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권은희 대변인은 9월 18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쌀 관세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선택이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오늘 당정협의를 갖고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근거해 쌀 관세율을 513%로 이달 말 WTO에 통보하기로 협의했다. 최종 관세율은 WTO 회원국들에 의한 검증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농민들의 불안감과 우려를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타결 이후 20년간 쌀 관세화를 유예 받았다. 하지만 그 대가로 일정 물량의 외국 쌀을 의무적으로 수입해야만 했다.
이번에 쌀 관세화를 하지 않을 경우, 우리나라는 쌀 의무수입 물량을 더 늘려야만 한다. 쌀 소비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수입량을 지금보다 더 늘리게 되면 이는 국내 쌀 산업에 더 큰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다. 또한 관세화를 더 미룰 경우, 우리나라 농산물 시장에 이해관계가 있는 나라들은 자국의 관심 품목에 대한 관세 인하 또는 검역조건 완화 등을 요구해 올 가능성이 크다.
현재 세계적으로 쌀 관세화를 하지 않은 나라는 우리나라와 필리핀, 두 나라 뿐이다. 근데 필리핀은 최근 쌀 관세화 의무를 2017년까지 연장하고 그 대가로 쌀 수입물량을 35만 톤에서 80.5만 톤으로 2.3배나 증량했다. 반면 우리보다 먼저 관세화로 전환한 일본은 고관세율 관철을 통해 쌀 산업을 잘 키워가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쌀 관세화 유예의 대가로 막대한 국가적 비용을 지불했다. 이제 쌀 관세화는 국내외적으로 불가피한 선택이다.
오늘 발표된 관세율을 적용할 경우 수입쌀 가격은 국산 쌀보다 비싸서 국내 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쌀은 우리 국민의 주식이고, 포기해서는 안 될 민족의 생명산업이기 때문에 농민의 소득안정과 쌀 산업의 지속적 발전은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하게 다뤄야 될 문제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그 사이 국회와 논의를 해왔으며, 오늘 오전 새누리당과 당정간담회를 가졌고, 새정치민주연합과도 비슷한 형식으로 간담회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오늘 당정간담회에서는 쌀 관세율과 더불어 쌀 산업 발전대책을 함께 발표했다. 쌀 관세화 이후 농가 소득안정 강화를 위해 현재 90만원인 쌀 고정직불금을 내년부터 100만원으로 조기 인상하고, 내년도 예산도 ▲생산기반 확충 ▲신소재․신기술 개발 등 쌀 산업 발전을 위한 예산을 올해 대비 1,568억 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쌀 관세화 문제에 대해 지난 20여 년 동안 많은 정부관계자와 지식인, 농민들이 고민에 고민을 거듭 해왔다. 오랜 고민 끝에 결론이 내려진 만큼 이제는 쌀 산업 발전을 위한 생산적 논의에 집중할 때다. WTO의 검증에 철저히 대응해 우리가 통보한 관세율을 관철시키고, 관세화 이후 쌀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에 국가 역량을 집중시켜야 할 때이다.
정부는 쌀 관세화 결정사항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하되, 우리 농민들과 농업기반에 예상되는 피해와 부작용에 대해서도 세밀하게 대응방안을 마련해주시길 바란다. 정치권도 우리 농업의 피해는 최소화하고, 미래 농업은 안정적으로 발전시키는 방법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대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
ㅇ 세월호 사고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했던 초심으로 돌아가자.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어제 새벽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원회 임원을 맡고 있는 유가족 5명을 대리기사와 행인 2명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 TV화면을 확인하고 관련자들을 조사하고 있다고 한다. 이후 세월호 유가족 대책위원회 임원 모두는 이번 사건에 책임을 지고 전원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폭행사건의 진실은 경찰조사를 통해 진위가 가려질 것이다.
다만 우리는 이번 계기를 통해 세월호 문제가 순수성을 잃고 본질에서 점점 더 멀어져 변질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 번 되돌아 봐야 한다.
세월호 문제의 본질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이 두 가지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세월호 문제에 대한 해결은 뒷전이고 접근법에 대한 공방만이 난무하다.
시간이 흘러도 우리가 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세월호 사고와 같은 참사가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그 발원을 찾아내고 개선하는 것이다.
정치권, 그리고 세월호 유가족 분들을 포함한 우리 모두 세월호 사고가 났을 때 우리의 다짐이 무엇이었는지를 되새기고 그때의 초심으로 돌아가길 기대한다.
2014. 9. 18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