회도 20일 넘게 공전 중이다. 국민은 지금 국회에게 ‘더 이상은 없다. 일하라’고 마지막 명령을 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제 국민의 명령을 제대로 듣고 일하는 국회의 모습으로 국민에게 답해야 할 때다.
아울러 국회 의사일정을 역산해보면 정의화 국회의장이 제안한 일정대로 정기국회가 진행되어야만 12월 2일 예산안 처리가 가능하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에는 26일 본회의에 반드시 참석하여 정기국회 일정이 순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기 바란다.
ㅇ 공무원연금, 이제는 개혁의 시동을 걸어야
지난 18일 당·정·청은 정책협의회를 통해 공무원 연금 개혁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다. 한국연금학회는 어제 재직 공무원의 연금 부담금을 현재보다 43% 올리고, 수령액을 34%삭감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공개했다.
이어 한국연금학회는 오늘 오전 10시에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으나, 공무원들의 항의와 반대로 인해 중단되었다고 한다.
박봉에도 불구하고 국민과 공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 봉사하는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를 충분히 잘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연금 개혁에 반대하는 공무원 여러분과 그 가족들의 마음도 이해한다.
그러나 공무원연금 충당부채는 이미 500조원에 육박하는 상황이다. 또한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에서 약 3조원에 가까운 국민 세금을 공무원 연금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편성했다고 한다.
이제는 연금의 안정성과 미래의 국가재정을 위해서 공무원 연금 개혁을 논의해야할 시점이다. 지금 개혁하지 못하면 다음 세대가 짊어져야 할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다.
새누리당은 정부, 공무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공무원들의 헌신과 국가적 부담을 조화롭게 고려하여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공무원연금 개혁 절충안을 도출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4. 9. 22.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