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은 2014. 9. 19(금) 14:00,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국민 눈높이 공기업 개혁 방향에 대한 공청회'에 참석해 지금이 공기업 개혁의 마지막 기회라며 정부와 정치권 뿐 아니라 공기업도 자구책을 마련해 동참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김무성 대표최고위원은 2013년말 현재 공공기관의 부채규모는 무려 523조6천억 원으로 국가채무 482조6천억 원을 넘어서 재정건전성을 위협하고 있다며 공기업 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고 정성일 상근부대변인은 전했다.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 이한구 위원장님, 공기업개혁분과 이현재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분 감사하다.
연일 표 떨어지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게 되는데 걱정이 많이 된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다 나라를 잘되게 하자는 취지이니 양해 바란다.
그리고 공기업 노조 대표분들도 오셨는데 이해하고 들어주시기 바란다.
매년 국정감사 때 마다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공기업 방만 경영 문제는 도를 넘어서 국민의 공분을 산지 오래다.
경영성과와 상관없는 연봉 책정과 과한 복지경쟁을 하면서 총체적 문제 상태에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서민경제와 나라경제도 힘든 이런 때에 공공기관들이 나라 돈을 너무 쉽게 쓰는 행태는 더 이상 용납 받지 못할 것이다.
국민이 받는 박탈감과 충격이 되풀이 되서는 안 될 것이다.
더 큰 문제는 매년 같은 지적이 되풀이 되고 있는데도 개선이 안 되고 오히려 더 다양한 편법으로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013년 말 현재 공공기관의 부채규모는 무려 523조6천억 원으로 국가채무 482조6천억 원의 108.4%에 달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부채가 국가부채를 넘어선 것이다. 특히 공기업 부채를 포함하면 우리나라의 부채비율은 65%를 넘어서 재정건전성을 위협하고 있다.
이 부분 가지고 최경환 부총리와 이야기를 몇 마디 주고받았더니 저와 최 부총리가 설전을 벌였다는 과장된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제가 공인으로 20여 년간 경험한 바에 따르면 국가경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국민의 복지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다.
지금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기업개혁의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한다. 공기업의 모럴헤저드도 문제지만 역대 정부의 오럴헤저드도 문제라고 생각한다. 공기업개혁을 입으로만 외쳤지 결국 흐지부지 하게 끝내서 상황을 악화시켰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공기업 자신들이 뼈를 깎는 자구책을 내놔야 하고 정부도 더 이상 물러날 수 없다는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공기업개혁에 임해야 할 것이다.
정부와 정치권 뿐 아니라 공기업도 같이 동참해 풀어야 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도 공기업 개혁만 마무리해도 성공한 정권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이 공기업개혁을 완수하는데 적극 노력할 것이다.
ㅇ 이날 공청회에는 주호영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김학용 대표최고위원 비서실장 이한구· 이현재·이진복·이만우·류성걸·박윤옥·류지영·신의진·황인자·민병주·민현주 의원 등이 참석했다.
2014. 9. 19.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