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9월 25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내일 본회의는 국회 의사일정에 따라 예정대로 열려야 한다. 야당의 참석여부가 아직 불투명한 것으로 보이지만 국회는 여야가 함께 국정을 논하는 자리인 만큼 우리 새누리당도 단독개최는 가장 피하고 싶은 최후의 선택이다. 그러나 민생과 경제에 무한 책임 있는 집권여당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꼭 해야 한다. 국민들께서 국회에 부여해주신 임무인 정부가 일 잘하고 있는가를 따지는 국정감사, 그리고 국민을 위해 쓰여 질 예산안에 대한 심의와 의결을 더 이상 묻히게 되면 이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된다. 세월호 문제로 인한 국회파행 때문에 이미 정기국회 일정이 100일인데 벌써 한 달 가까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지나가 버렸다. 경제회복을 위한 입법이나 어려운 민생을 돌보는 것도 결국 타이밍이 매우 중요하므로 민생경제 법안 처리를 더 이상 무한정 미룰 수 없다는 것이 우리 당의 입장이다. 세월호 협상이 지지부진하다고 민생경제 법안의 처리를 외면해서 안 된다. 책임 있는 제1야당으로서 민생경제 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회의에 참석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요청드린다.
경제활성화 대책으로 경제회복의 기미는 조금씩 보이나 내수경제는 여전히 어렵다고 보여 진다. 올 상반기 중에 물가를 반영한 근로자 실질임금 상승률은 0.99%로 0%로 떨어졌다. 그만큼 근로자들은 여유 돈이 없고 이것이 내수부진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도시근로자들의 경우에 자신의 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꼬박 6년을 모아야 서울의 아파트 전세금을 겨우 마련 할 수 있다고 한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일부은행은 대출금리를 올려 최고 0.24% 올리면서 서민들의 이자부담이 늘고 있다고 한다.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낮춰 가계의 빚부담을 덜어주고 그래야 침체된 경기의 회복에 도움이 될 텐데, 금융기관은 수익성 못지않게 공공성도 지니고 있는데 대출자를 봉으로 삼아 이익만 생각한 것은 옳지 못하고 금융당국이 다시 생각 할 부분이라 생각한다. 서민들의 경우에 소액이자에 대해서도 이런 무거운 부담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을 금융당국과 금융기관이 알아야 할 것이고 당에서도 민생을 챙기는 차원에서 이 부분을 보살펴 챙겨주길 바란다.
나라가 안 좋은 일이 생길 때마다 좋지 않은 생각으로 유언비어을 무책임하게 퍼뜨려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일이 있어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야기되기도 했지만 오늘 조간신문에 저와 관련된 내용이 있다. 지금 아마 세월호 단원고 희생자 유족들로 구성된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에서 17개 대학을 돌면서 학생들과 같이 간담회를 하고 있는 모양이다. 일부 대학에서는 정치적 행사하지 말라고 장소 사용을 불허했고, 일부 대학에서 반대하는 이러한 것을 반대하는 시위도 있다고 한다. 그런데 한 대학교에 가서 학생이 단원고 유가족대책위원회에게 질문을 했다. “여당이 유가족의 특별법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묻자, 유경근 대변인이 대답하길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취임 후 일반인 희생자 가족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특별법안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줄 수 없다는 이유가 있다며 종이 한 장을 꺼내 ‘청와대’라는 글자를 써서 보여줬다고 들었다.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바로 일반인 희생자들의 입장이 정리됐다”이렇게 답변했다고 한다. 저는 일반인 유가족을 만난 일이 없다. 그리고 제가 이런 발언을 한 일이 없다. 일반인 유가족들도 저를 만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해명을 요구했지만 거기에 대한 답변이 아직까지 없는 것 같다. 단원고 희생자 유족들로 구성된 가족대책위원회의 유경근 대변인에게 요구한다. 오늘 중으로 이러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사과를 하라. 만약 오늘 중에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지 않으면 법적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
<이완구 원내대표>
지난 5월2일 이후에 147일이 됐다. 민생 본회의가 내일로 다가왔다. 야당의 내일 본회의 출석은 아직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우리 당은 집권당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국회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내일 민생 본회의가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 내일 민생 본회의에서는 정상적이고 내실 있는 정기국회를 향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국정감사, 교섭단체대표연설, 예산안 및 법안처리 등 정기국회 주요일정들이 최대한 공정하게 진행되기 위해 내일은 예정대로 진행이 되어야 한다. 국회법에 따른 국회의장의 본회의 결단은 존중되어야 한다. 작년에도 야당의 투쟁으로 9월27일이 되어서야 정기국회 일정이 합의되고, 이후 국회 공전으로 정기국회 마지막 날 겨우 34건의 법안을 통과시키고, 예산안도 해를 넘겨 처리한 일을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이다. 이런 일이 금년에는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내일 처리 예정인 90여건의 안건 중 절반정도가 야당 의원님들께서 대표 발의한 건이다. 민생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민생을 위한 결단과 민생을 최우선하는 정의당의 민생 본회의 동참을 간곡히 호소 드린다. 이 지구상에 국회에 참석해 달라고 호소하는 그런 국회가 있겠는가. 도대체 국회가 여야를 떠나 어떻게 국회가 국회의원한데 국회에 참석 해달라는 일이 있어서 되겠는가. 지구상에 이런 나라 있는가. 피해자는 결국 국민 아닌가. 법안 처리 안 되어, 예산심의가 부실하게 되어 국정감사가 제대로 안된다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이 입는 것 아닌가. 저는 이 시점에서 우리 국회의 존재 이유에 대해 생각을 하게 된다. 국회 왜 존재하는가. 다시 한 번 말씀 드리지만 지구상에 국회에 들어와 달라고 호소하는 나라가 대한민국 말고 또 있는가.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이것이 전통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오지 않는 나라가 과연 온전한 나라인가. 이것이 정상인가.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한다. 국회 왜 존재하는가. 저는 요 며칠 개인적으로 많은 회의에 잠기게 된다. 왜 국회의원을 하는가. 내가 왜 원내대표하는가. 도대체 나는 야당에게 뭘 주장하는가. 뭘 요구하는가. 왜 국회에 들어와 달라고 하소연을 해야 되는가. 다툴 일이 있으면 들어와야 되지 않겠는가. 여기서 같이 싸워야지. 국회를 마다하고 바깥으로 빙빙 돌아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본인들이 내놓은 법안 처리 하나도 국회 문을 닫아 놓고, 저희는 국회 와달라고 하소연하고, 소호하고, 의장한테 매달리면 되겠는가. 다툴 일 있으면 들어와 싸우라. 토론하자. 그리고 국민들 더 이상 실망시키지 말자. 국회가 정상으로 돌아가야 한다.
<김태호 최고위원>
정말 빨리 들어와라.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정말 염치없는 행동이다. 국회로 빨리 돌아와 주기 바란다.
우리 당 보수혁신위원회 구성 건에 대해 제가 한 말씀드린다. 김문수 혁신위원장께서 인선이 되었을 때 굉장히 잘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어려운 일을 맡아주신 데 대해 감사드린다. 오늘 아침 잠시 후 오시겠지만 이렇게 힘든 일을 왜 맡았는가, 제가 이야기를 했다. 왜냐면 보수혁신은 우리 당과 그리고 앞으로 대한민국이 가야될 새로운 길을 닦는 너무나 소중한 출발이기 때문이다. 그만큼 중요하다. 그런데 지금 말들이 많다. 언론을 통해 발표된 혁신위원회 인선에 대해 당내외로 소리가 많이 나고 있다. 혁신위원회는 혁신위원회에서 만들어내는 결과물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인적구성에서부터 당내 공감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리고 또 일부에서는 혁신위원회가 차기 대권주자들의 놀이터냐는 비아냥 섞인 비판도 나오고 있다. 저도 이해 못하는 부분이 하나있다. 현역 광역단체장까지 모셔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된다. 저도 도지사를 해봤고, 지금 김문수 전 도지사도 도지사 해봤지만 그 일들이 시간적으로 엄청나게 많고 종합행정이다. 중차대한 일을 하면서 장시간 시간을 실제 뺄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도 있다. 우리 당내에는 그렇게 사람이 없느냐. 또 무슨 뜻으로 무슨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구성했는지 대해 이해하지 못한다는 사람이 많다. 이런 부분에 대해 분명하게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인제 최고위원>
여러분이 말씀하셨지만 내일 국회 본회의, 야당은 아무 조건 없이 등원해야한다. 국회 등원은 국민에 대한 도리이지, 여당에 대한 시혜가 아니다. 과거의 그런 거부가 정치적 투쟁으로 정당화되던 시절도 있었다. 그것은 집권여당을 중심으로 한 권위주의적 권력이 헌법의 가치를 이어갈 때 그걸 지키기 위한 정당성을 가지고 있을 때 국민들의 지지도 받았고, 그것이 우리 정치발전에 기여를 한 일도 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전혀 다르다.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세월호 특별법, 세월호 진상을 밝히고 그 진상을 기초로 해서 처벌이 미흡한 부분은 처벌도 하고 또 우리 사회를 더 안전한 나라로 만들고자하는 의지와 목표는 오히려 새누리당, 정부 여당이 더 강하면 강하지 약하지 않다. 야당이 그 협상을 빌미로 해 등원을 거부한다는 것은 백에 하나도 정당성을 찾을 길이 없다. 그동안 ‘유가족 대표들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협상 결과도 두 번씩이나 무력화 시켰다. 유가족 대표, 소중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그러나 의회정치에서 유가족 대표의 뜻을 우리가 살피고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물론 우리들의 의무이지만 유가족 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논리다. 여야가 최선을 다해서 협상한 결과를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하면 되는 것이지 유가족 대표의 동의를 얻어서 입법하는 것이 말이 되나. 야당은 이제 여야 협상의 결과를 존중하고, 그 밖에 많은 다른 문제들이 있지 않은가. 그런 문제들을 제기해서 여당과 추가적인 협상도 해서 문제를 발전적으로 풀어나가면 되는 것이고, 이것은 국회를 정상화하면서 하나하나 해 나가야될 문제들이다. 내일 국회 본회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야당이 꼭 참석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할 것을 촉구한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UN총회에 나가셔서 연설하시면서 북한 인권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하셨다. 국제사회의 적절한 대응을 주문했는데, 막상 우리 국회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북한인권법 제정이다. 국제사회는 이미 북한 인권에 대해서 UN에서 10여 차례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또 주요한 여러 나라들이 북한인권법을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다. 북한 주민들이 대한민국이 국가의 의지로 국가적인 노력을 집중해서 자신들의 인권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때와 대한민국이 자기들의 인권상황을 외면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 북한 주민들의 마음은 많이 다를 것이라고 생각한다. 북한 주민들이 더 큰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자신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위해서 싸울 수 있을 때와 다 포기하고 있을 때 북한 사회 변화의 모습도 다를 것이다. 북한을 많이 다니고 있는 분들 말씀을 들으면 북한에는 지금 시장이 많이 확대되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탈북자들도 많이 줄고 있다고 하는데, 시장이 커지면 인권을 위협하는 전제적 권력은 약화되기 마련이다.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 우리 당이 더 당력을 집중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키고 그래서 북한의 확대되는 시장과 함께 북한 주민들의 자신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의지가 확대되어서 북한 사회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평화통일을 앞당기는 길이라 생각한다.
<주호영 정책위의장>
정기국회가 개원한지도 한 달이 다 지나가고 있고, 특히 후반기 국회가 시작 된지는 넉 달이나 지났습니다만, 아직 본회의에서 한 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했다. 여야 이견 없이 각 해당 상임위와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 91건이 두 달째, 대부분이 민생법안이다. 그리고 그 중 절반 가까운 법안은 새정치민주연합이 발의한 법안이다. 처리하지 못하고 대기 상태에 있다. 한시바삐 본회의가 열리고 정기국회가 정상화 돼야한다. 국회의장께서 정한 의사일정에 의하면 내일 본회의가 열리도록 되어있는데 아직도 확정적으로 열린다는 보장은 없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님과 이완구 원내대표님이 국회의장께 강력히 요구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제 생각은 각각의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문서로 확실하게 국회의장에게 ‘내일 본회의를 의사일정 발표된 대로 열어 달라’ 하는 문서로서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이 어떨까하는 제안을 공식적으로 한다. 과반이 넘는 의원이 본회의에서 표결을 요구하면 국회의장께서도 반드시 따라야 할 것으로 보고, 원내대표님께서 꼭 그런 절차를 검토해주시길 부탁드린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
오늘 중으로 소속의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서 국회의장께 서면으로 내일 국회를 열어 달라는 요청서를 전달하도록 하겠다. 현재까지 9월 26일 본회의에는 당 소속 의원님들 전원이 참석해 주셔야만 야당이 불참하더라도 의결이 가능하다. 그래서 상임위간사단, 원내대표단, 원내행정국을 총동원해서 지금 당 소속 의원님 전원을 상대로 참석 독려를 하고 있으며 특히 국무위원 겸임위원님들의 일정조정, 또 해외에 체류 중인 의원님들의 즉각 귀국을 요청해서 2중, 3중으로 의원님들의 참석을 독려하고 있다. 현재 본회의 참석 파악현황을 말씀드리자면 전체 소속 의원님들 158명중 155명이 참석하겠다고 확답한 상태다. 박상은·조현룡 의원을 제외하고 외교부와 함께 UN회의에 참석 중인 나경원 의원을 제외하고는 전원 참석하겠다는 확정된 의사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중으로 다시 한 번 독려해서 최종적으로 서면으로 확답을 받겠다.
<이군현 사무총장>
여러 의원님들께서 수차례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내일 26일은 국회 본회의가 예정이 되어있다. 사실상 2015년 정기국회 개시를 위한 마지막 데드라인이다. 더 이상 국회 공전 상태로 경제살리기와 민생법안 처리를 기다릴 수만은 없다. 야당 의원님들께서는 아무런 조건 달지 말고 모두 내일 본회의에 출석하셔서 행동하는 양심을 국민에게 당당하게 보여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
2014. 9. 25.
새누리당 대변인실