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9월 18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최고위원님들의 사전양해를 얻어서 오늘 우리 새누리당의 새로운 미래 모습을 만들어갈 혁신위원회가 출범되게 되었다. 혁신위원장으로는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님을 삼고초려 끝에 모셨다. 앞으로도 우리 새누리당은 천하의 영웅호걸들과 인재들을 모셔서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정당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김문수 지사는 우리 새누리당에서 개혁적 이미지가 가장 강하고, 정치, 행정 경험이 풍부한 검증된 우리 당의 소중한 자산이다. 선당후사 정신을 잘 실천하실 분이다. 경기지사 시절에도 국민을 위한 봉사가 정치인 최고의 전략이자 무기라는 신념으로 일해 오셨다. 지금은 대구에서 민심청취를 위한 택시기사로 활동하면서 국민의 목소리를 잘 수렴하고 있다. 김문수 혁신위원장과 여러 혁신위원들이 국민이 원하는 수준의 혁신안을 잘 도출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 새누리당은 그동안 여러 차례 혁신을 내세우고도, 또 방안도 마련했지만 대부분 공염불로 끝난 적이 있다. 이제 우리 새누리당은 영혼 없는 혁신이 아니라 행동하는 혁신, 그리고 실천하는 혁신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새로운 새누리당으로 거듭 태어나겠다. 혁신의 첫걸음으로 지금까지 작은 실천을 강조해왔으나 앞으로는 정치의 문화, 그리고 제도, 정당 민주화 등 정치전반과 국회분야를 막론한 대혁신까지 종합적인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꼭 실천하도록 하겠다. 우리의 모든 특권을 내려놓는 결단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행동으로 혁신을 이뤄내도록 하겠다.
어제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께서 당무에 복귀하시면서 국민이 공감하는 정당으로 혁신하겠다고 말씀했다. 국민이 공감하시는 것은 무엇보다 국회 정상화에 나서고, 시급한 민생경제 법안을 처리해달라는 것이다. 민심을 보면 국민들께서는 오늘 당장이라도 야당이 국회 정상화를 선언하고, 민생을 챙기는 모습을 기대하고 계시다. 제가 어제 민생경제 법안 처리를 위해 비상 시나리오 마련도 언급했지만 그래도 우리 국회는 여야가 함께 모여 국정을 처리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한다. 야당을 지지하는 국민의 입장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단독국회 혹은 반쪽국회 강행은 가급적 피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모두의 생각이다. 그러나 우리 국회가 더 이상 파행, 중단돼서는 안 되겠다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다. 국회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대화를 통해 국정을 처리하는 그런 모습이 국민이 원하는 모습이다. 우리 새누리당은 상임위원회 회의실 문을 활짝 열고, 야당을 기다리겠으니 이제 그만 회의장으로 돌아와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
<이완구 원내대표>
대표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제 박영선 원내대표가 대표직에 복귀했다. 그 결정 의미에 맞게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대한다. 어떤 경우에도 야당은 국정의 소중한 한 축이다. 힘들지만 국민이 염려하시지 않도록 야당과 함께 국회 정상화를 위해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아침에 박영선 원내대표와 통화를 해서 조만간 국회 정상화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도록 했지만 당분간 원내수석부대표께서 더 활발하게 역할을 해서 공간을 메워줄 수 있도록 수석께 부탁한다.
어제부터 상임위 활동이 개시됐지만 온전한 모습으로 일정을 전개하기가 쉽지 않은 현실이다. 가능한 한 방법을 찾아서 정상적인 국회운영을 해나가겠다. 야당도 오늘부터라도 상임위 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촉구하지만 외교통일위원회의 경우 오늘 유기준 위원장, 김영우 위원, 야당 간사인 심재권 의원, 우리 김태호 의원, 김성곤 의원 등이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전초기지인 러시아 하산의 물류사업 현장을 방문하기 위해 오늘 출국했다. 이것이 바로 국회 정상화의 단초가 아닌가 생각할 때, 대단히 바람직한 상임위 활동의 한 단면으로 생각할 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조그마한 것부터 실행할 수 있도록 원내대표는 지원할 생각이다.
아직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법안소위를 구성하지 못한 위원회가 6개가 된다.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되겠는데 조속히 야당은 법안 소위 구성에 협조하고 민생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협조해주실 것을 촉구한다. 아무튼 힘들지만 야당을 한 축으로 존중하면서 오늘부터라도 하나하나 가능한 것부터 국회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인제 최고위원>
우리 뒤에 ‘보수는 혁신한다’고 쓰여있는데 언제쯤 혁신의 전신이 형성이 돼서 우리당이 혁신의 뜨거운 에너지를 뿜어낼까 늘 노심초사하고 있었다. 그런데 오늘 김무성 대표께서 김문수 전 경기지사를 당 혁신위원장으로 내정을 하셨다. 이에 당 혁신기구가 출범을 하게 되면 우리 새누리당부터 당의 후진성을 깨끗이 극복하고 현대적인 과학적 정책정당으로 탈바꿈하는 일대 혁신을 맹렬하게 추진해나갈 수 있게 되었다. 우리 새누리당이 혁신의 방아쇠를 당기면 아마 야당도 똑같이 내부혁신을 시작할 것으로 기대한다.
그리고 지금 이제 대통령께서 주도하셔서 규제개혁 많이 뜨거워지고 있다. 또 공무원연금 개혁이 이제 현실적인 이슈로 부상하고 있는데 이것을 시발로 공적연기금개혁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단계에 와있다. 그리고 미뤄져온 공기업개혁, 정부조직혁신, 일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나와 있지만 이런 개혁들을 우리 당이 저는 주도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개혁은 우선 뜨거운 에너지가 모이고, 강한 추진력으로 빠른 속력을 낼 때 비로소 성공할 수 있다. 우리 당이 이런 국정의 개혁에 선봉에서 서서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전열을 가다듬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다음에 아직 뜨거운 이슈로 부상은 하지 않았지만 두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린다. 하나는 북한인권법이다. 북한인권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제정될 수 있도록 우리당이 에너지를 모아나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야당 일부에서 반대하고 있지만 북한사회를 아주 긍정적으로, 또 본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북한인권법이다. 일시적으로는 부작용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북한당국 엘리트에게도 결과적으로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또 하나는 국회선진화법이다. 엊그제 의원총회에서 많은 토론이 있었다. 저는 국회선진화법은 제정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제도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분들도 현재 당의 주요한 위치에 있는 의원님들이시다. 그래서 그때 참여하셨던 분들, 또 다른 우리 당의 핵심 위치에 계신 분들, 전문가들 모여서 전략적인 논의를 심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 당이 국회선진화법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공론을 모아서 국회선진화법을 새롭게 선진화시키는 노력을 집중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 저의 소견으로 간략히 말씀드리면 국회선진화법은 다수결 원리라고 하는 의회주의 기본원칙을 무력하게 만들었는데 우선 모든 의안은 상정이 돼서 충분한 토론, 대화, 타협, 절충을 통해 마지막에 표결을 통해 결정돼야 된다. 그런데 국회선진화법은 여야가 합의하지 않고는 이런 표결할 기회 자체를 봉쇄하고 있기 때문에 참으로 큰 문제를 가지고 있다. 결국은 합의해서 모든 국회의사를 결정하라는 뜻인데 만장일치합의라는 것이 이상적으로는 가능할지는 모르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다. 또 언제나 만장일치로 합의해서 한다. 그러면 책임도 함께 나눠 갖느냐. 책임은 경황으로 보면 아무도 지려고 하지 않는다. 이것은 반드시 무책임 정치를 수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도 국회선진화법은 선지를 해야 되는데 방법론도 쉽지 않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 우리 우선 당내에서 그 법을 제정하는데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분들, 걱정하는 분들, 또 전문가들 모여서 전략적인 대화를 통해 어떤 국회선진화법을 해결하는 당의 당론을 잘 모으는 일을 빨리 착수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한다.
<이정현 최고위원>
당의 혁신위원장께서 내정되고 오늘 의결이 될 것 같으니까 미리 주문을 하고 싶다. 당 혁신이 아니고 정치혁신에 맞춰서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국회의원들은 정부나 또 그 밖의 다른 대상자들을 상대로 해서 늘 지적하고 비판하는 조직으로 인식이 되어있다. 그런데 요즘엔 모든 공무원들과 온 국민들이 국회에 대해 이렇게 얘기한다. “너 나 잘해” 이쪽으로 다 맞춰지고 있다. 대한민국 국회는 온 국민들로부터 “너 나 잘해”의 대상이 되고 있다. 왜냐하면 세비로 우리가 국민들이 국회의원들의 여러 가지 권한, 또 혜택을 주면서 요구하는 것은 입법, 그리고 예산심의 이 부분에 있어서만은 다른 어떤 기관, 어떤 단체에게도 주지 않은 국회에게 독점을 해서 주는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입법과 예산심의를 일절 하지 않고 어떻게 하느냐고 하는 절차, 방법만 가지고 허송세월을 하고 있다. 당의 혁신위원회가 구성돼서 운영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도 국회, 정치의 큰 일원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모든 것을 떠나서 가장 기본적인 입법, 그리고 예산심의에 국회 ,당이 전념할 수 있는 방안들을 연구해서 일단 그것을 제대로 해야만 국민들에게 혁신한다고 하는 인상을 줄 수 있다고 본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그 외에도 이렇게 기본적인 일을 하지 않으면서 우리 국회에서 하고 있는 몇 가지 큰 개선방안이 나와야 된다고 본다. 그 중에 하나가 저는 국회의원들의 해외출장이다. ‘외유’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굉장한 많은 문제점들을 드러내고 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대대적인 혁신이 이뤄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본다. 일단은 그런 실상들이 제대로 알려지고, 제대로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공개적인 검증을 받을 필요가 있고,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철저하게 개선이 돼야 된다고 하는 점에서 저는 국회의원의 해외출장 부분에 있어서 당에서 핵심방안이 나와야 된다고 말하고 싶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지켜본 국회의원들의 출판기념회가 최근에 당내에서 4년 동안 2회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출판기념회 자체를 금지할 수는 없지만 우리당에서는 국회의원이 자신이 발간한 책을 임기 중에 출판기념회를 하는 것 자체를 우리 스스로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결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국회의원들의 출판기념회가 긍정적인 의미도 많이 있겠지만, 그러지 않은 부분으로 활용되는 점이 정말 없지 않다. 책의 내용으로 봐서나 또 출판기념회의 본래 취지나 목적을 벗어난 악용이나 그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부조리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국민들에게 떳떳하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새누리당만은 재임기간 중에는 출판기념회를 하지 않겠다고 우리 스스로 법으로는 규제 못할지라도 그런 결의가 있는 것도 혁신방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새누리당의 혁신 중에 저는 굉장히 큰 것 중에 하나가 국민의 화합과 통합에 새누리당이 얼마만큼 진정성을 갖고 제대로 하느냐 하는 부분이다. 그 여러 가지 방안 중에 하나가 저는 새누리당이 호남지역에 대한 인사와 호남지역에 대한 예산 배정을 포함한 지역발전에 있어서 균형성 유지에 있어서 자진의 지역구를 초월해서 당 지도부나 그리고 소속 국회의원들이 정말 많은 관심과 발언과 실질적인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진정으로 국민을 통합시키고, 전국정당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집권당으로서의 확실한 역할이라고 본다. 그래서 좁고 작은 나라에서 점차 무너지기 시작하는 지역분할 구도를 확실히 새누리당이 선도하고, 주도를 해서 국민통합, 화합을 하는데 있어서 실질적인 의정활동, 정당활동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 중에 인사부분에 있어서 하나는 새누리당이 앞으로 각종 선거에 있어서 호남지역에서 후보를 내는데 즉흥적으로 선거에 임박해서 찾다가 없으면 포기하고, 포기하는 수십 년 동안 해왔었던 관행에 대해 정말 이제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한다. 어려운 지역이기 때문에 사전발굴하고, 사전 발굴한 후보에 대해 지원을 제대로 해서 정말 완전히 포기된 지역이 없는 전국적인 정당으로서의 실질적인 면모를 갖추도록 아주 각별한 노력을 하는 것, 그 자체도 새누리당의 혁신 중에 큰 부분의 한 부분이 아닌가 싶다.
<김을동 최고위원>
최근 5년간 주한민군범죄사건이 모두 1,489건이었다. 그러니까 결국 매년 300건 이상이면 매일 한 건씩 발생하는 셈이다. 그런데 그 중에 72.9%인 1,085건이 재판권 없이 불기소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실효성이 매우 떨어지는 재판의 반증이다. 그 이유는 사안이 크든 작든 미군이 어떤 죄를 저질러도 우리가 처벌 할 수 없는 SOFA협정, 한미주둔군지휘협정 때문이다. 어제 17일 토마스 벤들 미 사단장은 주한미군의 범죄와 일탈행위에 대해 이례적으로 성명을 내고 미군의 그릇된 행동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한반도 내에 어떤 곳에서도 한국법과 미국 군법을 지켜야하며 한국법을 어긴 병사들의 한국기소를 지지한다고 말했다. 벤들 사단장의 말씀처럼 더욱 굳건한 한미동맹을 위해서라도 양국간의 합의를 통한 공정한 법집행과 처벌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불평등한 SOFA규정은 1960년대에 협정 발효당시와 시대상황이 달라진 만큼 미군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개정논의가 꼭 필요한 시점이다. 차제에 정부는 미군범죄가 한미동맹의 토대를 뒤흔들 수 있다는 문제의식과 함께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에 적극 나서주길 촉구한다.
<이군현 사무총장>
박영선 원내대표의 당무 복귀로 국회 정상화의 가능성이 열린 것은 늦은 감이 있지만 다행스러운 일라 생각한다. 이제는 국회의장 결단으로 정해진 정기국회 의사일정에 적극 참여하고,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하고,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조속히 처리한다면, 이것이야 말로 그동안 야당이 보여준 본성과 국회 파행에 대해 최소한의 정치도리이고 국민께 보답하는 길이라 생각한다.
당무보고 드린다. 최근 부적절한 행위로 물의를 빚은 전직 부대변인이 어제 탈당하였음을 보고 드린다. 둘째, 창원시 시의회장에서 시장에게 계란을 던져 논란이 된 우리당 소속 김성일 창원시의원에 대해 경남도당에 징계요청이 접수되었고 현재 관련 절차에 따라 진해 당협에서 의견서를 제출받고 해당 시의원의 소명자료를 요청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경남도당 윤리위원회를 열어서 합당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어제 요청했다. 빠른 시일 내에 윤리위를 열어 응당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아울러 지난 월요일 전국 시도당을 통해 해당 당협의 인천아시안게임 관람을 독려한 바 있다. 이제 아시안게임 개막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 여기 계신 최고위원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이 아시안게임의 성공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말씀 올린다.
<나성린 정책위수석부의장>
저희 정책위는 국회정상화를 위해 정책위 차원에서, 상임위 차원에서 당정협의를 계속해 나가고 있다. 오늘도 5개의 상임위에서 당정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침에 산업통산자원위원회가 열려 쌀관세화 유예종료에 대응해서 논의를 하고 있다. 그리고 다양한 나라와의 FTA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다. 오늘 당 대표님도 참석하셨지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쌀관세화 추진에 대해 당정협의를 마쳤다. 안전행정위원회는 오늘 공무원 연금개혁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당정협의를 할 예정이고, 보건복지위원회는 원격의료, 건보료 부가체계 개편 등에 대해 당정협의를 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여성가족위원회는 2015년도 예산안, 중점처리 법안에 대해 당정협의를 할 예정이다.
2014. 9. 18.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