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9월 17일 상임위원회 위원장·간사단 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완구 원내대표>
정기국회가 시작이 됐지만 국회 공전에 의해 여야의 합의가 아닌 국회의장의 결단으로 정기국회 일정이 대충 정해졌다. 오늘부터 일정상 상임위 활동이 개시되면서 정기국회가 진행되고 있다. 어제 대통령 발언, 국회의장의 의사일정 결정은 우리 대한민국의 위기, 국회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고심 끝에 나온 말씀과 결정이 아니었나 생각한다. 정기국회가 정상적으로 시작이 되지 않았지만 새누리당은 정상적인 국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우리당은 유연하고 지혜롭게 국회 운영을 하면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국회의 책무를 다하겠다는 말씀드린다. 아울러 야당의 사정이 대단히 어렵게 되어있지만 대화의 끈은 절대 놓지 않고 대화 정치도 이어 나가겠다. 오늘 상임위원회 위원장님들, 간사님들을 모신 것은 우리 국회의 올바른 모습을 위해 중심을 잡아달라는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임위원회 위원장님들과 간사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이렇게 긴급히 모셨다. 언론에도 발표되었지만 오늘부터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활동을 저희는 차근차근 하면서 정부와 함께 우리 국회가 국정을 고심하는 모습은 가져야겠다. 기본적 일은 해야겠다. 10월1일부터 예정된 국정감사를 위한 준비 작업을 지금부터 착실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물론 저희가 여야가 합심해 발전적이고 생산적 국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당연한 말씀을 드리면서 바쁘신 가운데 회의를 소집 했지만 의원님들 좋은 말씀 계시면 달라.
<주호영 정책위의장>
지금의 국회상태가 초유의 국회파행에 법안통과 제로인데 이것이 아마 소위 말하는 국회 선진화법 때문이라 느끼시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소위 선진화법이라 이야기하는 이유는 저는 그 법이 전혀 선진화법이 아닌데 일반적으로 언론에서 그렇게 부르기 때문에 맘에 안 들어서 꼭 소위 선진화법이라 이야기한다. 저희들이 그 사이에 꽤 많은 연구를 해서 원래 이 시간에 ‘국회법 정상화 TF’가 열리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 회의 때문에 3시로 미뤄 놓았지만 관심 있는 의원님들 많이 오셔서 의견을 내주시면 좋겠다. 대략 저희들이 정리한 것은 소위 국회선진화 조항은 헌법 49조에 위반된다는 결론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국회의장을 상대로 상임위에서 전혀 나가지 않은 법안들의 본회의 표결을 요구하고 그러면 의장께서 답변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국회의 의사는 최종적으로 본회의에서 의원 과반수의 의사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런 절차가 막혀진 법은 헌법 정신에 반한다. 이를 구성해 국회의장 상대로 권한제기 청구를 할 것이다. 당론으로 하면 가장 바람직하지만 의원님들 중에 견해를 달리하는 분들도 있어 찬성하는 의원님들이 각각 헌법기관의 자격으로 하는 형태가 되겠다. 저희들이 초안은 있지만 다 완성되면 의원님들께 회람을 하겠다. 동참하시는 의원님들 많이 참고해 주기 바라고 변호사 단체에서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내세워 헌법 소원을 다 준비 해 놓았다고 한다. 그런 두 가지 절차로 가고, 저희들이 국회선진화법이 부당하고 잘못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개정안이 나와 있지 않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야당에 토론은 보장하되, 일정한 시점이 지나면 한 발자국씩이라도 표결에 붙여 나갈 수 있는 법을 개정안을 내려한다. 지금 현재 국회법 개정안도 소위 선진화법 조항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3/5의 동의가 없으면 처리가 안 되어 합의처리는 참으로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러나 당당히 우리의 주장을 밝히고 또 정 안되면 야당이 여당하지 말라는 법 없지 않는가. 아니면 20대 때부터 발효하는 법을 해서라도 양식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동참을 해주길 바란다. 오늘 3시부터 TF에도 많은 분들이 와주시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모아주시기 부탁드린다. 장소는 정책위의장실에서 하도록 되어 있다. 그 회의를 마치고 언론에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도록 하겠다.
<박인숙 원내부대표>
지금 많이 스케줄이 발표가 됐는데 저는 그것이 꼭 지켜졌으면 한다. 많은 사람들이 ‘저게 지켜질까’ 하는데 의장님하고, 우리 당에서도 다 합의가 된 스케줄을 문자를 받지 않았는가. 그것을 바꾸지 마시고 끝까지 우리는 관철한다는 생각으로 나가셨으면 좋겠다. 자꾸 바꿔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은 정말 국민들한테 좋게 보이지 않는다.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격앙되어 있다. 물론 조용한 사람들은 안 오겠고, 이제 저의 뜻에 동의하는 사람들은 와서 얘기를 하겠지만 굉장히 격앙되어 있고, 이 판에 정말 잘해봐라. 끝까지 지금 초지일관하게 나가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니까 지금 당에서 잘하고 계신다.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부탁의 말씀이다.
또 하나 저는 어휘상에서 동물국회, 식물국회라는 단어를 이참에 좀 바꿔줬으면 한다. 의견이 안 맞는다고 서로 헤치는 동물은 없다. 배가 고프거나 생존을 위해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 하는 것이지 동물국회라는 표현보다 폭력국회라든가, 좀 더 좋은 말로 써 달라. 식물국회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식물인간이라는 것이다. 식물이 굉장히 치열하다. 사실 동물 못지않게 치열한 것이 식물이다. 자기 생존을 위해 자기 밑에 씨도 안 뿌리고 멀리 뿌린다. 자식하고 싸우지 않으려고, 살아남기 위해서 바위도 뚫고, 어떤 상황이든지 살아남는 것이 식물이니까 식물국회라는 말, 식물인간이라는 말 이참에 굉장히 싫은데 매일매일 식물국회라는 말이 나오는데 어제 방송에서 그런 얘기, 무행위, 무위, 좀 다른 좋은 말을 쓰더라도 식물과 동물에 대한 모욕이다. 그래서 이런 말도 좀 바꿔주시면 좋겠다.
휴면국회, 좋은 말을 만들어서 이참에 우리가 언어도 적당한 언어로 쓴다는 메시지 좀 주시고, 특히 동물국회 굉장히 듣기도 안 좋고, 동물에 대한 모욕이다. 괜히 싸우지 않는다. 사실 그렇게 싸우는 건 동물보다 못한 것이다. 두 가지 제안을 드린다.
<김용태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상임위별로 거의 대동소이할 것 같지만 저희 정무위 상황을 언론에 말씀드려서 현재 우리 의장이 제시한 국회운영 일정이 얼마나 차질을 빚을 수 있을까에 대해 가늠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저는 오늘 야당 간사와 상임위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를 했다. 그런데 아무런 소득이 없었다. 첫 번째 다른 상임위도 몇 가지 있다고 듣고 있는데 저희는 법안소위 자체를 구성 못했다. 법안소위 구성을 계속 복수화 해달라. 그것은 원내대표 간에 이미 종결된 상황인데 이것을 빌미로 해서 법안소위 구성 자체를 아예 봉쇄해버리는 일일 벌어지고 있고, 단 한 치의 진전도 없다. 두 번째,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상임위를 정상화하려면 최소한 전체회의를 열어야 되는데 현안보고라도 받자. 특히 우리 정무위는 국민은행 사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전체회의를 열어서 정부로부터 현안보고를 받자고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는 일리가 있지만 현재로서는 자기들 사정 때문에 어떤 의사일정도 합의를 할 수 없다. 세 번째, 국정감사 관련한 일정이나 증인채택권이 이제 무효화 된 것 아니겠는가. 새롭게 협의를 해야 되겠다. 사실 지금 서두르지 않으면 물리적으로 못한다. 그런데 그것도 다음 주나 돼서 이야기해보자는 상황이다. 그래서 아까 다른 의원께서 걱정하신 대로 의장이 최후의 수단으로 직권 결정하신 본회의 의사일정마저 자칫하면 좌초할 수 있을 것 같다. 각 상임위별로 우리 원내대표께서는 그야말로 긴급사태 대책을 촉박하게 짜서 상황이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또다시 의장보고, 직권상정하라는 이런 말들 가지고는 안 되는 상황인 것 같고, 각 상임위별의 특색에 맞게 알아서 판단하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원칙적이고 일관된 기본적인 기준을 주셔서 상임위에서 파행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가이드라인을 주시기 바란다.
<이완구 원내대표>
아주 오늘 중요한 말씀을 주셨다. 이번 후반기 의사일정은 일정대로 간다. 26일 본회의를 열고, 29일, 3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고, 10월 1일부터 20일까지는 국정감사, 그리고 대정부질문은 10월 21일부터 4일 동안 하도록 되어있다. 그래서 기본적인, 그리고 12월 2일은 물론 예산안 통과를 목표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 전체적인 큰 틀의 의사일정은 변함이 없다. 오늘 아까 모두의 말씀을 올린대로 이렇게 모신 것은 지금 김용태 의원께서 말씀주신대로 우리가 말로만 상임위원회 하는 것보다 구체적으로 우리 당이 위원장이 계신 곳은 큰 걱정을 안 한다. 그런데 야당이 상임위원장인 위원회는 또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가를 그런 문제 때문에 긴급히 모셨다.
2014. 9. 17.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