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9월 19일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완구 원내대표>
오늘 당 대표께서 참석을 해주셔서 우리 주요당직자회의에 무게를 더 크게 했다. 그래서 사실 회의체를 보니까 주요당직자들이 당 대표가 임명한 주요당직자들이 대표와 함께 회의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다. 공식회의체는 그렇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주당 멤버에 다른 당직자들을 섞어서 확대당직자 정도로 해서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래서 당 대표와 대면할 수 있는 기회를 월1회 정도라도 갖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 총장께서 검토를 해 달라. 그래서 주당 플러스 더 당직 맡고 있는 확대당직자 개념으로 해서 50~60명 정도해서 당 대표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
어제 2015년도 정부예산안이 확정됐다. 보건·복지·고용 지출이 사상 최초로 30%가 넘었다. 아마 우리 박근혜 정부가 앞으로 지향하는 의미를 예산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선순환 구조라는 측면에서 잘 운영한다면 경제를 살려서 오히려 재정건전성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측면에서 이 문제를 검토를 해야 될 것 같다. 아무튼 예산심사와 처리를 금년도에는 반드시 12월 2일에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각 상임위와 예결위에서는 경제를 살려야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예산안심사 처리에 적극적으로 임해줄 것을 부탁드리겠다.
다음 주에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예결위 중심으로 해서 부처별 민생예산 토론회, 주요사업별 현장에서 간담회를 생동감 있게 진행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다. 국회가 물론 지금 야당이 불참하고 있기 때문에 좀 파행으로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철저하게 이 문제를 진행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말씀드린 대로 국회법 85조3항에 따라 금년에는 12월 2일까지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야당이 이제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다. 어제 경륜이 높은 문희상 위원님께서 새정치민주연합의 비대위원장이 되시고 본격적으로 야당을 안정시켜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을 향한 더 많은 고민과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국회가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박영선 원내대표와 함께 큰 힘이 되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새정치민주연합의 비상대책위원장에 문희상 의원께서 추대되시는 것을 축하드리고, 또 환영한다. 문희상 위원장께서는 대표적인 의회민주주의자로 평가받는 존경받는 정치지도자이다. 국회정상화에 큰 기대가 된다.
어제 TV뉴스를 보니 아직까지도 야당 의원님들께서 ‘부자감세’라는 표현으로 비판하는 모습을 보고 참 잘못된 일이고, 시정을 좀 요구한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금까지 부자감세는 없었다. 오히려 우리나라 큰 부자들은 일반국민들보다 더 많은 소득세를 내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한다. 알고도 국민을 속이면서 여권을 비판하는 것인지, 모르고 무지로 그런 주장을 하는지 이제는 그만해주시기 바란다.
<주호영 정책위의장>
2015년도 예산안이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국회에 제출 직전 상황에 있다. 그동안 당 정책위는 예산 당국과 4차례 당정협의를 가지고, 또 각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해서 예산현황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조정을 했다. 주로 민생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창출을 위한 경제 살리기 예산, 그 다음에 안전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안전예산, 어려운 소상공인이나 비정규직 등 서민들을 돕기 위한 예산편성, 이렇게 주로 중점적으로 했다. 특히, 쌀 관세화 유예 종료로 피해가 있을 수 있는 농업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쌀 소득 고정직불금을 ha당 90만원에서 당의 강력한 요구로 100만원으로 인상 편성했고, 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 가구당 평균 11만원을 96만 명에게 혜택을 주는 등 핵심적인 정책을 다수 반영했지만 아직까지도 당의 정책 중에 국회에서 심의과정에서 더 반영되어야 될 사업들이 많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최선을 다해 당의 중요 정책들이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
특히, 올해부터는 국회법 조항으로 12월 1일 24시까지는 예산에 대한 토론을 무조건 종결하고 12월 2일까지는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되어있다. 지금 국회가 정상적으로 가동을 해도 결산심의를 하고 예산심의 하는데 충분하지 못한 시간이다. 야당은 빨리 국회일정을 정상화해서 시급한 내년도 예산심의에 성실하게 임해주기를 부탁드린다.
<이군현 사무총장>
지난 17일 박영선 원내대표가 당무에 복귀했지만 국회는 변함없이 개점 휴업상태이다. 그러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과 내년도 예산안을 비판하고 있다. 정부정책에 대해 지적하고 수정할 일이 있다면 국회를 열어 국회일정에 참여해서 여야 간 합의로 조율하면 된다. 공당의 의무는 외면한 채 마치 시민단체처럼 밖에서 비판하는 모습에 과연 어느 국민이 공감할 것인지 깊이 생각해보시기 바란다.
어제 새정치민주연합은 비대위원장으로 문희상 의원을 추대했다. 축하드린다. 이제 하루빨리 국회를 정상화시켜서 상임위, 그리고 예결위에서 생산적인 토론에 임해주실 것을 기대한다.
중소기업 살리기와 관련해 한 말씀 첨언하겠다. 한국경제가 사느냐, 죽느냐 하는 것은 우리 중소기업에 달려있다. 그러나 지난달 시중 6개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은 오히려 7월보다 24% 감소했다. 해가 갈수록 중소기업에 대해 담보와 보증을 요구하는 낡은 관행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대표 5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6.4%가 정부의 창조경제 정책과 사업에 참여하거나 지원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을 한다. 그래서 금융권도 좋은 아이디어와 기술이 있는 유망 중소기업에 대해 대출문턱을 과감히 낮추는 등 우수중소기업 살리기에 적극 동참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그리고 최근 일부 대기업에서 중소기업과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투자가 잇따르고 있다는 소식은 환영할 일이다. 지난 14일 중소기업중앙회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3.4%가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동반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 않다고 답하는 등 아직까지는 부정적 평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앞으로도 중소기업이 경제현장에서 왕성히 활동할 수 있도록 많은 대기업들이 계열사와 자회사를 이용한 내부거래나 일감몰아주기라는 빗장을 과감히 열어주실 것을 요청 드리는 바이다.
<이현재 정책위부의장>
우리 당에서 공기업개혁특위를 4월에 만들었다. 그래서 개혁안에 대한 공청회가 오늘 오후 2시 도서관 지하 강당에서 있다. 많이 참석해서 격려해주시기 바란다.
공기업개혁안 보도와 관련해 일부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다. 공기업개혁을 추진함에 있어서 마치 일부 언론에서 민영화를 당연시하는 것처럼 보도가 됐는데 그것은 사실과 다르다. 부채가 많은 일부 공기업의 경우 지분을 증시에 상장해서 부채도 상환하면 오히려 공기업이 튼튼해진다는 취지의 내용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이 개혁안은 오늘 공청회를 거쳐서 정부하고 충분히, 또 각계 의견을 수렴해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
<홍일표 정책위부의장>
최근에 전경련이 매출 상위 300대 기업을 상대로 조사를 해본 결과에 의하면 내년도 신규채용을 늘리겠다는 기업의 수는 15%인데 줄이겠다는 기업의 수가 32%가 넘는다고 한다. 결국 현재 우리나라의 청년실업이 상당히 심각한데 내년도에 채용이 줄어든다면 미래가 더 암담하다고 느껴진다. 15세-29세까지의 청년실업자가 현재 40만 명이다. 잠재적 실업자까지 합치면 훨씬 더 많다. 청년실업 비율이 8.4%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된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지금 우리 정부가 수퍼추경이라 해서 경기 부양을 위해 하는 것도 사실은 기업들이 신규채용을 줄이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경기가 안 좋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어째든 국회가 조속히 정상화되어 기업들이 경영에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야당이 빨리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우리당도 기업들이 신규채용을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장래의 인재양성을 한다는 차원에서 그런 방향을 재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겠다.
오늘 인천 아시안게임이 개막한다. 그동안 인천이 13조에 이르는 부채에도 불구하고 이 아시안게임을 유치해 성공시키기 위해 상당한 재정적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준비를 해왔다. 또 우리당도 이 아시안게임 성공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대선 전에 방문해 아시안게임의 성공을 꼭 뒷받침하겠다는 공약을 말씀하셨고, 경기장 건설의 국비지원을 상당부분 지원을 했다. 지난 월요일에는 김무성 대표님을 비롯한 최고위원님들께서 직접 인천 현장에 오셔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시고 미진한 티켓판매를 위해 당이 앞장서겠다는 말씀도 해주셨다. 원내대표님께서 저를 아시안게임지원특위 위원장으로 임명해주셔서 그동안 출입국과 관련된 여러 편의를 이뤄내는데 나름대로 노력을 해왔다. 그러나 현재 대체로 국민적 관심이 미흡하다고 보여 진다. 각종 경기의 티켓판매가 아직도 대단히 미흡한 상황이다. 여기 계신 우리 당직자 여러분을 비롯해 당원들께서 인기가 없는 종목의 경기를 일부러 찾아가 관람하자는 방침으로 전국에서 많이 찾아주셨으면, 인천에 오시면 여러 가지 볼거리, 먹을거리가 많이 있으니 인천의 새누리 당직자들이 잘 모시도록 할 테니 오늘부터 16일간 열리는 이 기간 동안 인천을 많이 찾아주시길 부탁드린다.
<이완구 원내대표>
인천의 부채가 13조라 말씀하셨는데 저도 충남도지사를 하면서 지자체를 운영했지만 저는 빚을 늘리지 않기 위해, 2,000억 원을 넘지 않게 하기 위해 아주 몸부림 쳤던 기억이 난다. 인천시나 충남도나 지자체 규모는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13조라는 엄청난 빚더미 속에서 지금 아시안게임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인천 아시안게임도 성공해야겠지만 차제의 지자체들의 방만한 운영으로 인한 적자재정, 이 문제는 일본의 예에서도 보다시피 디폴트 상황까지 갈 개연성이 높다. 대단히 심각한 문제인데 아시안게임을 우리 당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과는 별개로 이 문제에 대해 정책위원장님, 정책파트에서 검토가 되어야겠다. 지자체의 방만한 운영으로 인한 디폴트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인천을 케이스로 우리가 연구하면서 지원할 것이 있으면 지원해야겠다.
<노철래 중앙연수원장>
제가 어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쌀 개방에 따른 관세화 문제 때문에 농민단체에서 상당한 저항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보도를 보고 알았다. 그러고 나서 제가 몇 군데 전화를 받았는데 제가 거기서 하나 느낀 것이 물론 국제간의 관계에 따라 쌀 개방해야 한다. 그런데 농민들이, 물론 대한민국이 농경사회에서 시작해 산업사회, 과학사회로 변화를 가져오는 이 시점에 이르렀는데 농업에 종사하는 숫자가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고 진짜 농업의 기반을 뒀던 우리 전통적 산업이라 한다면 쌀시장 개방과 따른 정부나 우리당에서 얼마만큼 농민들한테 이해와 설득을 구했고 홍보가 되었나를 제가 농민들과 통화를 하면서 상당히 현 정치권에 있는 사람으로 중압감을 느꼈다. 그래서 집권여당의 책임이라 한다면 소외되고 멀어져 있는 층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같은 국민의 동일 대열에 동참시키고 그 분들로 하여금 이해와 설득을 구하는 것이 기본임에도 불구하고 그 농민들에 대한 집권여당과 정부로 해야 할 소임을 다 했는가 의문이 되어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인 설득논리를 개발해 이해를 시켜 농민들의 분노의 함성과 지금 농촌 못살게 만들었다고 하는 집권당에 대한 원성이 있다. 그 점을 특별히 관심을 갖고 대응과 홍보를 해줬으면 좋겠다.
<주호영 정책위의장>
쌀시장 개방과 관련해 그런 지적을 받고 있긴 하지만, 사실은 정부 최종방침이 결정된 것이 얼마 되지 않았다. 여론수렴 과정도 여러 농민단체와 공청회를 거치긴 했지만, 지금 쌀시장 개방문제는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전농, 어제 저희들 당정협의장에 왔던 전농도 관세화율 계속 그렇게 유지해 달라는 것 밖에 없다. 다른 것은 없다. 그리고 쌀시장 개방과 관련해 나머지 농업경쟁력을 높여달라는 요구해 온 조건들은 사실 쌀시장 개방과 직접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 당이 그런 점을 고려해서 쌀소득 직불금 90만원→100만원, 이것이 임기 끝날 때까지의 대선공약이었다. 그것도 조기에 올렸고 나머지 조치들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다. 이모작에 대한 장려금 지원이라든지, 정책금리를 3%에서 2%내지 0.5% 다 낮추는 조치라든지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다. 저희들이 볼 때는 그 정도면 되지 않겠냐 싶은데 쌀 개방과 관련해 직접적인 피해는 전혀 없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
쌀 관세화 문제에 대해 정부에서도 오래전부터 홍보를 했고 금년초부터 공청회를 해왔다. 지금 쌀 전업농회에서 관세화를 찬성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쌀 생산자들은 관세율이 400%이상이면 충분히 국내 쌀 산업이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513%가량 책정하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되면 미국 쌀이 국내에 들어오면 가마당 38만원 받아야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문제는 잘 못 알고 계신 것이다. 그리고 우리당에서 그 문제에 대해 홍보를 적게 했다는 말씀에 대해서도 관련 소관 상임위에서 엄청나게 오랫동안 농민단체와 협의를 해 왔고 그 문제에 대해 전혀 다른 상황이라고 알아주기 바란다. 또 하나는 쌀 관세화 문제는 지금 늦었다. 오랫동안 정치권에서 정부에서 이 문제를 결단하지 못하고 계속 미루는 바람에 지금 MMA물량이 의무수입량이 지금 올해 경기도에서 생산하는 물량만큼 앞으로 영원히 의무적으로 수입을 해야 한다. 이것은 정치권에서 정부측에서 잘못한 것이다. 지금도 늦었다. 그리고 그러한 문제에 대해 쌀 경작 농가는 대부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주시고,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정책위의장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농가대책으로 정책금리를 3%에서 1%로 낮추겠다고 공약도 하고, 이미 그 법률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법사위 간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작년 연말에 법사위에 가 있는데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법사위 법안소위 계류 중이다. 1% 낮추겠다고 하고 그 법률이 가있는데도 법사위에서 통과되지 않아 농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정치권의 문제 또는 정부의 문제라 본다. 이런 것을 정치권이 해결해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지금 관세화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에는 저는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이진복 전략기획본부장>
우리 당내에서도 이렇게 알고 있는 쪽과 잘 모르겠다는 쪽이 있는 것은 홍보가 더 되어야겠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다. 그런데 지금 전농을 제외한 어떠한 단체도 이 부분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고 있지 않다. 전농도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 513%까지 갈 것이라고 상상을 못했다. 본래 400% 선 정도에서 관세율이 결정될 것으로 다들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정부가 이 관세율을 책정하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했다. 그동안에 많은 조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중국의 86~88년도 사이에 수입했던 내용들을 알차게 찾아내 이 관세율을 결정하게 되었다. 지금 전농이 주장하는 것을 그렇다. 513%를 끝까지 지킬 수 있느냐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상대국과 WTO에 9월30일까지 보고를 한 이후에 상대국들의 개별 의견을 제시하게 되어 있다. 이것이 3개월이 걸릴 것인지 2년이 걸릴지 잘 모른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상대국들이 굉장히 반항을 할 것이라 예상을 하고 있다. 513% 꼭 지키겠다는 것이 근본적 생각이고 또 전농이 굉장히 오해해 왔던 것 중에 하나가 지금까지 의무수입량의 국가별 컷트량을 그대로 지킬 것인지 안지킬것인지 문제였는데 이것 모두 삭제한다. 그래서 전농이 우려했던 것은 거의 다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홍보가 부족해 노철래 의원께서 문제 제기를 하셨다면 당과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 좀 더 적극적인 홍보정책을 펴서 잘못된 것이 아님을 알려주시고, 어제 전농이 농해수 당정회의에 참석한 것은 그들이 그동안 해왔던 전략적 선택이 아니었겠느냐 생각한다. 따라서 이 건에 대해 더 이상 반론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국가가 하나로 우리 정부가, 우리 여당이 하나로 뭉쳐 이 문제를 해결 나가는데 총 매진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전하진 디지털정당위원장>
이 농어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일 시급한 것이 저소득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그런데 제가 지금 농업벤처포럼을 일 년 반째 운영하고 있으면서 농업관계자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에 대해 정부가 어떤 정책을 갖고 있느냐, 과거에 수출이 제대로 되었을 때 종합상사라는 것을 열심히 키웠다. 종합상사가 전진기지 역할을 했었다. 그런데 생물수출에 대한 물류, 시스템, 거점, 적극적인 농수산물 수출을 위한 대책과 기구, 정책이 있는가에 대해 굉장히 아쉬워하고 있다. 지금 수출을 한다고 그러면 일부 기업들이 하는 것 말고는 마을 단위의 수출 정도 밖에 없다. 농식품 수출하는 것이 상당한 인프라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스웨덴의 튤립 수출이 아침에 입찰이 끝나면 전세계로 공급되듯이 우리나라 상추를 그날 저녁에 북경에 있는 가정에서 먹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물류 시스템과 인프라가 구축되어 정말 농가의 소득을 확보해준다면 이런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되지 않겠는가. 어떤 부처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루는 부처가 없다. 정책위의장님께서 살펴봐주시고 이것이 창조경제 차원에서 미래부든 산업부에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는 검토해야 된다고 본다.
2014. 9. 19.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