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9월 17일 최고중진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정의화 국회의장께서 국회법에 따라 국회 의사일정을 결정했다. 국회를 해산하라는 말까지 나올 만큼 국민의 여론이 악화된 상황에서 5개월 이상 계속되고 있는 입법기능 실종 사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고뇌에 찬 결단이라 생각한다. 추석 연휴에 무수히 들으셨겠지만 국회를 정상화하고 민생경제에 집중하라는 것이 민심의 방향이다. 국회가 하는 일 가운데 민생보다 더 높은 가치를 지닌 것은 없다. 어제 있었던 당·청회동에서도 박근혜 대통령께서 “세월호 관련 여야의 재합의안이 여당의 마지막 결단인데 이 선이 무너진다면 사법체계의 근간이 훼손되어 법치가 무너지고 우리 사회는 끝없는 반목과 갈등만이 남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심각한 국면에 접어들고 있는 경제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국회의 협력이 절실하다” 이런 호소에 가까운 말씀이 있었다. 우리 새누리당은 국회 정상가동을 위한 법안심의, 국정감사 준비, 예산안 처리 등에 대해 만반의 준비를 하면서 야당의 참여를 계속 호소하겠다. 특히 야당이 민생경제법안 처리의 분리처리를 계속 거부할 경우에 대비해 비상 시나리오를 마련해서라도 민생법안처리 등에 나설 수밖에 없음을 말씀드린다. 세비가 아깝다는 목소리가 나온 만큼 국회의 비정상 상태가 이어지면서 국민의 인내심도 한계에 이르고 있다. 국회가 민생이라는 목표 하에 일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국민에게 도리를 다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우리 새누리당은 책임 있는 집권여당으로 오늘부터 정상화되는 상임위 활동을 적극 주도하고 불이 꺼지지 않는 국회가 되도록 불철주야 뛰도록 하겠다. 야당도 더 이상 지체하지 마시고 적극 동참해주기 바란다.
<이완구 원내대표>
어제 운영위원회를 열었다. 야당이 불참해 불가피하게 여야협의가 안되었기 때문에 국회의장께서 결단을 내려 정기국회 의사일정이 정해졌다. 26일 본회의가 열리고, 29~30일까지 교섭단체대표연설, 10월1일~20일까지 국정감사, 10월23~28일까지 대정부질문 순으로 하고, 궁극적으로 12월2일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잠정해 의사일정 보고를 말씀드린다. 그동안 야당을 존중해 단독으로 국회 운영을 상정하지 않았지만, 이제 국민과 나라를 위해 결단을 해야 될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린다. 그러나 정치는 대화이기 때문에 야당과 부단한 대화의 기회를 노력하겠다. 어제 운영위원회에서 입법조사처장 임명동의에 따른 야당이 운영위에 찾아와 처리를 유보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그래서 저는 운영위원장으로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어제 보류를 시켰다. 계속 대화의 문을 열어 놓고 야당과 부단히 대화를 하고, 대화로 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원칙, 지켜야할 원칙은 꼭 고수해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와 양보, 타협이라고 하는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계속 오
늘 이후로 야당과 부단한 대화를 통해 국회를 정상화 시키도록 노력하겠다.
<이재오 중진의원>
오늘 몇 말씀 드리려한다. 야당이 매우 혼란스럽기 때문에 여당이 중심을 잡고 여당이라도 제대로 국정에 임해야 되겠다는 대표님 말씀에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공감한다. 다만 어제 회동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정국이 꼬이면 문제를 풀어야 한다. 야당이 꼬이면 여당이 풀어야 되고, 여당이 꼬이면 청와대가 풀어줘야 한다. 출구를 열어줘야 한다. 어차피 여당은 정권을 보위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 여당이 어려움에 처하면 청와대가 풀어줘야 되고, 야당이 매우 어려우면 여당이 출구를 열어주고, 이렇게 출구를 열어주는 정치를 해야지 출구를 있는 대로 탁탁 틀어막아 버리면 결국 그 책임은 정부 여당에 돌아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제가 지난 추석 전에 “세월호 문제를 추석 전에 매듭지어야 된다. 추석 지나면 훨씬 어려운 국면이 온다”는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말씀한 바 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동냥을 못 줄망정 쪽박은 깨지 말라”, 정치권에도 맞는 말이다. 여야 간에도 맞는 말이다. 상대방에게도 맞는 말이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 출구를 못 열어 줄망정 쪽박까지 깨면 안 된다.
경제정책 문제에 대해 한 가지 말씀드린다. 그동안 경제가 어려울 때는 말을 아끼는 것이 도와주는 것이라 해서 말을 한 번도 안했다. 최근 보면 담뱃값 인상, 자동차세, 주민세 인상, 좋다. 그럼 담뱃세 인상은 국민건강을 위해 해야 된다, 흡연자가 많으면 결국 건강보험료가 올라간다, 그러면 담뱃세 인상문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주도해야지 왜 경제부처 장관이 담뱃세 인상 문제를 주도하는가. 그것은 증세가 아니다, 그럼 담뱃세 인상을 발표하자마자 왜 주민세와 자동차세를 동시에 발표하는가. 재정이 어려우면 결국 서민들 주머니만 짜겠다는 이야기다. 그 반증이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이 1,000억 이상의 상속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는데 500억으로 깎는다, 그럼 국민들이 이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어떻게 받아들이겠는가. 없는 사람 주머니 털어 복지정책 한다, 복지정책을 하려면 세금, 돈이 있어야 한다. 증세해야한다. 그러면 증세에 대한 국민적 동의가 안 이뤄지면 정치적 비용이나 행정적 비용이나 통치를 유지하는 비용을 줄이는 방안도 동시에 발표해야지 행정적 비용이나 정치적 비용을 줄이는 것에 대해 아무 대안과 혁신 방안이 없고, 그냥 급한 대로 거두기 쉬운 국민들 주머니만 터는 이런 정책만 계속 발표하면 결국 민심이 어디로 가겠는가. 말은 만날 “증세 안 한다”, “증세 없다”, “절대로 증세 아니다” 어떤 국민이 믿겠는가. 2,500원 하던 것을 하루아침에 4,500원으로 올린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겠는가. 그것 때문에 흡연자가 줄겠는가. 국민 건강에 도움 되는 것이겠는가. 이렇게 정부의 정책도 포퓰리즘하면 안 된다.
오늘 오전 신문을 보니 교육부에서 전 학교의 학생과 선생들에게 세월호 리본을 달지 말라고 공문을 보냈다고 한다. 지금 어느 시대인가. 지금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는 것인가, 정부가. 교육부 장관이 할 일 없어서 세월호 리본을 달지 말라는 공문을 보내나.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 달고 안 달고는 본인이 알아서 하는 것이고, 단원고 학생들의 죽음을 애도하는 단원고 학생들과 선생들은 당연히 달 것이고, 제자들의 죽음을 슬퍼하는 선생들은 당연히 달 것이고, 자기 친구들의 죽음을 슬퍼하며 당연히 달 것이고, 그것을 교육부 장관이 공문을 보내서 세월호 리본 달지 말라, 이 정부가 정신이 있는 것인가. 이렇게 하고 세월호 문제를 틀어막으면 안 된다. 정치를 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일관성 있게, 국민들에게 진정성 있게, 설사 너무하다 하더라도 그 말하는 것이 앞뒤가 맞아야 한다. 시시때때 따라 말이 늘 달라지면 그것이 결국 정치가 불신을 가져오는 것이다. 우리는 여당이기 때문에 정부도 정치를 잘하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옳은 방향을 제시하고, 옳은 방향으로 도와야 된다. 이것이 잘못 되어 간다. 무조건 덮고, 말하지 말자는 것은 저는 오히려 길게 봐서 여당과 정부를 어렵게 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옳은 방향을 옳게 도와주는 것이 여당의 할 일이다. 이렇게 말씀 드린다.
원내대표와 협상팀들이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 점에 대해 이완구 대표가 눈에 핏줄이 터져가면서 고생했다는 것을 충분히 알겠다. 그러나 협상에 있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저도 원내대표 해봤다. 협상에 있어 “이것이 마지막 선이다”, “협상안의 두 번째 없다”, 어떤 협상 교본에 그런 말을 할 수 있겠는가. 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는 인내와 끊임없는 서로 간의 양보를 통해 하나의 결실을 이뤄내는 것인데 청와대부터 당에까지 “이것이 마지막이다” 그러면 더 이상 할 것이 없다. 설사 마지막이 될지언정 당은 그런 소리를 하는 것은 저는 부적절하다고 본다. 지금 야당이 어려우니까 야당이 정상화 될 때까지 두고 보자, 야당의 지도부가 나서 협상의 주체가 나올 때까지 우리 여당은 인내하고 기다리겠다, 그래서 야당의 협상 주체가 나오면 그때 다시 논의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여당다운 태도이지, 청와대로부터 당에 이르기 까지 일사분란하게 이것이 마지막이다, 들으려면 듣고 안 들으려면 말아라, 그럼 국회는 단독으로 간다, 26일부터 우리끼리 한다,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 저는 여당이 일사분란하게 어려운 정국을 헤쳐 나가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다. 그 방향을 바로 잡아 올바르게 나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심재철 중진의원>
담뱃값 인상을 계기로 정부는 공짜복지는 없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명확하게 알게 해줬으면 한다. 선거 때가 되면 국민들한테 이것을 해주겠다, 저것을 해주겠다는 푸짐한 공약을 내세우는 것이 물론 표 때문에 한 것이지만 선거 후에는 좀 더 솔직해져야 한다. 달콤한 복지공약으로 국민들이 혜택을 본다는 것은 결국 세금부담이 늘어나는 것이라는 것을 진솔하게 말할 필요가 있다. 잘 아시다시피 무상급식, 무상보육, 기초연금에 따른 청구서가 진작부터 나오기 시작했고, 내일 예산을 확대 편성하겠다는 말은 곧 재정적자를 키운다는 말이다. 물론 경기활성화가 최우선이기에 증세의 불가피성도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국민설득은 정도로 했으면 한다. 곧 나라살림을 정확하게 밝히고,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것이 증세의 정도이다. 이제는 재정적자와 증세의 주요원인중인 하나인 무상시리즈에 대해서도 국민의 의견을 바탕으로 전면적인 재검토를 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또 세수부족을 일시적인 현상이라면서 대충 넘어가고, 세제개편을 미루거나, 후세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폭탄돌리기를 해서도 안 될 것이다.
MBN과 매일경제 의뢰로 리얼미터가 며칠 전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 세월호특별법 처리는 여야가 합의한 대로 처리해야 된다는 의견이 50.3%였고, 세월호특별법 처리 지연에 대한 책임은 새정치민주연합에게 있다는 응답이 28%로 가장 높았다. 또 세월호법과 민생법안을 따로 분리해서 처리해야한다는 응답이 69.6%였다. 국민의 70%가 경제, 민생법안의 통과를 바라고 있는데도 야당이 이를 계속 거부해서는 안 될 일이다. 야당의 국회정상화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원유철 중진의원>
정부의 증세 릴레이에 국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가 담뱃값 인상에 이어서 주민세와 자동차세도 2~3년 안에 배 이상 올린다고 한다. 막대한 복지지출에 따른 세수부족으로 인한 증세필요성에는 어느 정도는 공감하지만 이 방법과 절차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담배세나 주민세, 자동차세는 소득이나 자산의 규모와는 관계없이 부과되는 간접세이다. 당장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빈 곡간을 채운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만약 정부안대로 담뱃값이 2000원 오르면 하루에 담배를 한 갑 피우는 흡연자가 내년 연간 세금이 시가 약 9억 원 수준의 주택소유자가 내는 재산세와 비슷한 액수인 연간 약 121만원에 달한다는 분석도 있다. 결국 이런 방식의 증세는 과세형평성 측면에서 저소득층의 조세부담을 높이는 역진적 효과를 발생시키고 결국에는 조세저항을 불러일으킬 소지도 있다. 또한 이번에 인상된 세목을 보면 고스란히 서민들의 부담이다. 기업으로부터 걷는 법인세, 고소득자에게 부담인 소득세는 빠져있고, 법인세와 소득세는 부가가치세와 함께 세금 수입의 3대 중심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런 세목들은 그대로 두고 서민들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주민세, 자동차세, 담배세만을 선택했다. 증세 필요성에는 공감한다. 중앙과 지방정부의 재정 여건은 갈수록 심각한 상황이다. 쓸 곳은 많은데 경기 침체로 세수는 줄어들어 재정적자가 갈수록 늘고 있고, 내년도 재정적자는 30조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제 지방자치단체들은 30~35%에 달하는 복지부담으로 ‘복지 디폴트’를 선언하겠다고 한다. 결국 복지를 위한 증세는 불가피하고, 늘리기는 쉬워도 줄이기는 어려운 것이 복지예산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증세가 필요하다면 지금처럼 눈 가리고 아옹식이 아니라, 절차와 과정을 국민들에게 솔직하고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이해를 구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서민의 부담은 가급적 줄이고 소득이 많은 국민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 과세의 원칙에 맞게 조세형평성을 충족하고 소득재분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김태호 최고위원>
사실 우리 한국정치가 완전히 고장 났다.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한국정치는 ‘달빛아래 썩어가는 고등어 같다’는 표현이 있다. 썩은 냄새를 풍기는데 달빛에 비늘이 있어서 고등어에 비늘이 있어서 반짝반짝, 마치 존재감도 없으면서 존재감이 있는 것처럼 비치고 있다는 것이 국민이 바라보는 시각이다.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고, 국정운영의 총책임자이고, 또 국민의 통합, 조화를 이끌어갈 책임이 있는 분이다. 대통령께서 국회를 향해 세비반납, 국회의원 의무 반납이라는 말씀을 했다. 실제는 해서는 안 될 말씀을 하신 것이다. 왜 이렇게까지 절박하게 대통령께서 선을 넘어서는 안 될 선까지 넘어서 말씀 하셨겠는가. 이것은 아마 또 국민의 정치를 바라보는 그 뜻을 고스란히 담아서 애절한 마음이 담겨서 저는 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한다. 왜 이렇게 고장이 났는가. 저는 가장 큰 원인은 진영논리라고 생각한다. 네 편, 내편 가르는 진영논리이다.
결국 근본적인 원인인 진영논리를 더욱 강화하고 부축이고, 있는 낡은 권력구조이다. 이제 암 덩어리가 되어가고 있다. 이 승자독식의 권력구조를 깨지 않으면 아마 이런 정치는 계속 될 것이다. 미래로 우리 갈 수 없다. 지금 복지, 에너지 문제, 우리 기초과학 문제, SOC, 의료 등 정말 미래세대를 위해서 준비해야 될 할 일이 태산인데 이런 것은 관심없다. 왜, 상대편 서로 약점 잡아서 하나 고꾸라 뜨리면 다 먹을 수 있는 구조인데 누가 그렇게 미래를 보려고 하겠는가. 국민을 생각 안한다. 이것이 지금의 가장 큰 저는 문제라고 본다. 5년 단임제, 이제 수명을 다했다. 그리고 우리 소지역의 어떤 고착화를 부추기고 있는 소선구제, 한번 봐라. 국회의원이 되게 되는 확률이 50% 이하의 득표로 당선된다. 한 표만 이기면 당선되는 당선구조이다. 결국 국민 10명 중에 6명은 대게 자기가 찍은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정치에 관심없고, 있어도 짜증나는 것이다. 자기가 찍은 사람이 안 되면.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런 선거구제, 대통령제를 이제 손봐야 된다. 그리고 제가 전당대회 시 국회의원 임기도 2년 해야 된다, 단축해야 된다는 말을 했다. 문제가 있는 사람은 바로 국민이 2년 안에 물갈이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부패를 막는 길이다. 그리고 이렇게 2년 하면 싸울 일이 없다. 바로 평가하니까 일만 해야 된다.
그래서 뭔가 전반적으로 우리 개혁의 출발은 이런 정치가 비정상의 정치가 정상화되는 쪽에 포커스를 두고 목표를 두고 가야된다. 지금 정치가 우리 모든 경제의 현안들을 발목잡고 있지 않은가. 그러면 발목잡고 있는 정치의 어떤 악순환을 되풀이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찾아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정치하는 역할이고, 저는 지도자의 해야 될 가장 우선적인 역할이라고 본다. 전 지금 하지 않으면 미래의 국가에 더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이번에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우리 혁신위원장으로 어려운 시기에 결단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기대가 많다. 이제 개혁은 정부가 아니라 국회에서 해야 된다. 정치가 해야 된다. 이것이 혁신이고 이것이 정치정상화의 출발이다. 우리 김문수 혁신위원장께서는 정말 혼신의 혼을 담아서 우리 대한민국의 갈 길에 정말 중대한 책임을 지고, 이런 문제부터 해결하는데 좀 앞장서 주십 사하는 부탁을 드린다.
<이군현 사무총장>
당무보고 두 가지만 드리겠다. 오늘부터 약 2주간 전국 98곳의 원외 당협에 당한 당무감사를 실시한다. 두 번째는 적절치 못한 행동으로 물의를 빚은 우리 새누리당의 부대변인 관련해서 당은 사건이 알려진 어제 즉각 해당 부대변인을 해임했고, 금일 중으로 본인이 탈당계를 제출하기로 했음을 보고 드린다.
2014. 9. 17.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