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박대출 대변인은 9월 19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친경제’, ‘친국민’ 예산은 국회의 소임이다
정부가 어제 내년 예산안을 발표한 데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이 평가자료를 내놓았다.
우선 새정치민주연합은 예산안 심사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면서 ‘현 시기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시기’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한국경제는 지난 금융위기 이후 급격한 저성장 기조로 전환되고 있다. 민간 투자의 부족분을 재정이 메워주고 내수 확대, 일자리 창출 등 경기 활성화를 위해 재정이 더 많은 역할을 해주어야 한다.”고 했다.
최근 7년간 최대 규모로 재정을 확대한 내년 예산안에 대해 원칙적으로 공감하는 뜻으로 받아들이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의 내년 예산안을 “재정파단에 대한 무책임 예산, 부자감세 대신 서민증세를 택한 반서민 예산, 복지디폴트에 처한 지방에 대한 무대책 예산”이라고 폄훼하고 있다.
그러나 내년 예산안은 경제와 재정을 모두 살리는 “무한책임 예산”, 서민·중산층을 위한 “국민희망 예산”, 복지디폴트를 막는 “지방중시 예산”이다.
정부의 예산안은 ‘선(先) 경기회복, 후(後) 재정건전’의 선순환 구조를 통해 ‘재정파탄을 막는 책임 예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을 답습하지 않기 위한 비상처방이자 미래용 투자이다.
새정치민주연합도 진단했듯이 현 기조를 유지할 경우에 경기 회복과 재정 건전성 모두 실패하게 될 것이다. 단기 재정적자를 감수하더라도 민생경제 살리기는 그만큼 시급하다. 확장적 예산안은 과감한 정책 대응으로 경제도 살리고, 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도 회복하기 위해 불가피한 수단이다.
일부에서는 서민 호주머니 털어서 마련한 담배 개별소비세 1조원으로 공무원 봉급을 올린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담배 개별소비세는 취약한 소방 등 안전예산 확충에 사용된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예산을 1.2조에서 2.0조원으로 사상 최대로 확대하고, 비정규직·실업자·저임금 근로자를 위한 3종 세트를 신설했다.(신규 1,097억 원) 기초연금(5.2조에서 7.6조), 개별급여, 반값 등록금 등 박근혜 정부의 핵심 복지정책을 완성했다. 또한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바우처를 신설했다.(신규 1,044억 원, 96만 가구)
지방중시 예산은 ‘지방의 복지 디폴트를 막기 위해’ 마른 수건 짜는 심정으로 마련한 예산이다. 먼저 지방재정지원 종합대책(‘13.12월)을 차질 없이 시행 중이고(연평균 +3.2조원),2015년부터 노인양로시설 등 분권교부세 4개 사업을 국고로 환원(+0.5조원)했다. 또한 지방사무인 소방장비 보강 및 지하철 안전 예전을 국고로 지원하며(+0.2조원), 포괄보조금을 확대(+1.1, 3.6조원에서 4.7조원)했다. 담배값 인상 및 지방세제를 개편(+2.2조원, 지자체 요구 반영)했다.
내년도 예산안이 ‘친(親)국민’ ‘친(親)경제’ 예산안으로 더 촘촘히 짜여지도록 하는 건 국회의 소임이다. 새누리당은 국민의 혈세가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일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도 조속히 당 내홍을 수습하고 동참하기를 기대한다.
ㅇ 야, 국회 정상화하는 파트너로 복귀하길
새정치민주연합은 문희상 비대위원장 체제를 출범시키기 위해서 오늘 소속 국회의원·광역단체장·전국시도당위원장 합동회의를 개최한다고 한다.
당 대표격인 비상대책위원장이자 원내대표인 제1야당 지도부가 탈당하겠다며 지도부 공백을 가져온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일단락되어 다행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당내 분란과 계파갈등을 극복해 하루빨리 국회로 복귀하기를 바란다.
어제 추대 된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야당이 잘 설 수 있도록 국민과 당원동지 여러분이 꼭 도와달라, 살려달라”고 호소했다.
지금의 새정치민주연합을 살릴 수 있는 것은 국민이 아니라 새정치민주연합 스스로일 것이다. 대한민국의 제1야당으로서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해 주길 희망한다. 법에 정해진 정기국회 기간인 만큼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스스로 생각하고 고민하고 실천할 때 살 길이 열릴 것이다.
넉 달째 국회가 ‘개점휴업’이다. 이제는 정기국회가 ‘개점휴업’을 벗어나 ‘개점영업’ 시작해야 한다. 다음 주 부터는 반드시 국회가 정상화되어야 하며, 26일 본회의에서 91개 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정국운영, 국회 운영의 파트너로 복귀해 국회 정상화에 동참해주길 기대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의 성공여부는 국회 정상화에 달렸다.
ㅇ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 출범 관련
어제 새누리당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제도와 정치문화 혁신 그리고 새로운 새누리당 건설을 위한 ‘보수혁신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보수혁신특별위원회는 새누리당이 ‘보수 혁신의 아이콘’이 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6개월 한시적 운용 자체가 눈에 보이는‘행동’으로 성과를 내겠다는 다짐이다. 혁신위의 방안들이 공염불로 그치지 않도록 그동안 안주해 온 관행과 질서를 과감히 혁신할 것이다. 해외 출장 시 이코노미석을 타고, 축하 화환과 조화를 금지하는 등의 작은 실천은 이미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다.
보수혁신특위는 ‘변화하지 않으면 도태된다’는 절체절명의 위기의식 속에 출발하고 있다. 국민들께 실망스럽지 않는 혁신위의 결과물들을 내놓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새누리당은 세월호의 블랙홀에서 벗어나 나라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환골탈태(換骨奪胎)의 각오로 임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해드린다.
ㅇ 공공기관 ‘안으로부터’의 혁신 원년으로 삼아야
새누리당 경제혁신특별위원회 공기업개혁분과위원회는 오늘 공청회를 열고 ‘공공기관 혁신 7대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혁신안에는 ▲중앙정부가 운영하는 적자 공기업의 강제퇴출 ▲독점공기업의 ‘민간 경쟁 체제’ 도입 ▲성과연봉제와 임금피크제 도입 등의 방안이 포함될 예정이다.
일부 공공기관들은 그동안 성과에 관계없이 성과급 잔치를 벌이거나 그로 인해 생긴 부채로 인해서 고스란히 국민의 부담을 떠넘기는 방만 경영을 일삼아 왔다. 이제 공공기관은 ‘신의 직장’이 아닌 ‘인의 직장’으로 환골탈퇴 해야 한다.
그동안 많은 공공기관 개혁방안들이 발표되었지만 해당 공공기관과 노조 등의 거센 저항으로 번번히 좌절됐었다. 하지만 공기업의 부채가 이미 4년째 국가 부채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기관의 혁신은 이제 더 이상 두고 볼 수 도 없고 두고 봐서도 안 된다.
새누리당이 이번에 발표하는 공공기관 혁신방안에 대해 말뿐만 아니라 실천하는 혁신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아울러 밖으로부터의 혁신 이전에 공공기관은 스스로 안으로부터의 혁신이 되도록 나서야 한다. 안으로부터의 혁신으로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미래 발전적 성과를 도출해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공공기관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
ㅇ 대통령의 성공적인 순방을 기원하며
박근혜 대통령은 내일부터 22일까지 캐나다를 국빈 방문한다.
23일부터는 이틀간 미국 뉴욕에 있는 유엔 본부에서 열리는 유엔기후정상회의 및 제69차 유엔총회, 유엔 사무총장 주최 ‘글로벌 교육우선구상(GEFI)’ 고위급 회의,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정상급회의에 잇따라 참석한다.
대기업·중소·중견기업 등을 포함한 48명의 경제사절단과 함께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15년 만에 캐나다를 방문하여 수도 오타와에서 동포간담회, 데이비드 존스턴 총독과의 환담 및 국빈 만찬, 스티븐 하퍼 총리와의 정상회담 및 오찬, 한·캐나다 비즈니스심포지엄 참석 등의 순가뿐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은 9년 가까이 끌어온 한국·캐나다의 자유무역협정(FTA)에 서명을 하게 된다.
유엔총회의 기조연설에서는 평화통일 정책, 북핵문제 해결방안,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동북아 평화협력구상,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등과 관련 우리 정부의 대표적인 대북·외교정책 설명을 통해 국제사회의 지지를 호소하고, 이해와 공감을 끌어낼 계획이라고 한다.
새누리당은 한국·캐나다 자유무역협정이 하루 빨리 발효되어 50여 년을 넘게 이어온 양국간의 협력과 우정을 더욱 공고히 하고, 양국의 번영을 큰 폭으로 확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계기로 9년 동안 방치되었던 ‘북한인권법’을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하기 위해 저희 새누리당은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짐한다.
ㅇ 인천아시안게임, 평화의 물결로 아시아의 미래를 열자
인천 아시안게임이 오늘 오후 6시 개막식을 갖고 16일간의 열전에 돌입하게 된다.
‘평화의 숨결 아시아의 미래’라는 슬로건 아래 열리는 아시안 게임이 인천에서 펼쳐지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화합과 우정을 나누는 아름다운 스포츠 축제를 45억 아시아인들과 함께 적극 환영하는 바이다.
이번 아시안 경기대회에서 우리 자랑스러운 태극 전사들이 4년간 흘린 땀방울의 결실들이 열매를 맺어 빛을 발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인천시와 대회조직위, 관련 정부 부처는 차질 없는 대회 진행으로 성공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주시기를 바란다. 새누리당은 성공적인 대회를 위해 총력 지원할 것을 약속드린다.
2014. 9. 19.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